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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연합을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2-08 07:25
조회
425

오늘 폭로문서는 창비(창작과 비평) 주간논평의 소위 촉화 변혁(촉화/촛불혁명) 연합을 개헌과 선거개혁을 위한 연합으로의 전화를 주문한 문서로 전형적인 초 개량, 극 개량의 모습을 노정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역시 어제의 녹색당의 문서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논조를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현행의 일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의 일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저들의 행동은 당연하게 현행의 극히 억압적이기까지 한 참정권 관계 법률에만 존재하지 않고 선거나 투표일(제법 불규칙하거나 벌써 30년을 경과한 너무나 까마득한!)에마저 노동을 하러 가야 하는 대중들의 존재의 문제와 같은 물질 환경 역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생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이러한 기반을 균열한다면 방법은 존재하는 데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작금의 물질 기반의 문제로만 남기면서 방임하고 있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합의 변화는 저항, 항거에서 지향으로 당연하게 변화할 일입니다만 방법과 과정 그리고 지향 모두에서 문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벌써 만 1개월을 경과한 새해 들어서 개헌과 선거(등의 참정권; 이 부분은 녹색당의 의제까지 포함해서!)제도 개혁의 비중의 상승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지난해부터 소위 국회, 의회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착상황인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확장 시점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개헌안의 탄생 여부에 관한 추이를 일부나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산 일정대로의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은 원내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약속인 점도 기술했고 패배한 어떤 정당의 현 시기의 문제와 생존에 바쁜 다른 두 야당들의 문제 등을 모두 이 문제들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여기에 추가해 개헌과 선거(포함 참정권)제 개혁의 난망까지 우려한 상황을 기술했고 단락을 교체하면서 개헌의 여부를 기술하면서 관찰자에서 행동자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행동의 전환 촉구는 이 자체로 어느 정도 이상 당연 성을 지니고 있지만 역시나 문제는 목표인데 저들의 개헌에 무엇보다 목표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한 단락에서는 기능부전 상황에 빠진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고 대의구조의 민의의 온전한 반영과 연합정치의 작동 그리고 대의제를 극복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등을 연속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연결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현 시기의 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동요일진데 문서는 이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역시나 일정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낭패라고 기술한 부분은 이미 과거 만 10년 전에 압도적인 구 억압 세력들의 승리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측면이라면 노동자 계급의 역량강화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목표들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데 문서는 몰 계급적인 특징 그대로 이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언급한 연합정치는 서구나 일부의 중남미 등지에서 확인한바 무엇보다 유산 진영의 궁극적인 입장에서 독점자본들이 요하는 제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 시기까지와 같은 문서에도 주장한대로의 승자독식을 종결하는 것은 변혁 진영에도 어느 정도 변혁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문서는 다시 단락을 교체하면서 구 헌법을 개정해 현 시기의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도 연합정치의 작동을 주문했는데 이 정도면 이의 연합은 연합전술이 아닌 연합전략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의 비극을 다수 목도한 바 있는데 역시 이제는 역사에 있어서도 몰역사적인 측면으로 유동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역시나 중심축 즉 변혁 정당이라는 연합의 중심의 부재의 상황에서 연합의 구동을 기술하는 것인데 또한 지난 시기의 역량을 유산적인 제도, 합법에 종속하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의 창비 주간 논평의 이의 주제에 대해서도 폭로한 시기에서처럼 문제점을 노정했는데 바로 의도와 지향 등등의 문제의 응축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의 압박을 위한 시민의 연합을 형성하고 이 분야에서의 정치적 연합의 가능을 압박한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의 전선부터 구성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봉, 전위를 당연하게 사고하지 않으니 이러한 중구난방의 방법을 제출하는 한계를 노정하는 상황이고 이는 선봉, 전위의 탄생마저 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기의 좌파 및 몇몇의 진보의 진영의 상황도 과거와 같지는 않은 상황임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이 폭로대상 문서역시 성격과 불일치한 행동과 방법을 주장, 피력해서 문제를 (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일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혼란하고 지방선거의 일정은 고정적인 데 반해서 개헌투표의 일정은 무산까지 내다보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점이라면 진즉에 제헌 적 전환 등등을 주장할 사안이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소위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 개헌합의 초안’의 골격을 제시하고 종결했습니다.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혁 및 소위 개헌 등의 참정권 관련의 주제들을 취급한 대부분의 문서들은 시민적인 진영에서 발표한 탓에 대부분 온건한 문제를 위시한 몰 계급적인 그리고 몰역사적인 문제와 지향의 문제, 방법의 문제까지 너무나 다양한 문제를 생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이미 지적한대로 현 시기에 개정의 여부들이 너무나 난망한 관계로 다음 시기에도 역시나 이러한 문제들을 재생산 할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 또한 종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창비 주간논평의 소위 촉화 변혁(촉화/촛불혁명) 연합을 개헌과 선거개혁을 위한 연합으로의 전화를 주문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magazine.changbi.com/180118/?cat=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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