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기 | 소장 오늘 제13차 총회를 맞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지방에서 와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꿋꿋하게 반동의 시대와 맞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와, 여러 이유로 지금은...
정세
노사과연박근혜 퇴진 투쟁, 평가와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들어가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개된 퇴진 투쟁의 한 국면은 일단락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되었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박근혜 퇴진 투쟁이,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들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는?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정책 대대에 이어 올 2월 진행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투쟁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2월 7일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도대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냐?”, “촛불 투쟁의 성과를 자유주의 민주당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자조...
한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권정기 | 소장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공황) 한국은행에서 2016년 12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그림 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1) 한은은 총 2,375개 기업2)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6년 2/4분기까지를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
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6/17년 뜨거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이 글은 현 정세에 관한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단상을 적은 것이다. I 1. 현 정세의 본질은, 현 체제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일반적 방식을 넘어서는 형태로 전개된, 차기 대권 즉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2. 대권의 획득은...
민주주의 투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선을 넘어야 한다
신재길 | 편집위원 1. 촛불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민중들의 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된 것에 민중은 분노한다. 민중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아갔다. 3만, 20만, 100만, 200만, 그렇게. 도대체...
다가오는 정세의 고양에 대비합시다
권정기 | 소장 1. 세계적 반동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쏘련의 해체로 세계적으로 반동기가 시작된 후, 2017년 현재까지 무려 27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며, 세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탈출이 불가능한 위기에 빠져들며, “혁명인가 파시즘인가”라는...
[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박근혜를 몰락시키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조선일보≫와 박근혜와의 싸움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 싸움을 4.13총선 직후 준비하였다. 그 전개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10월 24일 JTBC가...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9월 30일, 국방부는 싸드 대체 부지로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싸드 한국 배치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투쟁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가와 투쟁의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에 대해 아주...
박근혜 퇴진 투쟁에 관한 제언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박근혜 퇴진 투쟁의 대중적 양상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라고 불리는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조직들의 행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심지어 투쟁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어떤 관점을 잡고 이...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 상황
권정기 권정기 | 소장 필자는 본 연구소에 지난 7월 발행한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제9호의 글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1)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을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글은 그 글을 보완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였다. 1.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 2001년경 미국의 경제위기(“IT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남미와 유럽이 경제위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혹은 이른바 브렉씨트(Brexit) ― 누가 왜 유럽연합을 거부하는가?
채만수 | 편집위원 대공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영국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 “경기후퇴(景氣後退)를 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영국의 가정마다 현찰을 소나기처럼 퍼부어라.1)” 유럽연합 탈퇴로 결과가 밝혀진 지난 6월 23일의 국민투표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며,2) 이자율의 인하 등 8월 4일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들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논평의 제목이다.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