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신년사를 대신하여] 운동의 과학성ㆍ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채만수 | 소장   I   금년엔 새해 벽두부터 이윤 앞에서 인명을 중시하는 자본의 정신을 새삼 확인하였다. 다름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하루 평균 6-7명씩, 한 해에 2천 수백 명씩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그러한 살인들이 간간이...

[정세] 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

  이병진 | 편집위원     감옥은 국가폭력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 주는 특수 시설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볼 때, 감옥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이 사회 구조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정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아래 [표1]에서처럼, 근 20여 년 중 가장 적다. 그렇다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72년이 넘도록 이 땅의...

[정세] 6ㆍ15 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 보내는 편지

  이병진 | 편집위원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토론문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함으로써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정세]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 | 소장     I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번 대선은, 그 투표율이 1900년의 대선(73.7%) 이후 120년 만에 최고(66.9%)를 기록했다고 보도될 만큼, 근래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뿐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세계의 이목이 비상히 집중되었다...

[정세]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 | 환경 활동가   올해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73년 이후로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가 있었다. 그리고 초속 49미터의 강풍과 함께 산지에 1천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최강 태풍 마이삭도 있었다. 마이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강타했고 대규모 정전, 단수, 침수 등의 피해를 냈다(≪연합뉴스≫, 2020. 9. 3.)...

[정세] 신종 코로나 대유행 시국 감상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뷔드-19(COrona VIrus Desease-19)로 명명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봐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이,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말-3월 초에 비해서 현저히 누그러졌지만...

[정세] 미 대선을 계기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미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단 언론은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소송전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씨스템이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개인의 괴팍한 성격 문제일까?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내적 계급모순의 첨예화와 세계적 패권위기의 표현이다...

[정세]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적 단결의 길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14일 전국 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인터넷 등에 배포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세계사적 반동기의 극복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심판한 것이다...

[정세]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와 당면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2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전선 하계 수련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상호 관계   1) 토대와 상부구조 맑스주의는 사회를 생산관계인 토대와 이데올로기 관계인 상부구조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토대-상부구조의 이층 구도로 사회를 분석할 때 장점은 생산관계의 유물론적 기반을 설명하는...

[정세] 현 정세와 하반기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25일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작성된 글이다. “2020년 하반기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규정하는...

[정세]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의 한계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대구 새벗도서관에서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한국 정부는 14조 원을 들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남 김경수 지사의 요청에서 출발해서 4ㆍ15 총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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