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총자본의 대중기만과 전면적인 계급투쟁 공세

박문석 | 회원(부산지회)       1. 미세먼지 공포   근래 들어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란스럽게도 보도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과 정부의 ‘미세먼지 공포’ 조장에 놀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정세]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장면 하나: 임금ㆍ노동시간ㆍ고용형태의 유연화 자칭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2017. 5.)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곧이어 5월에는 월할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정세] 조미 관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I   1. 지난 2월 27-28일 양일간 비엣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조미 간 협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질 협상의 진행 과정 및 결과들과 연동하여,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 역시 변화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조미...

[정세]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향후 전망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평가   지난 1월 28일 열렸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이 부결되었다. 3개의 수정안 중 참가 반대 안건은 재적 958명 중 331명 찬성으로 부결되었고, 조건부 불참은 재적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되었으며, 조건부 참가도 재적 911명 중 402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참가 반대는 경사노위 참가...

[정세] 그래, 맘껏 비웃고 맘껏 조롱해라

채만수 | 소장 대행       어쩌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하고, 시위라도 하면 그 진하디진한 적의를 감추지 않는, 극우 중의 극우 ≪조선일보≫는 역시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그러니까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9년 만에” 파업한 바로 다음 날의 ≪조선일보≫를 보라.   5500명 빠져도 혼란 없어 … 이것이 디지털 시대 ‘은행의 현실’ ― 직원...

정세 깊어지는 위기,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지체 ― 신년사를 대신하여

채만수 | 소장 대행   경제위기와 자본의 공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가 다시금 깊어지면서, 시장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의 대립도, 실업과 빈곤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혼란・대립・투쟁도 빈번해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투기적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변전한 주요 국가의 주식・증권・부동산 시장, 미국과 중국 간,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분쟁, 이른바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내...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이룩하자!

문영찬 | 연구위원장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세계질서의 균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중국은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세계질서의 전략적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세계질서는 쏘련 붕괴 후에 성립된...

이른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 이 글은 8월 25일 연구소의 하계 수련회에서 토론 자료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의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사실상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의 그것은, 52시간 노동주(勞動週)의 문제와도 겹쳐, 유달리 조직적이고 거세서 드디어 일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텐트를...

난민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I “진정, 이것이 난민 문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인가? 내전과 기후 변화가?”1) ― 그리스의 ‘좌파’ 집권당인 “시리자(SYRIZA)와 더불어 이른바 유럽 좌파정당(PEL)의 대표주자(flagship)인 독일 ‘좌파당(Die Linke)’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좌익’ 그룹의 대표”인 가비 찜머(Ms. Gabi Zimmer)가...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북의 비핵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에 대해 이북이 종전선언의 선행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일차적인가, 아니면 이북의 비핵화가 일차적인가는 제국주의의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 설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동자계급과...

북-미 정상회담과 계급적 지형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말처럼 한 번의 회담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최초의 회담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위기 국면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노동자계급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얼마 전 이북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쇄를 발표했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를 두고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에서 행한 조치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이며 이 조치의 향후 전망은 남, 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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