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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쟁취의 투쟁을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4-14 07:21
조회
11

오늘 폭로문서들은 노동당의 정당법 개정안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의 문서와 정의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문서인데 무엇보다 자신들에 대한 위협 안에 대해서 고양하지 못한 대응과 국민투표 법안의 개정의 문제에 대응의 문서들입니다. 일단 이의 문서들은 작금의 상황에서의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대응은 합법주의 등의 제도적 대응의 주류인 상황인데 노동당의 경우엔 사진을 통해서 보면 체제교체까지 주장하는 상황임에도 대응수준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소규모 포괄정당 또는 이의 연습생의 자격으로 국민투표법의 개정 촉구를 주장했는데 이들이 이미 노동자당 또는 무산당의 자격을 지니지 않았고 이의 확증으로 자신들의 주도력을 주장, 피력하는 상황이 아닌 의회의 일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일종의 교섭단체를 결성한 상황이고 더더욱 포괄적인 측면은 증가했습니다만 주도권은 이것과는 일정정도 이상에서 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발휘는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타자들에게 촉구했고 무엇보다 법안의 처리 등의 역시 제도적인 상황으로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는 전항에서 언급한대로 제법 격하게도 해석(이의 해석은 제목만을 거두절미할 경우 더욱 많고 일부의 구호는 당연하게 착시현상도 동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의 교체는 너무나 합법 주의적으로 그리고 의회, 제도 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문서에도 이전에 폭로했던 문서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득표율 등에 대한 방어의 논리를 기술했는데 이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으로 이제까지의 독소 조항 모두를 최소한 소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 참정권 관계의 법안들은 너무나 많은 독소조항들을 지니고 있고 이는 지난 시기의 투쟁들의 점철 역사들을 반영한 일단의 장치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반영해서 소위 참정권 관계 법안들은 너무나 많은 금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서가 비록 지면의 한정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이들 금지들의 철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노동당의 정당법 개악 안에 대한 규탄의 기자회견 문서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의석 유무, 유효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실시하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현행 정당법 제 44조 제 1항 3호의 위헌결정 사실을 강조, 피력했고 정치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악안의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위헌 결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개악 안임을 재차 폭로했습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개악을 하는 사실 자체가 신체제라고 하더라도 구체제의 투표로 탄생하는 모순을 반영했는데 노동당의 문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폭로와 규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문단을 교체해 전항에서 지적한 문제의 부분을 기술했고 비록 이것들이 사실인 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나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역시 기성정당들에 대한 내용으로 폭로한 장면은 기술했지만 이들 기성정당들이 구체제를 상징한다는 점(물론 반 노동 등도 기술하는 것이 맞으니 이의 초보적인 장면까지도 기술하지 못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까지는 기술하지 못했는데 이전의 문서들에서 본 대로 역사의식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4일 국회 정론 관에서의 다른 정당들 즉 녹색 당, 우리미래 등등과의 정당법 개악 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지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비록 선거결과를 이유로 한 정당등록 취소조항 나아가 활동 자체를 구속하고 있는 법안의 폐지는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위시한 권리에 대한 투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높지 못한 수위이고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누락해 비록 문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경청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실제 설득력에 있어서도 너무나 출력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악을 영구 차단하려면 투쟁의 결과를 저들이 되돌리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서는 정의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문서로 지난 4일 집권 구획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자 발표한 문서인데 문서를 통해서 소위 개헌이 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선행하지 못하면 개헌 추진 과정 역시도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고 강조, 피력했고 현 시기의 개헌의 논의는 내용과 시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서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의 논의를 촉구했고 연속해서 현행 법안의 위헌 상황임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점까지만 보면 너무나 많은 장애들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서는 추가로 다른 선관위법 등의 참정권 관련 법안들까지 추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이의 법안의 처리 등을 계속 강조해 상황의 타파를 주장했지만 이들은 제도에 민중 정치를 구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말미에 진정성을 주장한 것 역시도 독자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포괄정당의 모습답게 투쟁을 조직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둘 모두 권리의 내용이고 전자의 노동당의 것은 자신(들)의 생명마저 협위하는 것임에도 대응은 강경하지 못한 모순을 노정했습니다.
거대한 후퇴의 시기 동안 가장 중요한 후퇴는 바로 개념마저 상실하거나 후퇴한 것인데 이들의 이제까지의 폭로 대상 문서들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에 투쟁을 요하고 있고 절실한 우리들의 세계를 쟁취해야 하지만 개념의 상실, 오류를 두고서 또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의 후퇴의 내용에는 경제주의로의 후퇴도 존재해 이로 인한 권리의 투쟁에서의 철수의 모습도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노동당의 정당법 개정안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의 문서와 정의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노동당

 

http://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6&document_srl=1750377

 

정의당

 

http://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569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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