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현장]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고 노동해방으로 나아가자!

  오세중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특수고용노동자의 확산… 그것은 노동자 착취를 더욱 은폐하고 기존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자 보호법을 피해가려는 자본의 꼼수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교묘해지고 은폐된 착취 구조를 폭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확산은 노동자가 노동의 주인이 되는...

[현장: 소성리 소식] 우리에겐, 국가는 없다

  은영지 | 회원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4년 전 참상을 우리 모두 똑바로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되뇌여야 할 엄중한 시간이 왔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코로나19 역병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밝히는 촛불 집회여서인지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이종희 위원장님의 발언도, 참석한 주민들과...

[현장]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맑스는 ≪자본론≫ 제1권 절대적ㆍ상대적 잉여가치(제5편 14장)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단지 상품의 생산인 것만은 아니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생산한다. 따라서 무릇 그가 생산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그는...

[현장]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장명희 |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노동절의 연대와 단결투쟁의 의미를 새기며…     저희는 전포동 지역의 마을공동체인 전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지역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현장: 소성리 소식] 민족 모순 현장에 선 소성리 할매들

  은영지 | 회원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보고 싶은 자식과 토끼 같은 손주도 못 보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경찰들이 모여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너거들이 사람이야?   불법 사드 기지 공사한다고 밀고 들어온 공사 차량을 저지하는 주민들을 제압하고 짓밟아 온 경찰들에게 80대 중반을 넘긴 백광순 할매가 호통을 치셨다.   차라리 경찰들 시키지 말고...

[현장]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플랫폼[1]플랫폼(platform)은 ‘기차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 Continue reading 노동의 개념과 그 본질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요약하자면 플랫폼 노동이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노동의 결과물을...

[현장]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최현진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 지회장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외치며 스스로의 몸을 화염 속에 불사릅니다. 그 불씨가 노동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한국 사회는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배달의민족’ 라이더ㆍ커넥터, ‘카카오’ 대리, ‘쿠팡’ 플렉스,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등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IT기술이 접목된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 불린다. 자본의 적극적인...

[현장]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민낯,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1월 9일 간부파업,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현재(12월 27일) 파업 47일차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회사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철도공사가 ‘인프라를 이용한...

[현장] 굴종의 끝판왕

  은영지 | 회원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2조6874억 원(5.4%)이나 오른 액수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15억 원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뻥튀기한 예산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코로나 역병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

[현장] 다치지 말고 쫄지 말고 끝까지―소성리 사드철거 투쟁 기록

  은영지 | 회원     지난 11월 11일은 성주 소성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자주를 열망하는 이들에겐 뜻깊고 감동적인 하루였다. 코로나19 역병 때문에 9개월이나 중단됐던 소성리 수요집회가 다시 열린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평화 시민들의 절절한 메아리와 웃음꽃이 마을과 달마산 골골에 흘러넘쳤으며 집회 후 소성리 할매들이 준비하신 따뜻한 어묵탕과 떡으로 정을 나눌...

[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본 임금체불의 문제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도 그러한 양상 중의 하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91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도 총 20만5581명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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