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 연구위원, 부산지회 운영위원 1. 경제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빼어 든 공안 탄압의 칼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 경제도 그 흐름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황 구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통화량 증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저임금에 묶여 있으며, 높은...
정세
노사과연[정세] 경제 위기의 예상 경로와 노동자ㆍ민중의 대응 자세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해 11월 26일, <노동전선>이 주최한 토론회 ‘격동하는 정세,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정세 진단과 투쟁(활동) 방향’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1. 달러 경제의 딜레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지배 체제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다. 인플레이션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신재길 교육위원장[정세] 신년사를 대신하여: 자본의 공세 격화와 노동자계급
채만수∣소장 더 아주 ‘어그레시브’한 투쟁을 강요하는 윤석열 검찰 정부 노동자계급,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하는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적대ㆍ적의는 애초부터 예상됐던 바이고, 무엇보다도 “길거리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화물연대 운전자들의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노동 명령을 통해 압살했을 때 새삼 확인했던 바이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들은...
채만수 소장[정세]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김태균∣연구위원 1. 서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진행된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이 지난 12월 9일 일단락 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지난 11월 24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에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및 노동자 구속 수사로 답을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화물연대 파업이...
[정세] 검찰공화국을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의 총 단결 투쟁으로!!
운영위원회 세계경제 위기와 전쟁위기 세계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은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고 또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풀려서 급격한 통화 팽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정세] 한국경제 동향: 공황의 재격화, 그리고 신용경색
권정기 | 편집위원 공황의 폭발이 연기되다 지난 2020년 이른바 “코로나 공황”이 발발했다. 이것에 모두 동의한다. 부르주아 통계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국내총생산(GDP)의 증감을 보면, 전년에 비해 2020년 –1.1%, 2021년 4.9%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동기대비 1분기 4.0%, 2분기 4.5% 증가하고 있다[1]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세] 2022 이딸리아 정세: 부상하는 파씨즘
임장표 | 회원 코로나 대유행이 끝이 나기도 전에, 또 다른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바로 파씨즘이라는 질병인데, 그 증상으로는 노동계급과 진보적 인텔리에 대한 전면적 탄압,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국가 차원의 테러,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권리 박탈, 착취의 심화 등이 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파씨스트들은 주로 역사적 수명을 다한...
[정세] 전반적 위기의 세계정세와 투쟁의 침로
– 소망적 정세읽기는 노동자민중을 오도한다 채만수 | 소장 * [필자 주] 이 글은 사월혁명회의 ≪사월혁명회보≫ 제136호 (2022년 8월)의 특집,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의 한 꼭지로 게재된 글이다. 여러 면에서 크게 부족한 글이나, 딱 한 가지, 서두른 나머지 주 9)에서 범했던 2개의 계산 착오를 바로잡은 것 외에는 본래의 글 그대로 여기 싣는다...
[정세] 검찰 정부 그리고 장막 뒤의 정치
안재호 | 회원 I ‘윤석열 정권’이라는 주제 자체는 결코 진지하고 심층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여, 그저 한담객설 삼아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끄적여보자. 아니, 두들겨보자. 우선,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글쎄? 최근에 다시 악성의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사회의 이른바 경제전문가님들이나...
[정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세계경제질서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8월 25일의 <공동실천 토론회> ‘글로벌 물가폭등과 임금인상 투쟁’에서의 발제문이다. 1.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상승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은 불환지폐 발행의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이 명목상 올라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정세] 물가폭등과 2023년 최저임금
조명제 | 회원 실감나는 물가 폭등 통계청이 7월 5일자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수 108.22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수치다. 모든 언론이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피부로 실감하고 있던 물가 폭등이 수치화되었을 뿐이고,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정세] 중국 경제―과잉 자본의 피난처에서 과잉자본의 진원지로
권정기 | 편집위원 1. 2000년대 중국의 성장(2000년-2007년 대공황) 2000년대를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기라고 부른다. 중국은 중화학공업을 완성하며 “세계의 공장”이 된다. 생산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생산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산물(상품)은 판매되어야 한다. 1.1. 거대한 노동력 노동력은 어디서 왔는가. 다음 글을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