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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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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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파업대회.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가 이동통신 3사 CEO 중 가장 많다”고 비판.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LG유플러스 본사 앞에 모인 것은 올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지부는 협력사협의회와 3월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넘게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내근직 임금안 설계 △시간외수당 정리 △안전장비 마련을 요구.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이 471억 천6백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4% 증가했다고 밝힘.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로, 지난 2011년 9월 이후 6년여 만. 수출 견인 품목은 반도체.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OLED와 보조저장장치인 SSD 역시 최대 기록. 특히,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철강, 디스플레이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지역별로는 중국이 15.6% 증가율로 10개월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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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정치기본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 전교조는 77차 대의원대회. 교육현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학교 안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면서도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함.

 

■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ㆍ미 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 미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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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사이 세 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1일 분회 조합원 아홉 명이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 법원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는 회사 주장에 대해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번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판시. 법원은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 업무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고 ▲회사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 시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를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

■ 북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이 실시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7배 수준에 이르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조선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며 폭발 위력이 TNT 환산으로 100kt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히로시마 폭발력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조선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주장에는 회의를 표시하면서 조선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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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사 노동자들이 2012년 방송사 파업 이후 5년 만에 4일 0시부터 파업. 방송사 사측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과 법적 조치를 예고. 언론노조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언론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4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노조 KBS본부 조합원 1천800명, MBC본부 조합원 2천여명이 파업 참여. MBC본부는 4일부터 송출을 포함한 방송 필수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전면파업 돌입. KBS 1노조인 KBS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기자ㆍ촬영기자ㆍPD직종 조합원 지명파업에 돌입한 상태. 이날부터 아나운서 직종 지명파업을 하고 7일부터 전 조합원이 전면파업. 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4일부터 전면파업.

■ 한국군은 북의 6차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상 목표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오전 6시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의 무력 응징시위라고 발표. 사격에는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가 동원.

■ 환경부는 지난 7월 국방부가 내놓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환경부는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 문헌자료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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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길연(55)씨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음. 고인은 지난달 11일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함. 이후 3주간 공상 처리를 하고 입원 치료. 이달 1일 우체국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고인은 1일(금요일)과 4일(월요일) 이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일에 출근하기로.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르면 사고 후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 한ㆍ미 미사일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 한국은 미사일 능력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게 됨. 한국은 1979년 탄두중량을 500㎏,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사거리 800㎞에 최대 탄두중량 500㎏을 유지.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여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 사거리 제한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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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 1천592명 중 38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천66명은 자회사로, 139명은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 밝힘. 부산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공사 계획에서 온전한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없다노동조건 개선 없는 사이비 정규직 전환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 올해 8월 기준 공사 인력은 정규직 3천784명, 무기계약직 39명, 기간제 비정규직 135명, 간접고용 1천457명.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와 간접고용 인력을 합하면 1천592명. 공사는 기간제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용역노동자 38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청소ㆍ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1천66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안. 승강설비 유지보수와 콜센터 등 5개 업무 139명은 현행 용역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

■ 문재인은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이번엔 적어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함. 뿌찐 대통령은 우리도 조선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면서도 원유공급 중단이 북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또 북은 아무리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뿌찐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제안한 쌍중단 로드맵을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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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정문에서 결의대회. 청소ㆍ경비노동자들 1천여명 참여. 집단교섭 대학 사업장 중 타결되지 않은 대학은 홍익대밖에 없다진짜 사용자인 홍익대는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 지부와 집단교섭을 한 14개 대학 중 홍익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은 시급을 830원 인상하기로 합의. 홍익대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고수.

■ 주한미군 당국은 싸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싸드기지(옛 성주골프장)에 추가로 반입. 반입한 장비는 발사대 4기 외에도 기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포크레인과 자갈 등 공사 장비ㆍ자재인 것. 전원 공급용 배터리 등 일부 장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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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따르면 다산콜재단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최종 결정. 직원들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를 적용. 기존에는 기본급과 매월 등급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차등으로 지급됨. 근속수당은 3년까지만 인정됨. 재단은 기존에 없던 감정노동수당ㆍ복지포인트ㆍ가족수당도 지급. 심명숙 지부장은 국내 콜센터 중 호봉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기본급으로 들어가면서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아쉽다고.

■ 문재인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가 “방어용”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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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8일부터 전면파업.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지난해 임금교섭 결렬로 28일간 파업한 바 있음. 노조는 “지난 5월부터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을 상대로 4개월여간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전국 3천200여대 가동 타워크레인 중 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이 투입돼 있는 2천100여대 타워크레인 가동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올해 98개 임대사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13차례,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별임대사 40개 업체와 14차례 교섭.

■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 보도.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앞으로도 공동훈련을 통해 미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훈련이 대북 압력강화 차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정권수립일을 맞아 공동훈련을 벌임으로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통신은 분석. 훈련에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의 B1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나하 기지의 F15 전투기 2대가 참여해 편대를 유지하며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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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유휴인력 해소를 이유로 11일부터 사업부별 휴업과 순환휴직ㆍ직무교육.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되면 부동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한다는 방침.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주간 휴업. 조선사업부 직원 613명이 대상. 휴업과 동시에 휴직도 실시. 회사는 조선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주씩, 7차례에 걸쳐 내년 5월까지 순환휴직. 평균임금 70%를 받음. 생산기술직 직무교육.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64명을 교육. 지부는 조합원들에게 “휴직 참여를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 파업을 비롯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이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거 선정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 사측은 “현재 20척을 수주했지만 건조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 하반기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기간에 휴업ㆍ휴직을 하는 것”이라고.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내일(11일)부터 정치와 외교ㆍ안보, 경제,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나흘 동안 진행. 야권은 대북 정책 등 안보 현안과 탈원전 대책, 복지 확대 정책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방침. 여당은 전 정부의 적폐청산과 100대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한다는 전략.

■ 국방부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 이어 “최근 새로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

■ 청와대는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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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행한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현대차에 20억원을 물어 줘야 할 위기에 처한 노동자ㆍ활동가 4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시민 180여명과 노동·사회단체가 이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면서 현대차 손배사건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와 민주노총 법률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등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린 반인권ㆍ반헌법 판결을 바로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힘.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철폐 및 과로사ㆍ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의 산재은폐와 출근 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 또한 고 이길연 집배원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처리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일반병가로 처리됐다우체국이 무사고 1천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받게 했다는 동료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

■ 정부는 기간제 교원 4만6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에서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전달. 이번 방안은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교육 분야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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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ㆍ민변 노동위원회ㆍ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0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과로사·과로자살이 없는 삶을 위해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힘. 이들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는 평균 310명 수준. 이 중 자살자 비율이 35%. 과로가 질병과 죽음을 부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 법ㆍ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되레 권장. 1961년에 도입된 노동시간 특례제도에 따라 집배원ㆍ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ㆍ의료 종사자 등 26개 업종에서 무제한 노동이 가능.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60%, 노동자의 48%가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 프랑스 노동조합 중 두 번째로 큰 노동총동맹(CGT)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앵수미즈)와 연대해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시위. 빠리, 마르세유, 리옹, 낭트 등지에서 180개 시위가 다발적으로 열렸다. 4000건에 이르는 동시파업. CGT는 지난달 31일 마크롱 정부가 노동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개악이라는 성명을 냄. 개정안은 고용과 해고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개별기업 단위로 직접 노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해고에 부과되는 벌금에 상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 조선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차단, 조선산 섬유제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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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4시50분께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시운전 중인 열차가 앞서 달리던 시운전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코레일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인 박아무개(45) 기관사가 숨지고 함께 탑승한 직원 6명이 다침. 철도노조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로 열차 정지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시운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함.

 

 

 

■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는 2천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천명 증가. 이는 2013년 2월 20만1천명 증가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것.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37만1천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다가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특히 전달의 31만3천명보다 무려 10만명이상 급감, 건설업ㆍ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과 교육서비스업종의 고용 감소가 결정적 작용.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 청년실업률은 9.4%로 0.1%p 높아지면서 IMF사태 직후인 1999년 8월 10.7%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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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정부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촉구.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온갖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지금 당장 승인하라고 요구. 대리운전ㆍ택배 노동자는 특정 업체에 속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가 지원을 검토 중인 사항은 WFP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와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임산부 백신·필수의약품 및 영양실조 치료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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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원ㆍ하청 노동자들,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돌입. 티브로드가 지난해부터 정규직을 대상으로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요구. 직접고용도 이슈. 티브로드는 협력업체를 통해 케이블방송 설치·AS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음.

 

 

 

 

 

■ 북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이번 미사일 또한 일본 상공을 통과.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지 17일 만. 합참은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천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최고고도와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이북이 쏜 미사일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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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를 강요하는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경북 성주에서 집회. 싸드 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6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정부가 싸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싸드 철회를 촉구. 참가자들은 집회 후 싸드 기지 입구까지 행진.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6조 9천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힘.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잠정치 대비 2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을 줄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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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들이 올해 형틀목수 기능공 일당을 19만5천원으로 통일하는 중앙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 노사는 조합원 고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 노조는 “특정 지역이나 개별 건설현장에만 적용되는 임금·단체협약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개설한 전국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앙단위 임단협”이라고 설명. 지금까지는 현장ㆍ지역단위별로 전문건설업체와 노조가 개별교섭을 하면서 지역 간 노동조건 편차가 컸다. 올해 처음 중앙단위 임단협을 체결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기준을 마련한 것. 형틀목수 기능공 일당 19만5천원은 지난해보다 1만원 정도 오른 수준.

■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화롄그룹에 중국 점포 매각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짐. 화롄그룹 측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든 것. 롯데마트는 이마트의 중국 내 5개 점포 매입을 추진 중인 태국의 유통기업 CP그룹 등과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매수를 타진한 기업들이 장부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팔 것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총 7만6010대로 1년 전 같은 기간(12만4116대)보다 39% 감소. 현대차가 5만3008대로 작년 8월(8만225대)보다 35.4% 감소했고, 기아차도 같은 기간 4만2091대에서 2만3002대로 45.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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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 노사는 기본급 10만원과 식대 3만원을 인상하기로 합의. 기존 비통상수당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 홈앤서비스에 직접 고용된 직원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3년차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올해 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특별휴가 4일이 부여.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 5만원 지급을 촉구.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여성노조ㆍ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 3개 노조에 속한 비정규 노동자는 9만여명. 조리사와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5~70% 수준. 정규직이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10만원가량 인상. 비정규 노동자는 3년 이상 일해야 1년에 2만원(35만원 상한)이 인상.

■ 집배원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을 282명 증원.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과 무기계약직 택배원 3천1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합의.

■ 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KBS 좌편향 인사 색출을 주도했다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3일 작성됐다고. KBS본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2010년 5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 보고서에는 같은 해 6월4일로 예정된 KBS 조직개편을 언급하며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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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잠정합의안 가결. 노사는 올해 7월 대화 중단 20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한 뒤 실무교섭 네 차례와 본교섭 세 차례를 이어 가며 합의안 도출. 조인식은 20일. 합의에 따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3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근속ㆍ직급ㆍ호봉도 다 인정. 10월16일 복직. 회사가 지부의 핵심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것. 정규직 전환자 중에는 2015년 해고자 18명도 포함. 당시 노동부가 동양시멘트에 노동자 직접고용을 통보하자 하청업체는 노동자 101명(조합원 84명ㆍ비조합원 17명)을 해고.

■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위해야 한다면 조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는 이전 ‘화염과 분노’보다 더욱 강한 것이자 지금까지 최고 수위의 경고라면서 “‘화염과 분노가 조선의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조선 주민 2천500만명을 포함해 조선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즉 조선을 아예 지구에서 멸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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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복직방안 논의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 이날부터 29일까지.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농성 기간에 코레일과 복직 관련 대화가 진행되리라 기대한다코레일이 복직 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힘. 대책위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역까지 종교인과 함께하는 오체투지 행진, 농성장을 차린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문화제와 사진전·바자회를 할 계획.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싸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분신한 조영삼 씨가 20일 오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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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빼돌린 110억원이 넘는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명령.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에 만도헬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통보. 지회 조합원 260여명은 올해 4월 만도헬라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 이들은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ㆍ쉘코아 소속 노동자들. 만도헬라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로만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생산.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불법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주장. 현장 조직도와 공정 레이아웃, 작업표준서를 증거로 제출.

■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날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 지난 8일부터 파업 중인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을 포함해 3천여명 참여. 국회에는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홍영표 의원)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이 발의.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구상권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김삼화 의원)과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한정애 의원)도 상정.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는 조선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 “이 명령은 조선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조선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조선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조선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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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이 파업 예고일인 21일 오전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 이달 5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96곳 중 34곳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주까지 집중교섭. 노조는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 중 13곳의 합의내용을 1차로 분석. 이들 사업장은 1천300여명 인력확충과 520여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 노조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나머지 49개 사업장은 추후 세부사항을 논의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해 향후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전환 규모가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의 마무리 행사인 21일 한ㆍ미 정상회담,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는 북핵 문제. 특히 조선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한ㆍ미ㆍ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력 확보 등에 초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또 양국 정상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최첨단 군사자산에는 한국이 강하게 요구한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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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위반한 구미 아사히글라스에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오는 11월3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원청과 하청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9월 22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와 지티에스에 대해 수사를 완료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파견근로자 178명을 2017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라는 결과 통지문을 보냄.

 

 

 

 

■ 미 국방부는 여러 대의 B-1B 랜서가 이날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발표. B-1B 랜서 폭격기는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F-15 전투기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각각 발진.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ㆍ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 중국은 또 오는 10월1일부터 조선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함.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선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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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타워크레인분과와 임단협 체결 대상 업체 138곳이 지난 21일 오후 진행된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노조 전 조합원은 파업 2주 만인 22일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분과위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ㆍ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21일 임금총액 8.7% 인상과 조합원 고용 문항 명시에 합의.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로 변경. 하계휴가는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ㆍ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치가 저조한 데다,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 정당으로 의회에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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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기구를 두고 공공연대노조(옛 공공비정규직노조)가 노동자 당사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성이라고 반발. 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4일 노ㆍ사ㆍ전문가 협의기구에 현장 관리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노ㆍ사ㆍ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을 마치고 지난 22일 상견례. 협의기구는 노동자대표 10명(무노조대표 6명·노조대표 4명)과 사측 대표 6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

■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조선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를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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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적용제외한 고용보험법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용역ㆍ파견업체가 바뀌면 가입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적.

■ KTX 승무원들이 이달 29~30일 이틀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 KTX 승무원들의 파업은 11년 만.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승무원의 60%가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다원청 코레일과 용역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에서 KTXㆍ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직원 580여명 가운데 450여명이 조합원.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임금교섭. 기획재정부 지침 기준인 5%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차별 철폐,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구로 제시.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기준)을 보면 은행지주사의 상반기 순이익(대손준비금 적립 전)은 6조1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342억원 증가. 전년 대비 64.8% 급증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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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가 공개한 전국 건설현장 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 54곳에서 임금이 체불. 체불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22억원이 덤프ㆍ굴삭기ㆍ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 발주처가 법무부ㆍ국방부ㆍ철도시설공단ㆍ각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 공사 현장 체불액도 16억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교섭을 새벽까지 이어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간부 3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노동자들은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바꾸고,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1년에 5만원씩 인상하라고 촉구. 교육부ㆍ교육청이 이를 거절하자 2년차부터 1년에 3만원씩 인상하는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 구체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 입장도 다르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공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 발표문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ㆍ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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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대정부 5대 요구안을 발표. 민주노총은 출범 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서도 최근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2%만을 정규직으로 전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희망고문 사례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2019년에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핵심협약 비준을 2년 후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5대 요구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도 없다고. 5대 요구안은 △특수고용ㆍ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손배ㆍ가압류 철회 △전교조ㆍ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주 52시간 행정해석ㆍ특례업종 제도폐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 문재인은 경기 평택 2함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인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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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기간제 특수경비원 118명 중 10여명이 최근 계약해지. 올해 5월 이전에는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4명이 계약해지된 뒤 매달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직원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노동자 70여명은 올해 말 계약이 만료.

 

 

■ 한국은행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동차 업종 10월 업황 전망 BSI가 59로 전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폭락. 2009년 7월(56) 이래 8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 통합파가 탈당하더라도 바른정당을 사수하겠다는 의지. 통합파는 오는 11월13일 전당대회 전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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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하디이스지회는 지난 26일 회사와의 9차 교섭에서 교섭 잠정 중단을 선언. 지회와 하이디스는 지난달 29일부터 교섭. 2015년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복직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시 흑자기업 정리해고로 논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 그런 가운데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 중재로 2008년 하이디스를 인수해 정리해고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만 이잉크사가 2주에 1차례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노사 대화가 1년 만에 재개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이잉크사는 참여를 약속한 6차 교섭 예정일 하루 전인 이달 13일 지회에 불참의사를 통보. 지회가 요구 수위를 낮췄는데도 회사가 복직에 미온적인 태도. 지회는 원직복직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고 수도권 제조업 사업장이면 갈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해서도 회사는 수용불가 입장.

■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조선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 지켜봐 달라”고. 조선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조선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 또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한다”고 강조. 막후에서 미북 간 직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Oct 31st, 2017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