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들은 노동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 자료와 균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논평 문서들로 이미 이전부터 녹색당의 것들을 위시해 노동당의 이와 같은 종류의 참정권 제도에 대한 문서들의 연장선상의 문서입니다. 먼저 보도 자료 문서는 지난 달 24일에 있었던 소위 ‘비 초청 후보 토론회’를 소재로 한 문서여서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 참정권 제도에 대해서도 기술한 문서입니다. 물론 현 시기의 구체적인 사안은 이미 시기마다 존재했던 것으로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언제나 이렇듯이 이에 맞서 대응하는 측 또한 새로운 대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서는 여전하게 개혁안으로만 발표한 사실을 기술했고 이어서 노동당 이갑용 대표의 현 시기의 일정진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장 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의 세계에서 유래 없이 높은 기탁금 제도와 후보 토론에서의 차별적인 후보 초청 등에 대해서 폭로한 사실을 기술했고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 82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작금의 표출 현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마지막 발언으로 김 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의 언사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개정 촉구를 기술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소위 비 변혁 파들이 보여주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항목에서도 반복했는데 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5명의 후보가 차별을 이야기 하지 않는’에서도 이미 이 한계를 노정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위 참정권 관계의 봉쇄와 전투를 벌이는 측들은 대개 원외 정당들이거나 소수 의석 보유 정당들이거나 무소속 등등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세력들인데 이것이 이와 같은 실현 주역의 문제를 누락하는 일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역시 비 변혁의 문제도 상당부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서는 김 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의 다수의 참정권의 봉쇄에 대한 진술들을 기술했고 마지막엔 당당하게 나설 것과 현행 TV 토론회에 대한 풍자와 기자회견문의 소개로 종결했습니다. 다음의 논평 문서도 보도 자료 문서와 동일한 소재들을 취급해 내용은 유사한데 이 역시도 문두에서부터 시작한 불공평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 82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양상 방송 토론회 초청 기준은 선거법의 해당 조항보다도 더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역시나 이 논평 문서에서도 국회에 개정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비 변혁세력들이 독자성마저도 희미한 점을 거듭 노정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니 모순적으로 소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들이 현행의 공직선거제도를 위시한 소수정당의 원천배제와 성장 봉쇄 장치들을 첩첩으로 쳐 둔 사실들을 진술했는데 이 부분은 변혁 파들이 물어야 하는 절호의 개입 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비 변혁파인 노동당과 녹색당 등이 모두 선거에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후보 배출도 당연하게 못 한 상황이지만 이는 선거 회의론을 채택한 정당(가령 미국의 진보노동당(PLP)나 불란서/프랑스의 OCML - VP(ML 주의 공산 기구 - 무산 노선; ICMLPO(IN; 국제 서한 파) 소속)과 같은)들도 얼마든지 개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서의 말미는 이들을 모두 청산해야 할 대상들로 규정 하면서 종결 했습니다.
이미 문서의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노동당과 더 많이 있었던 녹색당의 이와 같은 참정권 소재의 문서들을 폭로했는데 모두 최소한의 공통점은 이들이 실현 주역과 경로 특히 실현 주역조차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에 특히 한정하지만 바로 다음 단락에서는 현 국회의 실상에 대해서 폭로, 언급하면서도 이전에는 촉구한 모순을 노정했습니다. 이 점들은 더욱 변혁 파들이 이 주제를 주도해야 할 지점임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데 현 시기의 상황들이 너무나 어지럽게 지난달의 4월 명제(테제) 발표 만 1세기와 동구권의 최종 붕괴 일(26일)을 지나쳤는데 그럼에도 이들 주제는 탈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러한 시기마다 반복하는 법안개정을 목표로 한 논평, 성명의 문제는 지나치게 작은 개량에 미래를 종속하는 문제도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 먼 미래를 현재에 종속하면서 이 문제들을 확대하는바 최소 현 시기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고 시기를 경과하면 또 다시 망각하는 문제들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논평과 보도 자료가 더 구체적인 예를 지적해 더 많이 이러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지만 다른 상대적 평 시기의 이 소재들의 문서들이나 녹색당의 문서들에서도 지속 노정해온 문제들이었습니다.
노동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 자료와 균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논평 문서들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보도 자료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28070

논평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2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