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1.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인플레이션 용인 연준은 코로나발 대공황이 발발하자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첫째 무제한 양적 완화, 둘째 통화 스왑, 셋째 회사채 매입이다. 양적 완화와 통화 스왑으로 금융 씨스템 붕괴를...
제167호(2020년 11월)
신재길 교육위원장[자료]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103주년 도쿄집회에 연대하며
코로나19에 의한 대역병 속에서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 일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요란하게 K-방역을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들이 ‘방역조치들’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자대회마저 한곳에서 집중해서 열리지 못하고 지역별 거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노사과연[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ㆍ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아래 ‘법무부 지침’)을 전면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외부에서...
노동정세 일지(2020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5 ■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중 전국단위 교원노조 전임허가 절차를 들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 현재 지부 전임자 세 명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ㆍ도교육청 자율로 맡겨 놓음. 대법원...
연구소 소식(2020년 10월)
1. 10월 연구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0월 23일, 노사과연 강의실에서 10월 연구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라는 주제로 문영찬 연구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발표자는 “사회주의 정치가 구체화되려면 총론과 각론이 필요한데 오늘 주제는 총론적 접근”이라 운을 떼고, “쏘련 해체 후 운동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회적 이론과 조직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