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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동의/노란 조끼의 의의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8-09 06:28
조회
18
오늘 소개문서는 노동전선의 황색동의/노란 조끼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평론 문서로 선봉, 전위의 고민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인데 이의 중심 국가였던 불란서/프랑스는 이미 2세기 하고도 만 30년 전 대혁명을 일으킨 바 있는 국가이고 동시에 다수의 ML(M)계의 정당, 기구들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들에 비해서는 쟁취의 성과는 너무나 모호한 상황의 운동에 대한 문서입니다. 물론 문서는 변혁, 혁명 주의를 특정한 기구가 아닌 기구의 발표문이어서 변혁, 혁명 정당을 지칭하지 않았고 학습의 반복 정도를 임무로 지칭하는 등의 과학의 부흥의 수준까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란서/프랑스 민중들의 과학화를 기술하는 등 일정정도이상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노정했습니다. 다만 문서에서 기술한 운동세력들의 상황은 이미 거대한 후퇴를 맞이하기 한참 전에 다종의 유사 이유들로 인해서 형성한 것으로 수정주의의 해악 등을 원인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문서는 이것은 분량 등의 이유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황색 동의/노란조끼 운동(이것도 혁명으로 지칭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의 전파는 과거 만 반세기 전 68 혁명기의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문서에서 기술한대로 아랍 권까지 전파해 2010 ~ 1년간의 제 1차 그리고 2016년의 제 2차, 올해 2019년의 제 3차 혁명으로 발현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의 문제적인 모습들도 기술, 폭로했고 이는 당연하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정세 역전을 필요로 하는데 ML(M)계를 위시한 변혁, 혁명 정당의 확장의 장애는 이미 20세기 중엽 이후부터 늦게 보더라도 1960년대 초 부터는 발생했고 이의 원인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수정주의의 발호를 위시한 각종 이유들로 이들의 물질기반은 현 시기에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68혁명 등(비록 일부 사상, 주의의 자장에서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에서 본 것처럼 과학과 대중의 분리 현상으로 이는 현 시기에도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의 정당들이 고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세를 확장하긴 하지만 이들은 수정주의의 변종 정도가 극좌적인 위치일 뿐 아직 과학에는 그리고 변혁, 혁명에는 도입하지 않은 세력들인데 문서도 역량 강화를 기술했지만 아직 KKE 등이 제시한 방법 등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3개조의 거대 과정을 선 기술하고 첫 번째 원인에 한정해서는 4개조의 부속 항목들로 재차 분할했습니다. 문서는 첫 번째로 전개과정과 궁극적 원인에 대해 기술했고 지난 해 11월 17일 28만 여명의 불란서/프랑스인들이 거리로 나온 과정을 기술하면서 이의 직접 원인으로 유류세 인상을 제시했고 환경을 포장한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 부유세의 폐지 등의 유산 계급의 우대와 이를 위한 무산 계급에 대한 긴축 등의 압박을 근본 원인으로 기술했고 실질 소득의 하락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문서는 이와 같은 마극룡/마크롱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중산층까지 돌아선 점을 지적했고 민중의 자발적인 지점을 강조, 기술하면서 진보적, 민중적 요구등을 지속해서 주장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황색 동의/노란조끼의 구호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대에서 마극룡/마크롱의 퇴진까지 상승 주장한 점을 기술했고 시위 진압 경찰들조차도 파업에 돌입해 약 1개월 째인 지난 해 12월 11일의 마극룡/마크롱의 후퇴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불란서/프랑스를 기술한 후 다른 구주/유럽이나 아랍 권으로 운동을 전파한 상황을 기술했고 이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제 3차 아랍 혁명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 참세상 폭로문서에서도 기술한대로 애급/이집트에서의 금지 상황을 기술했고 일부 국가에서의 문제적인 상황의 발생도 기술, 폭로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아랍 혁명에서도 관측, 목도한 바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일부에서의 소위 사회 제국주의적인 의사를 노정한 상황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운동의 하강 국면을 기술했고 일부 긍정적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성격의 미 변화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편에 불리해진 경제 상황 등을 기술했고 운동의 궁극 원인을 기술하면서 전항에서 기술했던 운동의 상황과 북구/유럽의 악화한 상황들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치른 소규모 자유 파 정당인 정의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도 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양 경규 선본에서 이 곳의 상황을 전한 바 있는 내용(물론 공격받은 심 상정의원이 사민당을 주장한 것은 당연하게 문제로 당 성격에서 이미 미국, 일본, 이태리/이탈리아, 비율빈/필리핀 등등의 소위 민주당류들과 동일해지고서 이를 주장한 기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과도 유사한 내용인데 사민당은 문서에서처럼 문제도 당연하게 노정했지만 이제는 그 몰락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점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과학화의 절실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증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두 번째로 의의와 한계를 기술했고 황색 동의/노란조끼 운동의 봉기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과학화의 사례로 독일의 주택 국유화 운동(한국은 그 동안 절판이었던 이 부분의 주제를 취급한 도서로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의 저서들인 ‘토지, 주택문제’ 등을 재간한 바 있습니다.)을 기술했고 이는 역시 참세상의 폭로문서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는데 지난 5월의 EU의회선거에서 독일에서의 극우파의 약진을 어느 정도 제지한 사실은 이의 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 문서는 한계를 지적했고 운동 전성기의 정권 퇴진의 실패를 한계로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 운동에 주는 암시들을 제시했고 구심점의 필요성을 기술했는데 전항에서 기술했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정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 말미는 우리들의 성과를 강조, 피력했지만 불란서/프랑스등의 과거 구주/유럽 혁명과는 비교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별도문서를 저작해서라도 기술할 부분입니다.
운동의 성과는 마치 19세기 중반의 1848년 혁명과 1968년처럼 또 한 번의 2018년을 관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의식의 급진 화 및 과학화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극우, 국가지상주의 경향의 침투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구주/유럽 국가 모두 및 아랍 권에서 현 시기 피 박해 세력들까지 고려하면 많은 ML(M)주의와 다수의 변혁, 혁명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누구도 구심 화하기에는 대중들과의 격리도가 너무나 거대한 상황도 존재하는 데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 기술한대로 학습도 필요하지만 이전에도 기술한 것처럼 시청각 매체의 영역에서 다가가는 노력 등도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선의 황색동의/노란 조끼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평론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apo.jinbo.net/webbs/view.php?board=napo_14&id=387
전체 2
  • 2019-08-09 18:44
    https://news.v.daum.net/v/20190809153324140 법원이 실정법과 행정관습에 의거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기인한 판결입니다. 헌법에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었고 집회 시위가 문민정부 초기에 신고제에 의거해 자유가 보장된 적이 있기에 이러한 실정법 우선론적 판결은 사법민주화에 역행할 뿐일더러 민주주의 인권법학 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득권 우선적인 판결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실정법을 두둔하지 말것과 민주주의 민중운동은 사법민주화 단체를 결성하고 이러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실정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은 개헌운동에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불법에 저항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실천운동을 현장투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노동자운동은 국제주의에서도 민주사법 깃발아래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 2019-08-10 06:39
    법 하나 개폐하기 힘든 현실이지요... 이런걸 음영(그림자) 정부의 세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착 정부의 세상이라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