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 회원, 건설노동자 한국의 현실 문재인을 수장으로 정권이 바뀐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교활한 악마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연예인과 같은 광대를 연신 초청해서, “한국이 자랑스럽네”, “이제 세계에서 최고네”, 어쩌네 하면서, 희망차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죄가...
제154호(2019년 9월)
노사과연[회원마당]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와 ≪여성론≫을 읽고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12호(2019. 9. 2.)에 실린 글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전선≫ 111호(2019. 7. 29.)에 실린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
천연옥 부산지회장[자료]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대로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라!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도둑질 중단하라!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처벌하라!
아스팔트가 녹아드는 한여름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더위와 단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꼼수로 덮어버리는 시도를 했기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7월말 고용노동부가 8월 중에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법원판결이 아닌 검찰...
[자료]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이십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회사를 다니던 김수억…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자료]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공정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장 시행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라!! 노동계급 단결투쟁으로 파견법 자체를 무효화하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불법파견 행정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며, 김수억 지회장은 온몸이 타들어 가는 단식투쟁을 40일 넘게 버티고 있다. 김 지회장의 건강에 대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걱정이 앞선다. 허나 법원은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관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 내용만 들먹이며 전체공정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지를...
[자료]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여전히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락치 공작을 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A씨는 ‘과거 인연’을 매개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변호사, 은행원, 약사, 기업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자료] ‘인권옹호’ 포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접한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권위는 사건 피해자들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노동정세 일지(2019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일 ■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모든 교섭 단위를 쟁의 대책위원회로 전환. 노조는 임ㆍ단투 세부 투쟁방침 결정. 노조는 중앙위 결정에 따라 전체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 오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 사전 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제외한 168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노동정세 일지(2019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일 ■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가 한국 정부의 노동권 제약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 ITUC-AP는 피지 난디에서 열린 17차 일반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 ITUC-AP는 “한국...
연구소 소식(2019년 7/8월)
1. 2019년 여름 수련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8월 17일(토)-18일(일) 양일간 싸드가 배치되어 있는 경북 성주로 다녀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회원, 그리고 부산과 대구 회원들, 약 50명이 한데 모여, 학습도 하고 실천도 병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넓게 분포되고 남녀 참여도 어떤 성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