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등장 자체가 국정권 등의 선거개입으로 불법적으로 집권한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선거개입이 폭로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엮어 내는 것으로 반동적 공세를 시작하고 이어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여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저항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폭로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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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성명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박근혜 스스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사기임을 알았던지, 박근혜 자신이 유럽을 순방하던 중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수십 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내고, 저지르지도 않은 ‘부정경선’의 책임을 물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반민주적 공안통치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전교조탄압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난 9월 23일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삭제 할 것과 활동 중인 해고자를 탈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민중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제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네번째 설립신고를 급작스럽게 반려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과 경찰, 군의 대선...
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전격 처리하였다. 65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일을 다룸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사전...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자료> 다행스러운 무죄판결 그러나 과제를 남긴 법정투쟁
[필자주: 이글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요청으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에 기고할 목적으로 쓴 글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서 신문의 지면제한 때문에 글의 한 두 문장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양해를 구해왔으나 여기에는 집필한 글을 그대로 자료로 게재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동지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재판부: 김종호 부장판사, 안경록, 김윤희)을 받은 것은 1년여에...
<자료>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높이는 UFG 연습 중단하라!
2013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미연합사령부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3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전개한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맹간의 연습”이라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자료> 공작정치 반복해온 국정원은 수사 자격 없다
국정원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전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되고 급기야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극우세력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보진영에 대한 조작음모를 통해 모면하려 하고 있다. 언론통제, 경찰 수뇌부를 동원한 은폐 시도, 심지어 NLL 녹취록 위조를 통한 ‘종북논란’에도...
<자료> ‘유신독재 공안몰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3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30여개 인권, 사회 단체 회원들은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양심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성명서> 파쇼화하는 박근혜 정권의 맹동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가자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체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자 침묵하던 대중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시국선언의 출발은 대학이었지만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종교계를 넘나들며 이어졌다. 분노한 이들이 하나 둘 광장에 몰려들었다. 지난 6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 광주, 나주까지도 그리고 부산,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흔들었으며 해외에서까지...
<자료> 야만인가, 민주주의인가, 국정원 발(發) 공작정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누가 감히 나를 해체해! 국정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통 세상을 내란음모, 종북, 좌빨, 간첩이란 말로 빨갛게 물들였다. 자신들을 향하던 모든 비판을 순식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으로 돌려세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돼 찍소리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포효한다. 내가 권력이다! 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