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투쟁하는 현장몸짓패’는 왜 노동자대회 무대에 설 수 없었나?

   조명제 | 부산지회 회원    2018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해마다 열리는 이 전국대회는 노동자 민중의 당면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전국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으는 장이라 할 것이다. 대회 날이 잡히면서 당일의 대회를 위한 문화선동대와 문화기획단 구성, 대회 기조와 관련한...

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2018년은 맑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 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이며, 노동해방 된 사회를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맑스의 분석 이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했으며, 맑스 탄생...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투쟁’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투쟁의 경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은 2014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전범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부산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2018년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 무엇을 남겼는가?

  김성진 | 회원    지난 2018년 10월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가 되었다. 전체 재적인원 1,137명중 의사정족수인 569명에서 33명이 부족한 536명이 참석을 해서 유회가 된 것이다. 1부 개회식 및 결의대회, 2부 토론대회, 3부 회의로 예정되었던 이번 정책대대가 3부 회의를 위한...

철도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통과 노동조합의 대처

최광석 | 회원, 철도노조 조합원       1. 서론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요(생명안전 업무포함)   2017년 7월 제출된 정부의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31만 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이중 파견・용역 규모는 약 12만 명, 기간제는 약 19만 명을 차지한다. 필자가 소속된 철도공사 차량정비 업무는...

다시 빛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박미경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부지부장     우리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승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승무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승무원들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입사 후 준공무원 대우, 정년 보장 등을 언급하며 채용공고에 열을 올렸고, 그...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 또 다른 착취의 시작!

정진혁 | 금속노조 조합원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얼마나 그럴 듯한 얘기인가? 잔업, 특근, 철야, 각종 교대근무로 자본에 빼앗겨버린 노동자의 저녁을 보장해주겠단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7월 1일부로 300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1)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이 되고자 2000년 4월 1일에 출발한 부산일반노조는 한 때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비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일반노조의 투쟁은 중간에 조직이 깨지거나, 같은 말이지만 당사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했다. 왜냐하면...

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최저임금 개악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분기 또는 주요 명절날 지급했던 상여금을 한 달씩 쪼개는 꼼수를 통해, 취업규칙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 합의해야 하는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전체 재적의원 198명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GM,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태균 | 회원       들어가면서 지난 2월 13일 GM 자본은 2,100여 명이 노동하고 있는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GM에서 노동하고 있는 약 1만5천여 노동자들 중 2천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GM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이후 한국GM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이간질과 분열책동에 맞선 당당한 노동자들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동래・동명정화현장위원회 파업투쟁

천연옥/ 회원,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2000년 4월 1일,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창립되었다.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무한한 이윤을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그것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전체...

‘최저임금 1만원’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

  몽실이 | 회원       지난 ≪정세와 노동≫제 2월 140호 정세 글 “아~~~대한민국! ―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동을 바라보며―”를 읽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다.   A 치과의원 B 원장은 사회진보를 위해 외부활동을 활발히 했다. B 원장은 ‘노무현 탄핵’ 때 치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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