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자료]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금일 오전 9시경 민주노총 사무실로 경찰을 앞세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또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근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오늘...

[자료]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민중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4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를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오늘 네 사람은 박근혜 정권 시기 공안탄압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고 강병기 동지의 추모제에 나서는 길이었다. 지난 11월부터 압수수색,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에게는 간첩을 잡았다며 공포를 조장하던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 입장문]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이었던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년위원회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56명의 희생자 대다수가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사과연 청년위원회는 희생된 이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책임...

[자료: 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어제(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자료: 의견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에 대한 의견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는 1987년 민중들의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재판제도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심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자료: 연대사]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105주년을 맞아, 일본의 노동자동지들에게

  운영위원회   * 이 글은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105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개최하는 기념집회에 보내는 연대사이다.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등으로 노동자 인민의 빈곤과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세계정세 하에서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105주년 기념집회를 조직ㆍ개최하는 일본의 노동자 동지들께 연대의...

[자료] 청년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중요성

  한동백 | 회원   * 이 글은 7월 17일에 있었던 청년위원회 제1회 토론회에서의 발제문이다.     머리말   한국 사회 청년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과잉경쟁, 빈곤, 실업 등 사회 모순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에 한국 사회 모순을 폐부로 느낀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극복할 방법’으로서 ‘개인적...

[자료] 청년(학생)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정치적 발전의 필요(연)성

  노준엽 | 회원   * 이 글은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청년위원회 제1회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Ⅰ. 청년(학생)운동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문제   정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정의는 연구의 시작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 수립된 것이다. 청년(학생)운동의 정의의 문제도 그렇다. 하지만 청년(학생)운동의 연구는 무에서 시작할 수는...

[자료] 새로운 청년운동의 기조는 과학성에 있다

  백소하 | 회원   * 이 글은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청년위원회 제1회 토론회 참가 소감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사회 전반의 모순을 노골화하였고, 청년 · 학생 운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총여학생회 및 학생인권자치기구의 잇따른 폐지가 학내 우경적 기류의 부상과 조직을 알렸다면, 과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 이르는 학생자치기구 전반에서 비대위 체제가 일반화되었다는...

[자료] CPTPP의 문제점

  이빈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 이 글은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공동실천 토론회> ‘CPTTP와 노동자민중의 과제’에서의 발제문이다.     1. CPTPP란   CPTPP는 이른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다. 지난 2010년 미국 부시행정부...

[자료: 기자회견문] 북침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즉각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참혹하게 파괴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전략자산을 투입하며 광란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반통일호전세력이 매일같이 벌려놓는 각종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자료]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의 심화와 노동자민중의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7월 14일에 있었던 토론회 ‘CPTTP와 노동자민중의 과제’에서 발표한 글이다.     1. 미중 경제 대립의 구조   미중은 중국이 개방한 이후 상호의존적 연계를 맺어왔다. 이를 글로벌 불균형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경상주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무역에서 한쪽은 수입이 더 많고 한쪽은 수출이 더 많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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