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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관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9-22 07:03
조회
339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현존체제가 약속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서인데 문서는 제목에서부터 선택의 자유에 다소 집중한 상황이고 영위의 자유까지는 아직 질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자유권으로서의 직업 권을 질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과거 이리나 말렌코와의 대담의 문서에서도 직업의 구분(추가 확장하면 이의 기초일 수도 있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구분)하에서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었는데 일단의 구분 하에서 자유는 온전하지 않은 성격을 노정한 점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우리들의 학창시절에 있어서도 자유권 중에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이의 특성상 크다고 학습한 바 있는 데 이점은 문서에서도 변혁체제 이후에도 이의 제한의 존재를 기술한 점이 있고 이 점은 일단 타당한 지점을 일시 이상에서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구분은 전항에서 추가 확장한 구분들과 함께 변혁 체제의 난점으로 작용했는데 이로 인한 노동의 소멸의 지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역시도 20세기 변혁의 20세기 외로의 확장의 불가의 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이를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변혁체제에서도 분명 이의 구분은 존재한다고 기술했고 이는 분명하게 모든 직업, 학문, 예술, 체육의 동시 소멸 현상의 존재의 부재 상황에서 일정 정도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지난 20세기 변혁 하에서도 경험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작금의 현존체제 하에서 선택권의 제약은 너무나 많고 영위 권은 거의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현 시기처럼 자의여도 외부적인 압박에 의한 의사자의 즉 허위 자의인 상황과 타의에 의한 직업 선택권의 유예 내지는 포기현상은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제기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는 자신의 수정주의 내지는 개량주의 성향도 노정했습니다. 상에서 기술한 직업, 학문, 예술, 체육 들 중 당연하게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은 현존체제나 이전 노예제나 봉건제 등에서도 소멸하고 이의 예들도 존재하지만 이윤의 이유라면 야만인 점도 존재합니다. 문서는 현존체제의 약속 중 직업선택의 자유의 향유에 대해서 제목에서 의문으로 제기하면서 시작해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일자리 역시(폭로 자 추가) 넉넉했던 기억의 부재를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자영업 층이 좋았던 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언제도 좋았던 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만 특별하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역시도 다종의 변수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부적절한 정책과 행위도 폭로했고 직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과 사내유보금등을 폭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순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폭로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의 심화를 촉진하는 정책 주장의 기승현상까지 폭로한 점은 일단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고 여기에서도 변혁 진영의 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현 시기의 노동시간 감축과 직장의 증식 및 급여와 노동조건의 충분한 보장의 불가능성을 지적했고 이의 이유로 바로 ‘이윤’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현존체제의 한계를 직격으로 지목한 것으로 상당부분 변혁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착시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기까지 한데 이는 만성적인 위기의 연속시기인 현대의 현존체제를 기술한 부분까지 도달하면 더욱 증폭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만 10년간 그리고 추가 확장해 1/5세기(20년)까지도 이러한 기조였다고 기술했고 이는 (초 & 극) 과잉인구를 생성(이는 절대적인 인구폭증의 효과와 상대적인 기계, 장비 등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등등의 혼합)한 결과로 인한 기본에 그 동안의 역사적인 원인의 착종으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현존체제 하에서의 직장의 증가와 감소의 경향의 발생기를 기술했고 이의 이윤 축적 전망의 연동 내지는 종속성을 간접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변혁체제에서의 대조적인 상황 등을 기술하기 시작했고 주제를 교체하면서 변혁 체제에서의 직장의 탐색에 대해서 기술, 취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장래희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해 직장의 의미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소득원임과 동시에 자아실현의 계기로 기능해야 하는’점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현존체제 하에서의 이의 실질적 불가능성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의 타율적 성격들을 폭로했고 생계를 위한 (실질적) 직업의 자유권의 포기의 현실을 폭로했는데 문단을 교체해서는 변혁체제에서의 변화한 상황들을 기술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혁 체제에서의 현실들을 주로 기술했고 직업의 조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기피직종 등의 기계 흡수의 가능 성 등은 기술하지 않아 다소는 현실감의 감소를 볼 수 있고 문명의 발전 정도 역시도 직업의 존재의 환경을 구성하는 점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말미는 대안적인 유형들의 편집임을 고백했고 무엇보다 수정주의를 노정했습니다. 일단의 사고를 기술한 부분들은 그런대로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같은 변수들은 문서 말미에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진정한 직업 자유권의 실현이라는 점의 의문을 남기면서 종결했습니다.
현존체제하에서는 체제의 초기부터 직업을 위시한 학문, 예술, 체육의 지식 및 비 지식의 거의 모든 분과에 대한 구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의 소멸의 가능성을 내포한 구분이었습니다. 현존체제는 19세기 말의 체제 전환적 공황을 경과하면서 독점화하고 이 가운데서 직업을 비롯한 이들 구분선에서 세습 현상마저 초래했고 각종의 이유로 배제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미 냉전정책을 폭로한 것처럼 역사적 이유에서 농, 수, 축, 림 등등의 일부의 직업군들은 대대적인 토벌대상인 상황에 놓인 것도 존재했습니다.
참세상의 현존체제가 약속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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