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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권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아냐!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6-29 06:37
조회
172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의 수도의 지향의 문서로 분명 소득의 권리도 전면적인 차원에서의 상품 - 화폐 관계를 폐지(이는 이전부터 확인한대로 일거, 일시에 폐지할 수 없고 탈 상품화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부터 선 폐지하기 시작해 이를 가장 늦게 반영하는 부분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하기 전 까지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은 이러한 권리일 수 없는 것으로 소득권의 상품 - 화폐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직장 권 등등의 다른 권리들의 보장과 함께하는 보완적인 권리 정도로 기본소득은 좋게 보더라도 이를 주요한 권리로 보고 있기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문서는 당연히 당명마저 부정해야 하는 지라 이를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또한 자유 파당을 비판, 폭로했지만 이 자유 파들의 이전의 행태는 적용하지 않은 문서이고 또한 현금복지에 있어서의 상품 - 화폐 관계의 강화 등의 상황은 사고하지 않은 등의 비과학적인 사고를 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그나마 부유층 증세를 계획으로 두고 있는 등 소위 부동산 세금을 운위했지만 이는 증세인 점에서 공황기에 무리이고 또한 세금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토지 등의 사유 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비과학적인 사고들의 전형으로 이는 이들 친화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가능성 여부는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 소위 성 평등을 주장하는 이면에 그렇게도 구축하고 싶은 성매매의 증가와 관련한 신용 체제에 대한 사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성 독재와 같은 상황마저 우려할 수 있는데 지난 번 유산일정에서 신용화폐의 주권화폐로의 변경이라는 정책으로만 본 상황과도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별다르게 비판, 폭로하지 않은 민생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생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 상황으로 후자의 민간은 유산 진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동상이몽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사고하지 않았고 경제민주화는 저 강도의 차원에서 체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역시나 동상이몽의 상황조차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량 일색인 점은 불문가지입니다.
문서는 현 유산 진영 우파 시장의 소위 안심소득(일종의 차등소득입니다.)대신 기본소득 수도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으로 하는 점을 천명하면서 시작해 3제의 유산 진영들 대한 비판과 기본소득의 지향 및 부정적인 것들(혐오 등)에 대한 대항마인 점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최 후자는 무엇보다 부정적인 현상들의 물질기반을 거의 살펴보지 않은 점에서 일단의 과학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 만큼이나 노동의 과잉 화를 초래한 것과 함께 지속적인 구축 작업(이는 이미 냉전사의 일부로도 통하는 것으로 이전 문서들에서 폭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에서 발생한 문제 들을 확인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는 최소 직장 권과 같은 실질적인 직업 권을 보장해야만 가능한 지점조차 사고하지 않은 문제를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권(이는 미국에서 백니 상덕사와 오가서오 과이특사/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스[즈]의 안으로부터 시작해 한국에서는 진보너머(정의당 의견 단)와 구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 당의 주장으로 정착한 바 있습니다.)도 문제는 존재하고 무엇보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의 직업분할까지 당연하게 사고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 또한 한정적인 권리인 이유는 학문, 예술, 체육, 직업 역시도 상품 - 화폐 관계처럼 일거, 일시소멸의 불가능성으로 인한 것 때문입니다. 문서는 기본소득당의 신 지혜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 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소식을 기술했고 유산 진영 후보들 모두 소득 보장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폭로했는데 소득 자체는 당연한 권리이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그나마 소득 자체를 보장하는 정도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 폭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당연히 직장 보장 등을 통(당연히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일단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나마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인인 점에서 기술한 것입니다.)해서 하는 것으로 소득 자체를 앞세우는 방식에서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더욱 소득보장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으면서도 일방 독주의 봉쇄에 대해서는 현 상황의 종식에서 찾는 지혜를 노정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는 작금의 구도 등의 하에서 3위를 목표로 한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전의 흑 역사 새로이 발견했지만 유산일정에서는 그래도 민중에 대한 구출을 제시(물론 이는 당시의 서슬 퍼런 환경을 염두 해 둔 것이었고 비과학적이긴 했습니다.)했던 1공화국 시절의 유산일정수행후보 조 봉암과 제도 내에서의 3위의 향상을 위해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3위를 목표로 했던 오 준호 전 후보와는 너무도 큰 비교 및 대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신 역시도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지위 상승을 더 앞 세운 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선 폭로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서는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자유 파 후보들에 대해 비판했지만 이는 과학은 물론 변혁의 입장(이는 일부나마 사회주의자의 폭로문서들 등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에서는 저들 유산 진영으로서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점을 폭로했을 것이고 당연히 저 창신동 모자 비극과 같은 소위 사각지대 아니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피해 피 억압자의 상황을 강조, 기술했을 것인데 문서는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소득 보장 없는 유산 일정의 출마의 패배의 노정인 점을 주장, 피력했고 이는 일부 맞는 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라면 전항에서 기술한 내용들의 원용 및 변용으로 직업 보장 등을 최소 추가로 제시하는 등의 상황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서는 이러 하지까지는 역시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매번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는 유산 진영 자유 파의 모습의 미 발견의 상황을 폭로했는데 이를 언급하는 것의 문제는 역시 폭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안심소득이라는 차등소득의 기본소득의 대항마일 수 없는 점들을 기술, 폭로했고 현금복지의 포기를 주장, 피력했지만 이 현금복지에 있어서의 상품 - 화폐관계 강화의 모순은 역시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부분들은 차등소득을 폭로한 점에서는 유의미한 지점이지만 과학적인 그리고 변혁적인 지점에서는 문제로 무엇보다 노동, 무산, 민중에 있어서 상당한 압제마저도 감지할 수 있는 상품 - 화폐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부동산 조세를 통한 연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4개조의 소위 부동산 가치의 공유 등등을 제시했고 기본소득의 의지를 제시한 점을 기술했지만 이는 공상, 몽상으로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소위 부동산 과세 또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사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이후 4번에 걸친 발표회를 진행하는 점을 기술했는데 성 평등의 문제는 본 주제는 아니지만 그 이면을 사고하지 않은 점에서 폭로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는 공상, 몽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통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더욱 지난 유산일정에서부터 현존 구도에서의 3위의 진출 지향으로 인해 더욱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투쟁을 위한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을 하는 대신 강화를 위한 방책의 제시 및 이론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문서에서는 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택다운 주택도 주요 주제는 아니고 일단 발표는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 또한 도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등에 기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소시민적이고 비과학적인 지향으로 인해서도 현실의 고통의 연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의 수도의 지향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1398&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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