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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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드 임시배치 폭력과 기만, 무책임의 3년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부지공사ㆍ사드 성능개량을 중단하고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

    1.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차 배치 후 희망을 놓지 않으며 매일 소성리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선 전 추가배치를 막아내었던 국민들에게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배치를 강행한 후 했던 발언이다...

[자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주한미군 세균전실험을 고발한다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실험 관련 의혹, 반드시 우리 법으로 조사, 처벌하라! 이것이 이번 고발인단 접수과정을 통해 확인된 1,400여 부산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3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주한미군 사령관 1차 고발인단 170명을 모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함과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태도였다. 이에 우리는 더...

[자료] 문재인 정부는 노조 파괴-국가 폭력 사과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잘못에는 사과를, 책임자에게는 처벌을, 피해 원상회복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기간은 7년이다. 7년, 2507일 동안 우리가 외쳤던 것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였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정부가 취소하고 전교조 탄압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존중, 촛불정부...

[자료] 해직 공무원의 11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나서라.]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10월 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구)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가 내려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같은 이유로...

[자료]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해고를 멈추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전국비정규직 긴급행동을 제안하며

  해고대란을 멈추기 위해 전국 20대 도시에서부터 투쟁의 봉화를 올립시다.   2018년 12월 11일, 우리는 김용균님을 만났습니다. 스물 넷 젊디젊은 목숨이 한 맺혀서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5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그 안에 김용균은 없었습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자료] 이스타항공 집단정리해고 사태 해결, 이상직 의원과 정부 여당이 나서라!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10월 14일에 해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115명은 육아휴직이 끝나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뒤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쫓아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고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2019년도 내내...

[자료] 해고와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서진이엔지 집단해고 책임지고, 폭력행위 사과하라!

  2019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3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는 폐업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30명의 하청노동자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경비대를 동원했다.   지난 9월 11일(금) 현대중공업 공장안에서 집단폭력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경비대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성명]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조직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하라! 조직분열 조장하는 독단적 임시대원대회 소집 철회하라!   먼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상황을 접했을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잠정합의문’을 둘러싼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고 조직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중요한...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국군에 대한 지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부터 시작된 아픈 역사이다. 이후 한국은 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전략적 군사기지로 전락했고, 미국의 군수독점자본의 상품을 자기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 대가로 역대 독재정권들은 통치자금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 그 과정에서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권들의 특혜속에...

[자료]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 반대 무력으로 성주를 침탈하고 사드발사대를 반입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5월 29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자행할 때에는 야밤을 틈타 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 역시 감염병 코로나 확산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5월 28일과 29일 새벽, 성주를 침탈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 병력 47개 중대 3700여 명을 배치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해...

[자료]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수백조 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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