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실험 관련 의혹, 반드시 우리 법으로 조사, 처벌하라! 이것이 이번 고발인단 접수과정을 통해 확인된 1,400여 부산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3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주한미군 사령관 1차 고발인단 170명을 모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함과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태도였다. 이에 우리는 더...
제165호(2020년 9월)
노사과연[자료] 문재인 정부는 노조 파괴-국가 폭력 사과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잘못에는 사과를, 책임자에게는 처벌을, 피해 원상회복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기간은 7년이다. 7년, 2507일 동안 우리가 외쳤던 것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였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정부가 취소하고 전교조 탄압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존중, 촛불정부...
[자료] 해직 공무원의 11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나서라.]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10월 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구)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가 내려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같은 이유로...
[자료]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해고를 멈추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전국비정규직 긴급행동을 제안하며
해고대란을 멈추기 위해 전국 20대 도시에서부터 투쟁의 봉화를 올립시다. 2018년 12월 11일, 우리는 김용균님을 만났습니다. 스물 넷 젊디젊은 목숨이 한 맺혀서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5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그 안에 김용균은 없었습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자료] 이스타항공 집단정리해고 사태 해결, 이상직 의원과 정부 여당이 나서라!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10월 14일에 해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115명은 육아휴직이 끝나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뒤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쫓아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고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2019년도 내내...
[자료] 해고와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서진이엔지 집단해고 책임지고, 폭력행위 사과하라!
2019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3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는 폐업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30명의 하청노동자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경비대를 동원했다. 지난 9월 11일(금) 현대중공업 공장안에서 집단폭력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경비대는...
노동정세 일지(2020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4 ■ 서진이엔지가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의 여름휴가 기간도 반납. 서진이엔지는...
연구소 소식(2020년 8월)
1. ≪자본론≫ 제1권이 완역되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신 채만수 선생님께서 8월에 ≪자본론≫ 제1권 제4분책 번역을 끝내셔서, 드디어 ≪자본론≫ 1권이 완역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번역해 주신 채만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지인에게도 많이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8월 연구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