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정세]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 | 소장     I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번 대선은, 그 투표율이 1900년의 대선(73.7%) 이후 120년 만에 최고(66.9%)를 기록했다고 보도될 만큼, 근래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뿐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세계의 이목이 비상히 집중되었다...

[정세]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 | 환경 활동가   올해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73년 이후로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가 있었다. 그리고 초속 49미터의 강풍과 함께 산지에 1천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최강 태풍 마이삭도 있었다. 마이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강타했고 대규모 정전, 단수, 침수 등의 피해를 냈다(≪연합뉴스≫, 2020. 9. 3.)...

[정세] 신종 코로나 대유행 시국 감상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뷔드-19(COrona VIrus Desease-19)로 명명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봐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이,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말-3월 초에 비해서 현저히 누그러졌지만...

[정세] 미 대선을 계기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미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단 언론은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소송전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씨스템이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개인의 괴팍한 성격 문제일까?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내적 계급모순의 첨예화와 세계적 패권위기의 표현이다...

[정세]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적 단결의 길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14일 전국 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인터넷 등에 배포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세계사적 반동기의 극복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심판한 것이다...

[정세]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와 당면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2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전선 하계 수련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상호 관계   1) 토대와 상부구조 맑스주의는 사회를 생산관계인 토대와 이데올로기 관계인 상부구조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토대-상부구조의 이층 구도로 사회를 분석할 때 장점은 생산관계의 유물론적 기반을 설명하는...

[정세] 현 정세와 하반기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25일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작성된 글이다. “2020년 하반기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규정하는...

[정세]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의 한계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대구 새벗도서관에서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한국 정부는 14조 원을 들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남 김경수 지사의 요청에서 출발해서 4ㆍ15 총선이라는...

[정세] 극우주의의 기원

  정국은(鄭國恩) | 회원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최근 전광훈을 필두로 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크게 확산하면서 세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대체 왜 이러는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극우파의 ‘난동’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얼마 전 있었던 박상학의 삐라...

[정세] 현 시기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여러 사정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불과 몇 시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 및 자기완결성이 부족한 글입니다. 다만, 독자들께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의 의도를 중심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하여   1. 현 시기 민주노총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개량주의...

[정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하여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을 공사의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 1천902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642명(공항운영 2천423명, 공항시설 및 씨스템...

[2020년 제16차 정기 총회 인사말을 대신하여] 엄중한 정세는 과학적 대응을 요구한다

  채만수 | 소장       그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총회 일정까지도 늦추어야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2월 18일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된 ‘신천지’ 바이러스 사태로 극도의 공포가 지배했을 것임에 분명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회원 여러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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