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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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토론―사회주의 노선강화 2차 토론회”에 제출된 글입니다.     이 토론회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 함의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자료: 기자 회견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자료: 공동 성명서] 전면파업 43일째,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자회사라는 평생 비정규직 굴레 코레일네트웍스 장기파업 사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43일을 맞고 있다. 131개 역 역무, 서울역 등 승차권 발매 역무, 고객상담, 공항리무진 운전, KTX특송,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4...

[자료: 기자 회견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 회견문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자신이 쓸고 닦아온 빌딩의 로비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일한 이 노동자들은 11월 30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보낸 세월,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1년과 천막농성 석 달에 대한 LG(엘지)와 S&I(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잔인한 보답이었다.   파업 농성 중인...

[자료: 기자 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자료] 미국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계급

  문영찬 | 연구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패배로 귀결되고 있다. 아직 소송전 등이 남아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해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자료] 노동자계급은 정치 질서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1.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인플레이션 용인   연준은 코로나발 대공황이 발발하자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첫째 무제한 양적 완화, 둘째 통화 스왑, 셋째 회사채 매입이다. 양적 완화와 통화 스왑으로 금융 씨스템 붕괴를...

[자료]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103주년 도쿄집회에 연대하며

  코로나19에 의한 대역병 속에서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 일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요란하게 K-방역을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들이 ‘방역조치들’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자대회마저 한곳에서 집중해서 열리지 못하고 지역별 거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ㆍ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아래 ‘법무부 지침’)을 전면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외부에서...

[자료]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하여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10월 1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가 주최한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 토론―사회주의 노선 강화”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1. 정세   세계는 신자유주의 파탄에 따른 새로운 씨스템으로의 이행기와 미중 패권 쟁탈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 공황과 2020년 대공황의 여파로 신자유주의의 통화 정책은 종말을 고하였다. 세계는 이제...

[자료] 고통 분담으로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단식 절규, 정부여당이 응답하라!

  2013년 이후 연평균 16.5%의 매출증가를 보이며 사업을 확장하던 이스타항공이 불과 8개월 만에 노동자의 3/4을 길거리로 내쫓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 1월에도 전년 대비 12%의 매출증가로 50억원의 영업흑자를 거두었고, 3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2월에도 조종사 21명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료] 사드 임시배치 폭력과 기만, 무책임의 3년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부지공사ㆍ사드 성능개량을 중단하고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

    1.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차 배치 후 희망을 놓지 않으며 매일 소성리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선 전 추가배치를 막아내었던 국민들에게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배치를 강행한 후 했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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