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창조경제’? 대중기만과 탐욕ㆍ미신으로 점철된 저승길, 그 재촉

<4월혁명회 2014년 2월 월례토론회 발표문 (2014. 02. 27)> ‘창조경제’? ― 대중기만과 탐욕ㆍ미신으로 점철된 저승길, 그 재촉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대중기만   지금 ‘새누리당’ ―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한국당’이었던가요, 민자당이었던가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또 그...

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김해인|연구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공황은 회복의 국면은 보이지 않은 채,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복의 지표가 간간이 발표되는 듯하면, 바로 뒤이어 침체의 지표가 자신을 드러낸다. 위기가 극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난다. 경기의 운동은 그 순환 운동을 멈추고, 미세한 진동 운동으로 바뀐 듯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진군을 시작하자!

박봄매|회원 극우파쇼 독재정권의 부활로 기록될 2013년 새해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릴 때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드는 순간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도, 난관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이 가하는 고통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신년사를 대신하여> 비국민의 ‘비정상의 정상화’ ―‘소통·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 억압의 강화의 문제다!

채만수|소장 I 참으로 재밌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저들 극우의 입에 오르더니,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 직접 그것을 자신의 정권의 금년 목표로, 아니 꿈도 야무지게 향후 3년의 목표로 삼겠다고 초들고 나섰다. 각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즉, 6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억압하라, 길들여라, 세뇌시켜라!

김해인|연구위원 I   때 이른 추위가 매섭다. 하지만 매서운 것은 추위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사상적 상황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퍼렇고 매섭다. 시퍼렇게 번뜩이는 칼날로 우리의 살점과 머릿속을 도려내고 있다. 정치적ㆍ사상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가, ‘종북’ 몰이 삭풍과 함께 일진광풍으로...

지하철 9호선 펀드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방의표│회원   조삼모사(朝三暮四)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는 도토리 네 개에 원숭이들이 집단 항의하자 아침에 도토리 네 개, 저녁에는 도토리 세 개라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흔쾌히 합의를 이끌어 낸 얘기. 아마 이 세상의 모든 협상가, 에이전트들은 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세계 최초로 실천하신 중국 전국시대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어른을 롤 모델로 모실 것이라고...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

문영찬|연구위원장   1. 머리말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오더니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폭로되어 촛불시위가 고조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세를 몰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의 박탈 등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의 폭로와 맞물려...

‘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트로이 목마

박봄매|회원 극우반동세력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김기춘을 비롯한 유신 독재 잔당들이 청와대와 주요 권력기구를 장악한 데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움직임, 안보교육 강화, 제2의 새마을 운동 등 박정희 유신독재를 미화․찬양하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고, 이에 고무된 극우 인사들의 입에서는 “아버지 대통령 각하”(새누리당 심학봉...

한발 앞이 낭떠러지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현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하여 –

1. 노동자 단결금지법 (1) “자본가 단결금지법”! ―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자본가 국가에 그런 것이 있거나 있었다는 얘기를 말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자본가 국가에 그런 것이 있지도 않으며, 있었던 적도 없고, 있을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동자 단결금지법”은? ― 연이어 어이없고 생뚱맞은 질문만 해대고 있다고? 그리고...

누가 내란범인가

지난 8월 28일, 국정원은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고, 9월 4일에는 이 사건의 주모자라는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포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RO’(알오) 조직원 130여명이 5월 12일 비밀리에 모였고, 참석자들은 권역별 토론에서 ‘시설 파괴 및 타격’, ‘총기 준비’, ‘국가기간시설 근무자 포섭’ 등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을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 파괴, 생존권 파괴, 극우반동권력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시청광장이 들썩이고 있다. 2008년 ‘촛불’ 이후 이명박 정권의 억압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한국 사회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극우반동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한 대중들이 시청광장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수백으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2만, 3만, 5만의 인파가 운집한 거대한 투쟁으로 발전했다. 대중투쟁이 거세지는 만큼 극우반동세력의 ‘물타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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