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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비판의 질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1-05 07:29
조회
16

오늘 폭로문서는 밝은 서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단상’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기본소득을 비판한 문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떤 조건에 대한 정착을 규명하고 있는데 최 말미의 결론은 (전투적) 개량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결정적인 문제로 문서 내에 ‘사회주의’를 기술한 부분을 두고 있으나 이의 실현의 노서아/러시아 변혁과 같은 변혁을 기술하지 않으면서 어떤 정책수단으로의 점진 실현에도 역시 문을 열어주는 오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필자의 소속 연구원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과제의 추진을 기획한 동향의 존재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경기도 지사로 지난 대선의 예비주자 군 중 한 사람으로 올랐던 이 재명의 출마 여부와 동시에 이 기본소득의 주제화를 기술했는데 문서는 반전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부정적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점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거두절미 등의 이상에서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정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화폐 론을 위시한 변혁 조류의 예외인 상황의 비밀들 중 하나로서의 기본소득 담론의 준동을 확인한 점에서 반가움 이상으로도 대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부연을 하면서 일단 기본소득의 물질적인 기반을 부정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소위 제 4차 산업변혁과 관련한 물질적인 상황들 즉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필연적인 인건비 상승과 이에 대한 유산 진영의 대응으로 문서에서는 ‘노동절약형 기술진보’의 상황으로 규정한 물질기반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지대수익에 대한 보상 등등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불만(?)’으로 도입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자 등에서처럼 주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 불만(?)에서 당연하게 현존체제에 대한 것은 물론 반 신자유주의에도 못 미치는 대응(실제로 사회주의자 매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기본소득의 발명자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의 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만 입니다.)조차도 폭로하지 않았고 더구나 전항에서 주장한대로 점진이행을 무심결에라도 발설했습니다. 첫 번째의 불만 점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한 실업의 패배주의적, 염세주의(이 대목에서는 숙본화/쇼펜하우어를 자동적으로도 연상할 수 있고 이의 사회적인 판본 즉 사회 염세주의나 염세 사회주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적 사고방식을 폭로했는데 이의 대응으로 너무나 가관인 공공부문의 직위 분할(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녀 임금격차의 축소 등의 긍정으로 일관(물론 다른 의도를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주요한 사실은 부인 불가능합니다.)했는데 다음 문단에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 역시도 불가피하게 고용 및 노동의 유효수요 창출을 의존한다고 기술해 좀 더 확실하게 현존체제하에서도 대안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측면을 노정 했습니다. 물론 이 점은 확실하게 현존체제를 철폐할 수 있는 지점으로 주장, 피력할 수 있습니다만 필자는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자도 다른 문서들에서는 현존체제로 인해서 발생한 폐해를 기술한 바 있습니다만 첫 번째 불만 점의 결론으로는 점진적인 변혁으로의 이행을 가능한 것으로 본 점으로 가장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두 번째 불만 점은 재원에 대한 논의인데 이의 폭로는 이미 첫 번째 불만 점에서 기술한 사회주의자에서 이를 폭로한 바 있고 이 불만 점에서는 보충적으로 아니 다른 기반 성 재원을 폭로해 결정적인 재원문제의 다른 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증거로 알래스카는 석유의 공적자금 투입을 중국에서 미수에 그친 중경/충칭시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즉 토지의 국유 적 성격(비록 이 점은 이미 현존체제의 경제적 복귀에도 불구하고 이의 형해화한 시행이라도 하면서 이를 시도는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을 폭로한 점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실질적인 기반을 폭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이런 기반을 찾을 데 없는 작금의 기본소득 주의자들에게 경종을 행사하는 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만 점의 결론으로는 기본 소득이 아닌 사회적 배당제로 이를 규정했는데 어느 편이든 현존체제를 전제한 유형 자체를 배격해야 하고 무엇보다 후자라면 더욱 불문가지인 사회주의자에서 폭로한대로 현 시기의 불안의 원인들 중 하나인 화폐제도를 강화하는 역설을 초래하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하기까지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연속한 부분들 역시도 현존체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에는 현존체제 하에서도 시도했던 많은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만 점은 사용가치와 가치를 혼동한다고 마극사/마르크스 적인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극사/마르크스를 극복하는 시도의 오류를 폭로했는데 바로 우리들도 목도하는 마극사/마르크스 이전으로의 후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추상적 전제를 비판했고 화폐적 가치형태로의 전환의 문제를 일부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화폐 론의 관점에서는 겨우 화폐를 언급한 상황에 지나지 않고 가치화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기술하는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물론 말미의 사회적/제도적 변화도 꼭 변혁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지점은 너무나 절실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의 질적 영향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문서에는 한 편에서 이행에 대해서 과세론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너무나 박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점에서 사회개악 과정의 포로 화 할 위험을 폭로한 것은 정곡을 찌른 지점이지만 이미 상의 불만 점에서 기술한 내용과의 상충 가능성을 남겨둔 것입니다. 도리어 문서는 각성을 했다면 더욱 이 점을 강조해서 이행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밝은 서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단상’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xwonik&logNo=221160008666

 

전체 1
  • 2018-01-06 19:47
    신자유주의 기본소득론은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줄이는 기본소득론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노동의 퇴보를 말하는데 공공의 일자리를 늘어난다고 현장에서 축출된 노동자가 모두 공무원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기본소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다 평균임금 이상을 받아가는데 도대체 기본소득은 왜 필요합니까?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 실업자들은 누가 생계문제를 해결해줍니까? 생산의 확대와 함께 노동자 축출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입니다. 복지로 감당하든지 국유화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획경제가 되려면 생산수단이 몰수되어야 합니다. 이윤제도가 폐지되려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투쟁이 있는 한 필연입니다. 파업투쟁도 필연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상에 가까운 교환 운동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다만 화폐로 정량화할 수 없기에 생활수단인 기본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책임질 수 없다면 생산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노동자들은 죽거나 사라지고 기술자만 남게되어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수요자가 없어 남아돌게 됩니다. 공황의 장기화 일상화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절감 기계발명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화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마법의 신자유주의는 또다시 대공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황은 노동자들을 전멸시킵니다. 공황은 물신성 숭배의 귀신을 불러냅니다. 마법사의 주문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파업으로써만 폐절될 수 있습니다. 공황이 불러온 파국은 계획생산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단결투쟁의 목적은 계획생산입니다. 사회주의 깃발 단결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입니다. 계급의식을 쟁취할 때 프롤레타리아트는 임금노예를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생산의 과잉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몰수)로만 해결됩니다. 발권력 없는 금융국가, 발권화폐 없는 교환, 이윤 없는 나눔이 영글어 맺어진 노동세상, 상품없는 필요충족... 아러한 생산양식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