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2018년 12월 어느 날, 제 개인 사물함 위에는 음료수와 떡이 올려져 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실시한 특별채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당사자가 준비한 간식이었습니다. 이 특별채용은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현재 공장 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노사과연[현장] 파견근로제 그리고 노동자
김태균 | 연구위원 Ⅰ 불법 파견 투쟁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이다. 2004년 9월 22일 울산과 아산 2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같은 해 10월 21일 전주에서 12개 업체 불법 파견 판정, 그리고 12월 16일 울산에서 101개 업체의 불법 파견 판정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불법 파견 판정이라는...
[현장] 풍산 투쟁,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의 대표적 장기 투쟁 사업장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9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3년 전 ≪정세와 노동≫ 제123호(2016년 5월)에 ‘풍산 노동자 투쟁’을 정리한 “부산 풍산 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투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리란 것을 알지 못했던 것...
천연옥 부산지회장[현장] 민주노총 7월 투쟁의 과정과 전망―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파업을 중심으로
박문석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세계 경제 공황과 장기 침체에 영향 받은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저질의 일자리 확대 및 노동 기본권 무력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노동법 개악도 국회만 열리면 강행 처리할 모양새다.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은 대통령 스스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했고, 오히려 최저 임금 산입 범위는...
[현장]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 투쟁에 대하여―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ㆍ매각 저지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2019년 1월 30일 주요 언론들1)은 갑작스럽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하여 산업은행과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산업에 있어 거대 독점자본 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1월 30일 언론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노사과연 회원[현장] 노동자와 통계
김태균 | 연구위원 1. 서론 애초 이 글의 주제는 “통계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 2년”이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2019년 5월을 계기로, 필자는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각종 통계 데이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2년을 평가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원고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통해 문재인...
[현장] 공황기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자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지난 10월 2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의 월례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 2월 18일 매각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찬성률 92...
[현장] 주피터 계획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부산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반대 투쟁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피터 프로그램은 ‘합동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rgrated Threat Recognition)의 머리글자들을 따서 부르는 말이다. 생화학 위협에 대비해 병원균이나 독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종류를...
[현장]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어렵게 일궈 낸 성과다. 적정 임금 실현을 위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새로운 실험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힘을 보태기는커녕 훼방만 놓는다면 국민적...
[현장] 임금피크제, 상여금 월 쪼개기,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문제 제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곧이어 또 한 차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지난 2018년 2월 휴일ㆍ야간근로 할증제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었다. 휴일ㆍ야간근로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형태로 임금을 삭감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여하튼 월요일부터...
[현장] 긴급한 과제, ‘정치ㆍ사상의 자유’ 쟁취에 함께 나서자―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흐름 공유
김형균 | 회원(부산지회) 금요일 저녁이면 부산 서면 거리의 익숙한 풍경 유난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산 서면 거리에 방송차 한 대가 도착하면, 이동식 앰프가 놓이고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비롯한 민중가요가 울려 퍼진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단체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수막이며 피켓들을 들고 자리를 잡는다. 선전전 대오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제법 큰...
[현장]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와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추진에 대하여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 1월 28일 민주노총은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을 부결시켰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둘러싸고 개최 전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안건이었다. 아니,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전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선출되었던 지난 직선 2기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