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69호(2021년 1/2월)

[차례] 2021년 1/2월 제169호

    편집자의 글 – 우리 운동이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 외마디 비명/ 고희림(편집위원)   신년사 – 운동의 과학성ㆍ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채만수(소장)   정세 – 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 이병진(편집위원) –...

[편집자의 글] 우리 운동이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이번 호는 여러 사정으로 1/2월 합본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매년 합본호로 발행하던 7/8월 합본호를 가능한 별도의 7월호, 8월호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

[권두시] 외마디 비명

  고희림   70년대 80년대는 낮에 겨우 눈 붙이고 밤 꼬박 새우느라 온몸이 삭신이 되어 담배 한 모금 빨 힘도 없이 공단 새벽길을 나섰던 여공을 ‘공장뺑이’라고 아무렇게나 부르던 시절이었다   퇴근길 공단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면 책 몇 권 옆에 끼고 학생 흉내 내던, 잠시나마 ‘공장뺑이’를 벗어나려 했던 슬픈 공장뺑이 시절이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낙수효과, 분수효과, 보편적...

[신년사를 대신하여] 운동의 과학성ㆍ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채만수 | 소장   I   금년엔 새해 벽두부터 이윤 앞에서 인명을 중시하는 자본의 정신을 새삼 확인하였다. 다름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하루 평균 6-7명씩, 한 해에 2천 수백 명씩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그러한 살인들이 간간이...

[정세] 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

  이병진 | 편집위원     감옥은 국가폭력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 주는 특수 시설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볼 때, 감옥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이 사회 구조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정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아래 [표1]에서처럼, 근 20여 년 중 가장 적다. 그렇다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72년이 넘도록 이 땅의...

[정세] 6ㆍ15 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 보내는 편지

  이병진 | 편집위원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토론문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함으로써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현장]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배달의민족’ 라이더ㆍ커넥터, ‘카카오’ 대리, ‘쿠팡’ 플렉스,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등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IT기술이 접목된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 불린다. 자본의 적극적인...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11)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11장 쏘련의 대외 정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1. 10월 혁명과 쏘비에트 러시아의 대외 정책   10월 혁명이 승리한 다음 날인 1917년 10월 26일(구력) 쏘비에트 러시아는 평화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무병합, 무배상의 민주주의적 강화 제안이었지만, 쏘비에트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협상국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1]B. N. 포노말료프...

[기고] 목숨값―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박은규 | 기아차내부고발자 박미희공대위 선전국장     흥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며 깎고 깎아주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사람의 목숨 가지고 할 짓인가?   법은 도덕만으로 질서를 지킬 수 없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덕 가운데 도저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

[회원마당: 책 소개(9)] ≪종교의 자유와 쏘련(Freedom of Religion in the USSR)≫

  김병기 | 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와 노동≫ 제168호(2020년 12월)에 실린 “레닌의 종교론”()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자본주의 언론은 사회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라고 습관적으로 비난한다. 그렇다면,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쏘련)’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나? 소개하는 책 ≪종교의 자유와...

[회원마당: 서평] “여성은 그 어깨에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늘의 절반≫을 읽고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노동전선≫ 제127호(2021년 1월)에 실린 글입니다. ** 클로디 브로이엘, ≪하늘의 절반―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김주영 역, 동녘, 1985.     1. 글을 시작하며   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현실이 강제하는 실천으로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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