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제186호(2022년 12월)
노사과연[자료: 의견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에 대한 의견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는 1987년 민중들의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재판제도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심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노동정세 일지(2022년 11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10/27 ■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70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한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주평등연대는 이주민들의 인간답게 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연구소 소식(2022년 11월)
1. 서울/경기 지역 소식입니다 ○《자본론》1권 세미나(팀장: 채만수, 격주 수요일)가 진행 중입니다. ○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구소 출판물을 판매했습니다. ○ ≪자본론 2-1≫과 ≪검찰공화국과 노동운동(노동사회과학 제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11월 25일 부산지회 운영위원 조명제 동지가 발표한 ‘독점자본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