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21대 총선에 대한 단상―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들어가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지만, 여야 기득권 정당들과 여러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의 획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소위 ‘진보’ 정당들, 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공약으로...

[정세] 2020년 정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김태균 | 연구위원       Ⅰ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암울하다.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자본주의 조건이 노동자 민중에게 암울하다. 이를 극복할 대안적 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조건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주ㆍ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활을 걸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신년사를 대신하여] 2020년,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

  채만수 | 소장     새해 벽두부터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제가 이라크를 공식방문 중이던 이란의 군사령관 등을 폭격해 암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왔을 때, 그리고 이란과 미제가 보복과 재보복을 다짐하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또 하나의 큰 전쟁?’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유동적이긴 하지만, 사태는 이란이 이라크 내의...

[정세] 글로벌 불균형과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1. 2008년 금융공황은 극복되었는가?   2008년 금융공황은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조하여 일단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피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공황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경기순환의 차원을 넘어선다. 2008년 공황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특집]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토론회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지난 11월 29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공안탄압저지시민대책위, 김기종대표석방대책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실천연대,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민청학련동지회, 반미공동행동...

[특집]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장     I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묻는 노동자들이, 후진 노동자들 사이에뿐 아니라 선진 노동자들 사이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민주노총이 이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그러한...

[특집] ‘국가보안법’ 71년의 역사와 투쟁

  김태균 | 현장실천ㆍ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Ⅰ   1948년 5월 10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 구성된 제헌 국회(초대 의장 이승만)는 7월 17일 제헌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 20일 제헌 국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제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이승만은 곧바로 정부를 구성하고, 8월 15일...

[특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방향

  이상훈 | 민중민주당 인권위원       1.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지배 체제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지배 체제이다. ‘체제’는 구조이자 시스템이다. 보안법 철폐 투쟁은 식민지 지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사회 변혁 투쟁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 파쇼 통치를 위해 군사ㆍ정치ㆍ경제ㆍ문화적 지배 체제를 만든다. 정치적 억압을 위해 일 제국주의는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고 직접 통치를...

[정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자본주의 ‘최후’의 시대, 계급적 노동 운동으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나가자!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이 글은, 11월 9일 개최되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 노동자대회’에 유인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알파고(AlphaGo)의 시대?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곧이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역전당하는가?”,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같은 기사와 책들이...

[정세] 사회변혁의 기치하에 반(反)문재인 정권 전선의 형성으로!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자본가계급의 보수화, 반동화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 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자본주의 주요 국가의 경제는 침체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유일하게 호황을 보였던 미국 경제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대통령 트럼프는 연방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생산...

[정세] 2019년 하반기 노동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지난 9월 27일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에서의 발제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토론회 발표 자료로 제출된 글이라, 대단히 압축적이고 간혹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2019년 하반기 투쟁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세>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정세  ...

[정세] 비정규직 노동 운동―비정규직 철폐를 넘어 고용 없는 세상으로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사월혁명회가 간행하는 ≪사월혁명회보≫ 제132호(2019년 8월)에 실렸던 글입니다.     I   지난 7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진행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무릅쓰고 전개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허울뿐인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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