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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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자 회견문] 국가보안법 체제 74년, 이제는 이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1925년 4월,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일제에 저항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법으로 탄압받았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법을 그대로 본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민주화와 인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웠던, 정권과 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수많은 이들이, 이 법으로 모진 탄압을...

[자료: 논평]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밀 세균 실험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주도한 세균무기 실험실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며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미국이 주도해 30여 개 이상의 세균무기 실험실을 차려 놓고 생물무기 연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 활동에는 ‘철새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박쥐가 인간에 전파한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 등 여러...

[자료: 2022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며,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인류가 다시 한 번 소망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모두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한국 사회 인종차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자료] 복직 없이 정년 없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거리 농성 685일째. 2020년 5월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되고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돋우는 것이 어색했던 날을 지나 지금은 회사와 경찰, 고용노동청 간부들에게 당당하게 큰소리로 외친다. 가끔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숫자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기에 오늘도 날짜 판을 넘긴다.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자료]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힘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에 나서라!

    지난 1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불법 사드 기지 정상화를 말하더니, 최대 명절 설에는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SNS에 공약으로 내세우며 망발을 일삼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망발로 대응하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드를...

[자료] <2월 9일 비정규직 17명 전원 실형,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문> “재벌은 풀어주고 비정규직은 실형 선고” 정의는 죽었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 17명 전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다. 상식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일하다 죽지 않게를 외친 비정규직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김수억에게 1년 6월의 실형,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또는...

[자료] 사드 배치와 불법 공사 반대하는 시민 연행 규탄한다 사드 못 박기 중단하고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이 오늘(12/28) 성주 소성리에서 시민 9명을 무더기 연행했다.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체포한 것이다. 연행 중에 다친 사람까지 발생했다. 경찰의 무리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민과 활동가들이 도로에 앉아 저항하는 이유는 한미 정부가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사실상 정식 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자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00%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사측 로펌인가 무엇도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을 꺾을 수 없다

  1월 12일(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하고,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인용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불필요한 판단까지 덧붙였다. 호텔 출입을 금지하고 심지어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자료] 국민의 의사 무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2024년까지 심사연장결정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민의 엄중한 의사를 가볍게 능멸하는 행태이자,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자료] 김수억을 가두는 건 용균이를 가두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균이 엄마의 서신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니   *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더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의 3주기가 어느덧 다가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로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감이란 참으로 비참하고 힘겨운 나날입니다. 그럼에도...

[자료] “이재용은 가석방! 비정규직은 22년 6개월 구형!”에 대한 항의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징역 22년 6개월. 흉악 범죄자에게 내린 구형이 아닙니다. 검찰이 10월 19일 김수억, 이병훈, 박희용, 이명노, 김남규, 이원석, 신성원, 정민기, 윤성규, 지현민, 오수일, 남기웅, 황호인, 김경학, 이태의, 김선영 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자동차판매 대리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구형한 형량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수억 기아자동차...

[자료] 전태일 열사마저 능멸한 문재인 정권의 광기

― 비정규직, 전태일들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경찰의 행태는 그야말로 광기였다.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51주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1년 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못한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2차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전태일 다리를 경찰 펜스로 원천봉쇄했다. 51주기를 맞는 전태일 열사를 가두고, 이 시대 전태일인 비정규직을 가뒀다.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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