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일지

2014년 2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2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정식 서명.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5.8%(505억 원) 증가한 9,200억 원으로 합의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 3 ■옥외집회를 열기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규정이...

2013년 8월 노동정세일지

8/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등 시민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라며, 신임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기독교 공대위)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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