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와 당면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2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전선 하계 수련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상호 관계   1) 토대와 상부구조 맑스주의는 사회를 생산관계인 토대와 이데올로기 관계인 상부구조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토대-상부구조의 이층 구도로 사회를 분석할 때 장점은 생산관계의 유물론적 기반을 설명하는...

[정세] 현 정세와 하반기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25일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작성된 글이다. “2020년 하반기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규정하는...

[정세]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의 한계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대구 새벗도서관에서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한국 정부는 14조 원을 들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남 김경수 지사의 요청에서 출발해서 4ㆍ15 총선이라는...

[정세] 극우주의의 기원

  정국은(鄭國恩) | 회원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최근 전광훈을 필두로 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크게 확산하면서 세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대체 왜 이러는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극우파의 ‘난동’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얼마 전 있었던 박상학의 삐라...

[정세] 현 시기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여러 사정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불과 몇 시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 및 자기완결성이 부족한 글입니다. 다만, 독자들께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의 의도를 중심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하여   1. 현 시기 민주노총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개량주의...

[정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하여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을 공사의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 1천902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642명(공항운영 2천423명, 공항시설 및 씨스템...

[2020년 제16차 정기 총회 인사말을 대신하여] 엄중한 정세는 과학적 대응을 요구한다

  채만수 | 소장       그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총회 일정까지도 늦추어야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2월 18일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된 ‘신천지’ 바이러스 사태로 극도의 공포가 지배했을 것임에 분명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회원 여러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정세] 코로나발 세계 대공황

  신재길 | 교육위원장     1. 코로나발 대공황의 역사적 위치   공황은 일반적으로 순환적 공황과 구조적 공황으로 나뉜다. 물론 순환적 공황이 따로 있고 구조적 공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 상황에서 터질 때 순환적 공황은 구조적 공황으로 나타난다. 구조적 공황은 공황 발생 당시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바꾸지 않고는...

[정세] 21대 총선에 대한 단상―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들어가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지만, 여야 기득권 정당들과 여러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의 획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소위 ‘진보’ 정당들, 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공약으로...

[정세] 2020년 정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김태균 | 연구위원       Ⅰ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암울하다.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자본주의 조건이 노동자 민중에게 암울하다. 이를 극복할 대안적 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조건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주ㆍ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활을 걸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신년사를 대신하여] 2020년,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

  채만수 | 소장     새해 벽두부터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제가 이라크를 공식방문 중이던 이란의 군사령관 등을 폭격해 암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왔을 때, 그리고 이란과 미제가 보복과 재보복을 다짐하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또 하나의 큰 전쟁?’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유동적이긴 하지만, 사태는 이란이 이라크 내의...

[정세] 글로벌 불균형과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1. 2008년 금융공황은 극복되었는가?   2008년 금융공황은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조하여 일단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피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공황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경기순환의 차원을 넘어선다. 2008년 공황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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