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57호(2019년 12월)

[현장] 오늘도 공장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다

  박찬우 |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2018년 12월 어느 날, 제 개인 사물함 위에는 음료수와 떡이 올려져 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실시한 특별채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당사자가 준비한 간식이었습니다. 이 특별채용은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현재 공장 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파견근로제 그리고 노동자

  김태균 | 연구위원       Ⅰ   불법 파견 투쟁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이다. 2004년 9월 22일 울산과 아산 2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같은 해 10월 21일 전주에서 12개 업체 불법 파견 판정, 그리고 12월 16일 울산에서 10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불법 파견 판정이라는...

[이론]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문영찬 | 연구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ㆍ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주최한 ‘노동전선 정치학 강좌’ 중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민주주의’ 주제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고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고대 원시공동체 사회는 씨족 사회로서 계급 분열이 없었고 따라서 국가도 없었다. 이 사회는 씨족 전체의 의사에 기초하여 사회를 운영하였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번역] 레닌주의의 제 문제(5)(쏘련 공산당(볼쉐비끼) 레닌그라드 조직에 드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1. 레닌주의의 정의 2. 레닌주의의 주요 문제 3. “영구” 혁명 문제 4.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5.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에서의 당과 노동계급 6.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문제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7.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     6. 한...

[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8)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1989-91 7. 결론과 영향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번역] 알렉싼드라 꼴론따이의 “공산주의와 가족”

  알렉싼드라 꼴론따이(Александра М. Коллонтай) 해제: 정호영(회원), 번역: 서의윤(회원)     힘 있는 여성은 심리적으로 가부장제를 넘어섰다. 법적으로도 가부장제는 끝났다. … 힘 있는 여성이 억압에서 벗어난 지는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절대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의 칼끝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지도 않는다. 그 칼이...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신탁 통치 오보 사건―모쓰끄바 3상 회의 결정의 왜곡 보도

  송송이 | 회원     들어가며 모쓰끄바 3상 회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전후 문제의 처리를 위해 쏘련, 미국, 영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쓰끄바에서 회담을 가진 것이다. 이 회담에서 한(조선)반도 문제를 비롯한 7개의 의제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서를 발표했는데, 이 중 한(조선)반도에 대한 내용이 국내로 유입되는...

[회원마당] 파견법은 불법 파견을 규제하지 못한다

  장인기 | 편집위원     1. 근로자파견제도란 무엇인가?   한국은 과거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간접고용도 금지해 왔다. 간접고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임금과 같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회원마당] 터키가 지원하던 시리아 반군들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손들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서의윤 | 회원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14호(2019년 11월)에 실렸던 글입니다.     1. 시리아 정부 대 반군은 과연 억압 대 저항과 동격이었을까?   터키가 주권국가인 시리아 국경을 넘어갔다. 침공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쿠르드족 존재를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다. 인종청소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내 대표적인...

[차례] 2019년 12월 제157호

    편집자의 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김해인   권두시 관계―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 육봉수   특집: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채만수 ‘국가보안법’ 71년의 역사와 투쟁/ 김태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방향/ 이상훈   현장 오늘도 공장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다/ 박찬우 파견근로제 그리고 노동자/ 김태균   이론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문영찬   번역...

[회원마당: 서평]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읽고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14호(2019년 11월)에 실렸던 글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1884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가 쓴 책이다. 엥겔스는 1883년에 칼 맑스(1818-1883)가 먼저 사망하자 맑스가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저술 작업과 정치...

[편집자의 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이번 호는 크게, ‘불파 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투쟁’, ‘페미니즘’과 ‘여성 해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3가지 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는 의미와 투쟁 승리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표지>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를, <권두시>로 노동자, 활동가, 시인으로 살다 2013년 영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