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90호(2023년 4월)

[표지/차례] 2023년 4월 제190호

    편집자의 글 – 잔인한 4월/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비가(悲歌)―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 2023/ 조창익(회원, ≪현장과 광장≫ 편집위원장)   총회 결의문 – 자본의 전면적 공세를 물리치고,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자   정세 – 현대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붕괴와 대공황의 징후들/ 신재길(교육위원장) – “근로시간제도...

[편집자의 글] 잔인한 4월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자본주의 같은 계급사회에서, 우리 피억압 민중의 삶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달이 억압과 착취, 탄압과 학살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날씨가 포근해지고, 봄꽃이 만발하는 4월이 되면, 따사로운 봄볕과 흩날리는 꽃잎들이, 고통스런 우리의 삶, 억압과 착취, 탄압과 학살의 기록들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제주 4ㆍ3 학살...

[권두시] 비가(悲歌)―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 2023

  조창익 | 회원, ≪현장과 광장≫ 편집위원장     우리가 본디 인간 세상에 들어왔으매 어찌 이주 정주가 따로 있겠는가 금수 세상 계속되니 가슴이 아파온다 어제는 황산 연기 마시고 오늘은 바다로 차였다   우리가 본디 평등하게 세상에 들어왔으매 어찌 이국 본국 따로 있겠는가 차별 세상 계속되니 가슴이 아파온다 어제는 백혈병으로 오늘은 화재로 죽어간다   吾等本來人間世 移住定住何別個...

[제19차 정기 총회 결의문] 자본의 전면적 공세를 물리치고,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자

  1.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황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만성적ㆍ일반적 과잉생산과 함께, 그것을 더욱 확대시키는 무인 자동화 및 인공 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2. 이러한...

[정세] 현대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붕괴와 대공황의 징후들

  신재길 | 교육위원장     현재 진행되는 경제 정세는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이해될 수 있다.   1. 현대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취약성   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 단계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 국제적인 금-달러화 교환 정지[1][편집자 주] 1971년 8월 15일...

[정세]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제의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발표 즉시 노동계는 물론 언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비판과 정부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장: 소성리 소식] 300회를 넘긴 피눈물 나는 투쟁!

  은영지 | 회원   * 이 글은, 지난 3월 23일(목)에 있었던, 2021년 5월 이후 300번째 ‘사드 기지 완성과 육상 통행로 확보를 위한 군경 작전 저지 평화 운동’ 현장을 담은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봄비가 내리고 있던 지난 3월 23일 새벽 6시 30분, 소성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맞았다. 2021년 5월 초, 사드 기지 완성과 미군 통행을 위한 육상 교통로 확보를...

[이론] ‘노동력의 위축된 재생산’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감소

―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의 ≪인구, 미래, 공존≫ 비판   김조일 | 회원     서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미국 히어로물 영화에서는 ‘타노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타노스는 외계인으로서, 자신의 고향이 인구과잉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 우주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 우주 전체의 인구의 절반을 날려 버려야겠다는 굳센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 타노스라는 악당의 견해는...

[번역] 쏘련에서의 농업 정책의 제 문제에 대하여(1)

― 맑스주의적 농업 문제 연구자 회의에서 한 연설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 1929년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쏘련 중앙집행위원회의 공산주의 아카데미가 소집한 농업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 연구자들의 전 연방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과학 연구 기관, 농업 대학 및 경제 대학, 잡지사 및 신문사 대표 등 302명이 참가하였다. 쓰딸린은...

[번역] 인간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예발트 일리옌꼬프(Э́вальд Илье́нков) 해제ㆍ번역: 한동백(회원)   * E. V. Ilyenkov, “The Biological and the Social in Man”. <;     해제   인간 행동의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계기가 무엇인가에 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이 무색하게도, 오늘날까지 그것은, 그 계기가 “자연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회원마당: 이달의 언론, 그 속의 화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김은혜 | 회원   ‘근로시간 연장 개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노동약자 건강 지키기’   오! 해피 해피! 그리 좋은 거 왜 근로인민에게만 … 배려심도 갸륵한 정부와 자본가, 느그들이나 다 하이소!     주 40시간+연장 12시간=총 52시간! 이 시간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일을 제일 많이 하는 5위 국가’라고 저들 자신의 입으로 알리고 있다. 이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