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동자 동의 소위 비 주택의 공공개발에 관한 문서로 문서는 주거권과 관련한 투쟁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토지국유화 및 분양의 국유화 등등의 일련의 국유화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점의 약속 이행에만 체류한 문서로 문서의 상황의 오히려 자신들의 기(旗)하로의 집결, 결집마저 무화하는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기로의 결집, 집결은 자신들의 기를 확고하게 내 걸 시에만 기하로 결연한 기층 계급들이 집결, 결집하는 것으로 문서는 이의 원칙마저 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는 작금의 필요요구를 변혁의 요구로 결집하는 대신 상대의 약속준수 정도를 강제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또한 공공의 시간을 경과할수록 형해 화하는 상황 등은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계급의식 및 인식에서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노동의 의제일 수 없는 주제로 당을 형성한 상황을 지속 노정한 것으로 그나마 불란서/프랑스의 NPA의 반 현존체제 자본주의(이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 당은 실제 현존체제 자본주의 이후의 생산양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점은 과거 수정주의는 물론 개량주의에 비해서도 우측일 수 있는 증험입니다.)에 비해서 위선적이지는 않은 명칭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공공, 공익 등의 모호한 내지는 점차 모호해지는 개념들이 아닌 노동, 무산, 민중의 것을 확고하게 제시하는 개념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문서는 이를 망각했고 그나마 폭로한 것도 공공개발 계획의 장기 표류 즉 수십 년을 대기하면서 겨우 지난해에서나 계획을 수립한 상황 및 1년 동안의 지구 지정 미 지정과 진척사항 부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현존체제가 아닌 변혁 하에서만 가능한 점을 더욱 선전해야 하는 데 이러한 당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기본 소득 당 역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닌 상황을 중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제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변혁은 고사하고 토지국유화 및 분양 국유화 등등도 주장, 피력하지 않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문서에서 기술한 주거권을 의미하는 부분을 보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동자 동의 비 주택촌의 약속대로의 공공개발의 시위에서 함께 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최근의 공관 등등의 이전과 관련한 상황과는 대조적인 동자 동의 비 주택의 주민들의 음성은 외면하는 상황을 폭로했고 이의 관련성의 정도의 상이로 인한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현존의 유산적인 의사 체계 하 에서의 문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문서는 이를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전항에서 기술, 폭로하대로 주민들이 수 십 년 째 대기했던 공공개발계획을 지난해에서야 들었던 상황을 기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지구 지정 미 지정에 아무런 진척 사항 또한 부재한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의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적실, 적확한 폭로로 이는 주거권의 실질 형해 화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문서는 이 부분에서 실질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국유화와 분양의 국유화 등을 주장,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이 토지 보유 세 정도에서보다 더 많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그 동안 이 당의 문서들을 폭로할 시 마다도 강조,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달라진 점으로 공공개발을 봉쇄할 후보를 위한 유산일정운동을 한 점을 추가 폭로했고 이의 주역들로 비 주택의 주인들이었던 점과 대상으로 포함한 인사에 대해 기술했고 집주인들의 문제적인 행태 즉 주민들에게서 월세를 받아 거대한 수익을 획득했던 행태에 비해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바로 주택문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토지, 주택의 사유의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현 상황까지의 기반을 망각한 채 더 큰 금전 획득을 하고자 민간개발을 원하는 현실과 세입자의 축출과 주택, 토지주인과 건설사에만 이익을 남기는 민간개발의 현실을 폭로했는데 이 지점에서 문서는 역시나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는 주장,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개발방식의 심대한 영향력을 폭로했고 주거권 보장 및 비용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한 공공개발을 수 십 년 째 주장한 사실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이는 일말의 저항적인 주제이자 동시에 주거권 및 비용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지만 동시에는 일부의 지향 정도를 제외하면 수세적인 내용의 주를 형성하는 투쟁으로 노동, 무산, 민중의 주거이론과 같은 이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약하게만 지닌 투쟁으로 장기간의 문제도 존재하는 데 문서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더욱 과학의 당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 주거권도 소중한 권리이자 동시에 쟁취한 권리이지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위해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소위 개발과 관련한 저항 등의 투쟁들도 한국냉전학회 등의 노력으로 냉전과 관련한 과정인 점도 확인한 바 있었는데 문서는 비록 모두는 아닐 수 있어도 소위 민간개발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폭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계급성과 역사성 모두에서 이탈한 투쟁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전의 매일노동뉴스의 폭로문서에서처럼 일시 및 일부 사안의 승리는 가능하지만 계급 익과 관련한 전반적인 승리는 가능하지 않고 투쟁 시 마다 힘겨운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하는데 문서는 역시나 이러한 점은 전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공공개발도 일단의 지향을 포함한 점에서는 성과이지만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점에서 역량의 문제 및 체제의 일부로서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문서는 이것도 사고하지 않았는데 애초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의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지점과의 공통으로 이를 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더욱 변혁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겨우 유산 진영 우파의 소위 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 등의 문제 등 만 을 폭로했고 문서의 종말까지도 적극 대응 내지 공세적 대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 및 사상, 주의, 사조, 조류의 체제의 일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으로 기본소득당의 본 문서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문서는 적극적인 주거권 확립 책마저도 주장하지 못한 채 유산 진영 우파의 약속 이행 정도만을 소원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쟁하는 주민들의 편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점차적인 체제의 도구, 수단인 점을 가시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주거권은 이론 도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와 투쟁 및 경험도서 ‘나의 주거 투쟁’ 그리고 주거와 관련한 이와 같은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이들과 당 모두가 조우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의 상황임에도 여전히 요소를 결핍한 것과 함께 미 결합 내지 비 결합 상황에서 시간만 빠르게 도래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동자 동의 소위 비 주택의 공공개발에 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1395&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