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대통령의 촉발의 유산일정 제도 논의에 붙인 문서로 문서는 부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로 전면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문서입니다. 이미 노동당은 거의 시작부터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 피력해왔고 미래당도 이후에 역시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 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금의 제도들의 노동, 무산, 민중의 배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주장, 피력하는 진영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고 폭로문서의 작성자인 노동당에서문서에서 한 번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노동, 무산, 민중의 배제는 또한 냉전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유산일정제도를 실시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서 유독 제한이 많으면서 모호한 제한 또한 존재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검속의 상황까지도 적용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지난번에 노동, 무산, 민중의 진출의 봉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봉쇄를 역사상황과 결부해 유기적으로 폭로하는 대신 기형적인 제도와 같은 언사로 표현했고 이 편에서 본 시각으로 겨우 기형이라는 표현은 낮다고도 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설령 맞는다고 해도 기층이 본 것으로 연관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문서에서는 소위 노동개혁이라는 명칭의 노동공격 내지 노동습격을 폭로했지만 이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한 활력의 효과 대신 전을 벌린 마치 가판대의 연상으로 활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 시급하게 복원해야 할 유기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방면에 걸친 모든 진출을 봉쇄하려고 하기에 더욱 소위 개혁마저 추진(이를 추진하지 않은 역대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려는 것이고 당연히 유산일정법도 해당하는 NSL을 기본법으로 하는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문서는 이의 유기적으로 연결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유산 정당들이 지지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한 사례는 존재하고 당연히 여타의 불이익으로 귀결하지만 기층의 진출 봉쇄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대통령의 촉발의 유산일정 제도의 논의에 붙이는 문서인 점을 표명하면서 시작해 문서의 부제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 피력했고 지난 1월 2일 새해 첫 평일 월요일(신정 휴무에는 대체휴무일 미적용) 대통령의 신문 대담에서 중대 유산 일정구제의 도입 필요성을 표명한 후에 거대 유산 양당들의 유 불리의 논의 등의 암중모색에 도입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문제를 다수 지니고 있어 현 시기와 같은 소 유산 일정구제를 적용(다만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승인투표제와 같은 제도도 병행 실시는 가능합니다. 불란서/프랑스는 결선투표제를 호주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하던지 아예 폭로문서의 작성자인 노동당과 미래 당 등이 주장, 피력하는 전면 비례대표제와 같은 완전 대 유산일정 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 즉 일정정도의 인원으로 다수 유산일정구제를 두는 폐단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여전히 논의하는 상황이고 실제 지방 유산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한국의 유산일정제도의 승자독식의 기득권 유지수단인 점을 폭로했는데 이것만이 아닌 실제로 노동, 무산, 민중의 진출의 봉쇄 및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냉전과정과의 결합으로 검속의 상황까지 적용받는 것임에도 문서는 과거에서부터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의 내용들만 적용했습니다. 이는 몰역사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나마 한 번 언급은 했던 기층에 대한 봉쇄의 폭로는 이번에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도 자체를 실시하는 문제 정도로만 귀착하는 것이고 이유를 증발하는 것임에도 그것도 노동당이라는 원외에 사상, 주의, 사조, 조류를 표방했다는 정당 발로 출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지난 총 유산일정에서의 상황을 보고, 폭로했고 노동, 무산, 민중 그리고 여성(이 부분은 일정 논란을 지니고 있는 부분으로 분명 여성의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들은 존재하지만 현 시기의 페미니즘은 출세주의 및 국가주의 등으로 경도한 상황입니다.), 장애, 청년 등의 정치적 진출의 봉쇄와 기득권 정치의 온존의 제도적 장치인 점 까지 폭로했지만 후술한 부분들은 노동을 다른 부문들과의 병렬로 보는 오류(노동, 무산, 민중의 표현은 주도계급을 제시하면서 타율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활력을 지닐 수 있는 기층들을 차례로 호명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표현의 교체도 사고하고 있습니다.)에 이것을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검속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제도 실시의 이유 정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폭로한 지점에서 체류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지점은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 당의 당명 사용 등의 참정권 관련의 투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상황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인데 문제는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유기적인 연결을 확인하는 지점에서는 최소 친화적으로 해석해도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유산일정 보조금의 문제를 폭로했고 이는 소수 정당의 존재의 가능의 목적을 이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의 기술내용 등에서 이미 상여금 잔치를 연상하는 지점마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층의 진출에 대한 봉쇄와는 연관하지 않았는데 이미 미명을 지닌 이상 더욱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지점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문서는 역시 분노(이는 비유를 통해서도 표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 않았는데 마치 지난 대 유산일정에서의 적개심을 세척한 듯한 행동의 연장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종합해서 기형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은 원인에서만 기술했는데 이미 봉쇄를 폭로했다면 봉쇄를 기조로 한 제도인 점을 직접 폭로해야 함에도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소수정당후보들의 1/10(10%) 미만 득표 시의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기는 상황을 기술했는데 이 또한 봉쇄의 표현이지만 역시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의 ‘기득권’과 ‘지대(이는 이 검색어로 유튜브 등의 검색 시 소위 부동산 관련 강좌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언급의 부적절한 점을 폭로했는데 여기에 화주들의 이익 및 토지 소유 및 분양 등등의 노동자 계급의 직접 대처의 지대들을 폭로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기득권’과 지대의 ‘타파’를 원한다면 지역구제 폐지 및 전면 그리고 완전 비례대표제의 시행을 주문하면서 종결했습니다. 하필 이들의 기반인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 등의 진출의 봉쇄의 영구 철폐, 폐절은 주문하지 않은 상항입니다.
문서는 이 번에 지난번에 연속해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 등의 진출의 봉쇄를 폭로했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 사용하는 대신 원인의 목록으로만 제기했습니다. 이는 활력을 지니기 힘든 문제를 지닌 것으로 역시나 변증법의 과학과 함께 복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노동, 무산, 민중의 진출의 봉쇄의 철폐, 폐절 또한 정세를 잘 활용해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이들의 실력으로 이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내지 최소 다소 이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대통령의 촉발의 유산일정 제도 논의에 붙인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157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