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자!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의 심화   미국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상의 추세를 중단하고 올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을 포함하여 전체 경제가 침체 국면에 처해 있다. 2007년 금융 위기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했던 중국 경제는 지금...

[정세] 한(조선)반도 평화의 길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문영찬 | 연구위원장     * 이 글은 지난 5월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전선 5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현재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주요한 특징은 세계 경제가 공황의 재격화의 도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의 징후가 역력하며 이딸리아의 경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대일로 협정을 맺어 경기...

[정세] 노동자계급 해방의 기치 하에 계급적 단결 이룩하자!

노사과연 운영위원회     * 이 글은,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 유인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   2007년 금융위기, 즉 세계 대공황의 발발 이후 자본주의 세계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중국의 건설 투자 등으로 겉으로는 그 영향을 극복하는 듯했으나, 이렇다 할 호황도 보여 주지 못한 채 최근 다시금 깊은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세] 현 정세와 한국 노동자계급의 당면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1.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상황   여러 경제 기관들은 앞다투어 세계 경제의 침체를 보고하고 있고, 다가오는 공황을 예고하고 있다. 2007년 후반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이렇다 할 호황도 맞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금 새로운 공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주요...

[총회 인사말]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하여 다시 분발하자!

채만수 | 소장       ≪정세와 노동≫ 지난 호(제149호) “편집자의 글”에서 김해인 편집위원장은 “임중도원(任重道遠)!”, 즉,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우리 연구소가 “임중도원”임은 물론, 총무ㆍ편집위원장ㆍ소장 등 서울 중앙의 핵심적 활동가들의 이런저런 와병과 사정으로 “임중미력(任重微力)”임을, 즉 임무는 무거운데 참으로 힘은 부족함을...

[정세]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거의 100% 가까이 된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부침, 나아가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여부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정세]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다르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다음 금융위기가 2020년에 찾아온다. 이는 어느 맑스주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낸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동성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최소한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2008년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했다.1) 과연...

[정세] 총자본의 대중기만과 전면적인 계급투쟁 공세

박문석 | 회원(부산지회)       1. 미세먼지 공포   근래 들어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란스럽게도 보도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과 정부의 ‘미세먼지 공포’ 조장에 놀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정세]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장면 하나: 임금ㆍ노동시간ㆍ고용형태의 유연화 자칭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2017. 5.)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곧이어 5월에는 월할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정세] 조미 관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I   1. 지난 2월 27-28일 양일간 비엣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조미 간 협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질 협상의 진행 과정 및 결과들과 연동하여,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 역시 변화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조미...

[정세]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향후 전망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평가   지난 1월 28일 열렸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이 부결되었다. 3개의 수정안 중 참가 반대 안건은 재적 958명 중 331명 찬성으로 부결되었고, 조건부 불참은 재적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되었으며, 조건부 참가도 재적 911명 중 402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참가 반대는 경사노위 참가...

[정세] 그래, 맘껏 비웃고 맘껏 조롱해라

채만수 | 소장 대행       어쩌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하고, 시위라도 하면 그 진하디진한 적의를 감추지 않는, 극우 중의 극우 ≪조선일보≫는 역시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그러니까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9년 만에” 파업한 바로 다음 날의 ≪조선일보≫를 보라.   5500명 빠져도 혼란 없어 … 이것이 디지털 시대 ‘은행의 현실’ ―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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