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대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2014년 5월 17일에 배포될 정세와 노동 세월호 참사 특집호     지난 4월 16일 진도 부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5월 8일 현재 270명이 죽었고,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비극적 사태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가 침몰한 원인과 대참사의 원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도 은폐되어...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김민우│회원 지난 3월 10일, 하루간의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불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의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의 폭등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세계 정세와 반박근혜 전선의 유지, 발전의 조건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머리말   새정치연합의 박영선이 새누리당과의 세월호 법안 야합으로 물러난 후 등장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제 1성은 세월호 법안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즉각적으로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세월호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정기국회에의 참여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안재호 | 회원     “우리가 남이가?!” ― 이는, 주지하는 바이지만, 애초 1992년 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코앞에 두고,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당시 ‘전 법무장관’ 김기춘이 주도한 저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그 신통력을 과시한 지역감정 자극용 정치주문(呪文)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주지하는 바이지만, 금년 봄엔...

<노동절 유인물> 민중탄압,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권의 반동성, 반민중성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바로 전날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던 부르주아 정치판도 냉각된 상태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망하였다. 사고...

박근혜 정권 등장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본 그것의 성격

박봄매 | 회원     1.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전선의 교란   박근혜 정권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지만, 여전히 그것의 성격을 둘러싼 운동진영 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진영에 대한 공세,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의 폭압적 성격을 두고 박근혜 정권을 파쇼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제10차 총회 인사말> 반파쇼ㆍ민주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채만수|소장    박근혜 지배집단의 파쇼 공세가 거침없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제10차 총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쇼 공세의 강화, 혹은 파쇼 세력의 준동이 비단 박근혜 정권에 한정된 현상,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물론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 우끄라이나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극우ㆍ파쇼 세력들이 도발해 온 폭력 사태들에서 볼 수 있는...

간첩 조작과 노동운동

김해인|연구위원   간첩 공장, 중앙합동신문센터 총선, 대선 등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안보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다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요량으로, 또는 각종 사건들로 수세에 몰렸을 때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혹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증명하기 위해 등등, 이렇게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종의 간첩 사건들과 공안 사건들이 조작되어...

사회원로님들, 꿀 잡수셨지요? 실컷요!

안재호|회원   아쉽게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2004년 이 사회에서 위명(威名?, 偉名?, 僞名?)을 날리는 140여 사회원로님들께서 성명(聲明)과 시위를 통해 존경스럽게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는 연전(年前)의 일인데도 바로 엊그제 일인 듯이 기억에 생생하다. 아니, 노구(老軀)를 이끌고 영등포 로타리의 당시 민주노총 앞까지 왕림하셔서 하늘을 향해 오른...

<2월 토론회>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발제1: “박근혜정권 퇴진, 반박근혜 투쟁전선으로 총 결집하자!”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2: “잔학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2014년 정세의 냉혹성”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토론내용 유재언|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일시: 2014년 2월...

<2월 토론회 발제문1> 박근혜 정권 퇴진, 반박근혜 투쟁전선으로 총 결집하자!

*필자주: 이 글은 2월 28일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통합을 고려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1.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선거 직후에 많은 민중들이 절망 속에서 산화하였다. 그 뒤 군사훈련을 계기로 한 전쟁위기가 있었고 이북의 방어력, 중국의 대화노선으로 다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월 토론회 발제문2> 잔학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2014년 정세의 냉혹성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1. 세 가지 사례   1) 사례 1   더욱더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전선을 하나로 집중하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수서발 KTX 사업자 면허권 발급 중단 약속만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서는 안 된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파업효과와 팽팽하게 확산되는 분노와 투쟁의 확대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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