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7. 5. 유인물> 아이들을 두 번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도시, 안산에 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는 우리가, 청와대가 아니라, 청계광장이 아니라,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우리의 대오는 5만에서 3만으로 다시 1만으로, 급기야 수천으로 초라해져 버렸다. 왜 분노는 사그라지고, 투쟁 열기는 식어 버렸는가. 첫째, 학살을 정부의 무능으로, 더구나 해경의 무능으로 돌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속임수에...

우끄라이나 사태 ― 제국주의 침략의 4단계 전략은 또 다시 유효할 것인가

  제일호|회원 그리스 공산당(KKE)은, 우끄라이나에서 나찌 세력들의 참여와 함께, 우끄라이나 인민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USA-NATO-EU 제국주의의 개입과 반동 세력들에 의해 수행된 쿠데타를 처음부터 비난하였다. 우끄라이나의 발전과 크림의 국민 투표에 관하여, 이 세력들의 입장과 그들의 비판은 위선의 극치이다. 이들은 유고슬라비아의 국토 분할, 코소보의...

세월호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민중주도 반박근혜 전선으로 변혁의 시대를 열어가자!

  세월호 법안 합의의 의미 세월호 투쟁이 분기점에 서 있다.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새정치연합이 민중을 배신하고 새누리당과 야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의...

<6. 14. 유인물> 국민 대책회의인가 박근혜 대책회의인가

1. 대책회의는 박근혜처럼 말한다: 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이다. 자본의 탐욕이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6. 7. 유인물> 누가 아이들을 죽였나

  지난6 월 3일, 사고 발생일로부터 49일이 흘렀다. 불가의 말처럼, 49일 동안 지상에 머물던 망자의 영혼은 저승으로 훨훨 떠나 버렸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들은 떠나갔지만, 산 자들에게는 남겨진 과제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영문도 모르고 죽어 가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1. 누군가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아이들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어라”   세월호의 한 선원은...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우리는 ≪정세와 노동≫ 5월 17일 세월호 학살 특별호,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침몰 원인을 추정한 바 있다. 그 후 자료들이 추가로 발표되었고, 새롭게 해석이 필요한 것들도 생겼다. 이 글에서는 항적을 주요 자료로 살펴보며, 기존의 시각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전의 글과 함께 보면 좋겠다.   1...

<5. 31. 유인물> 정부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 9시 13분 탈출한 보트의 정체는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과 대한민국의 본질 어떤 일이 얽히고설켜 있을 때, 그것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일을 올바로 잘 처리할 수 있다. 즉, 일의 정곡을 짚어야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상기해 보자. 그것의 정곡은 소위 ‘제3 부표’였다. 천안함의 함수는 사고 다음 날까지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섬의 어선들이 바다에 나갈...

대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2014년 5월 17일에 배포될 정세와 노동 세월호 참사 특집호     지난 4월 16일 진도 부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5월 8일 현재 270명이 죽었고,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비극적 사태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가 침몰한 원인과 대참사의 원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도 은폐되어...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김민우│회원 지난 3월 10일, 하루간의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불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의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의 폭등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세계 정세와 반박근혜 전선의 유지, 발전의 조건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머리말   새정치연합의 박영선이 새누리당과의 세월호 법안 야합으로 물러난 후 등장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제 1성은 세월호 법안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즉각적으로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세월호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정기국회에의 참여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안재호 | 회원     “우리가 남이가?!” ― 이는, 주지하는 바이지만, 애초 1992년 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코앞에 두고,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당시 ‘전 법무장관’ 김기춘이 주도한 저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그 신통력을 과시한 지역감정 자극용 정치주문(呪文)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주지하는 바이지만, 금년 봄엔...

<노동절 유인물> 민중탄압,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권의 반동성, 반민중성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바로 전날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던 부르주아 정치판도 냉각된 상태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망하였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