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인식]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반동기 정세에서 이데올로기적, 실천적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승기에서 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방법] 청년위는 전체 운동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론과 논리를 지속적으로 생산ㆍ보급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위’라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정파, 현장조직, 다른 부문운동의 발전이 요청된다. 즉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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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자료] “모르니까 무죄” 기업살인 면죄부로 일관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따른 사법부 2심 판결에 부쳐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균 노동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금고1년 집행유예의 감형된 판결을 내려주기도 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자료] 공안조작사건으로 전농 사무총장 연행한 국정원 규탄한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이 오늘(2월 18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전농 제주도연맹 대의원대회 참석 후 서울로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다.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 또한 연행되었다. 내세운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이었다. 전농은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전면적인 ‘반윤투쟁’을 벌일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각 도연맹에서도...
[자료]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말살 책동을 규탄한다!
2월 20일 새벽,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김태범 전 지부장, 조직부장 등 간부들의 자택과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타임오프(전임비)와 복지비에 대해 금품갈취라는 죄목을 씌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들고 나타났다. 영장에는 전문건설업 도급순위 1위 업체인...
[자료]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겁박하더니 이제는 간첩 조작인가?
―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들이닥쳤다. 국정원은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가져가겠다며 경찰차 8대와 수십 명을 동원해 주변에 대대적으로 알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강인석 부지회장이...
[자료] 100여 명 사는 마을에 암환자만 12명. 1년 조사기간 중 불과 4개월 만에 종료, 주민대표는 비공개, 기만적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 보고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하라
12일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사드 배치는 총 70만㎡가 사용되는 사업으로 32만㎡ 이상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되어 평가 항목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기만적 평가 항목에 따라 이번 평가서가 작성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 달라지지 않는 현장과 끊이지 않는 노동자...
[자료]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금일 오전 9시경 민주노총 사무실로 경찰을 앞세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또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근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오늘...
[자료]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민중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4명의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를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오늘 네 사람은 박근혜 정권 시기 공안탄압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고 강병기 동지의 추모제에 나서는 길이었다. 지난 11월부터 압수수색,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에게는 간첩을 잡았다며 공포를 조장하던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 입장문]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이었던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년위원회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56명의 희생자 대다수가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사과연 청년위원회는 희생된 이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책임...
[자료: 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어제(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자료: 의견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에 대한 의견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는 1987년 민중들의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재판제도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심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