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현 정세와 실천적 집중 과제

  김형균 | ≪노동자신문≫ 발행인, 회원   * 이 글은, 지난 10월 27일 ‘격동을 향해가는 정세 그리고 전술과 활동의 집중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10월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1. 국제 정세   현재 전 세계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제국주의 간 경쟁과 협력, 세계 지배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극심하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세] 미국 자동차노조(UAW) 파업 ― 그 반면교사의 씁쓸함

  진상은(陳祥殷) | 회원   * 이 글은, ≪노동자신문≫ 제10호(2023. 10. 9.)에 실렸던 글입니다.     9월 1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의 파업이, 특히 진보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꽤나 고무적으로 비치는 것 같다. 예컨대, ≪한겨레≫는, “개혁파 소속”인 숀 풰인(Shawn Fain) 집행부의 지휘하에 “역사상...

[정세] 류큐 열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용납할 수 없다! ― “안보3문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카우에 미츠코(阪上みつ子) 번역: 박한솔(청년위원장)   *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活動家集團 思想運動)’의 기관지 월간 ≪思想運動≫ 제1088호(2023년 5월 1일)의 “琉球弧の戦争準備を許すな! ― 「安保三文書」がめざすものは何か”의 번역이다. 이하 각주는 모두 역자의 것이다.     “안보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이하...

[정세] 범죄의 재구성 ― 누가 양회동을 죽였나

  김뚝딱 | 회원,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법규부장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가 한창이던 그때에 날아든 갑작스런 비보가 우리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가 생명으로 호소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양회동 열사가 산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양회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건설현장은 너무 많은 것들이...

[정세] 흔들리는 미 일극 지배와 우리가 나아갈 길 ― 과거를 소홀히 하고는 미래가 없다!

  도마츠 가츠노리(土松克典)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번역: 편집부   * 土松克典, “揺らぐ米一極支配とわれわれがすすむ道 ― 過去を蔑ろにして未来はない!”, ≪思想運動≫ 제1087호(2023년 4월), 活動家集團 思想運動. <;     방일 전날에 무슨 일이?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3월 15일 이른 아침, 한국 경찰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 와이퍼 안산공장에...

[‘2023 세계 노동절 대회’에 부쳐]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3_노동절_유인물_노사과연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실례가 될 만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각종 생필품들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이런 물가 급등을 비롯해, 환율 급등, 금리 인상, 소비시장 위축, 실업률 증가, 연체율 증가, 주식ㆍ금융시장 불안 증가 … 6개월...

[정세] 재벌의 이해ㆍ요구 대변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전범 기업 배상책임 면제

  진상은(陳祥殷) | 회원   * 이 글은, “재벌 이해 대변하여―윤석열 정부의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 면제”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 제4호(2023. 4. 5.)에 실렸던 글입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몇 마디를 보충하여 여기에 다시 싣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일제 전범 기업 강제동원 배상책임 면제 및 일본 총리대신 기시다와의 석연찮은 정상회담에 대한...

[제19차 정기 총회 결의문] 자본의 전면적 공세를 물리치고,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자

  1.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황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만성적ㆍ일반적 과잉생산과 함께, 그것을 더욱 확대시키는 무인 자동화 및 인공 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2. 이러한...

[정세] 현대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의 붕괴와 대공황의 징후들

  신재길 | 교육위원장     현재 진행되는 경제 정세는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이해될 수 있다.   1. 현대 자본주의(국제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취약성   국제독점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 단계이다. 국제독점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 국제적인 금-달러화 교환 정지[1][편집자 주] 1971년 8월 15일...

[정세]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제의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발표 즉시 노동계는 물론 언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비판과 정부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세] 깊디깊은 우물 안 우물들의 ‘개혁’ 타령

  채만수 | 소장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도 있고, ‘좌정관천(坐井觀天)’, 즉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본다’는 말도 있지만,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 즉 세상과 그에 대한 심상(心想)도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 곧 세상의 크기도 그 우물의 깊이 나름일 것이며, 더구나 그렇게 보이는 하늘, 세상에 대한 해석은 바라보는 주체의 자질에 달려 있을...

[정세] 건설현장에 찾아온 윤석열 대통령

  김뚝딱 | 회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법규부장     요즘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침없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를 꿰찬 낙하산 장관 원희룡은 한 건설현장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건설노조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 대체 윤석열 정권, 특히 윤석열과 원희룡 이 두 사람은 어쩌다가 건설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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