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일지

노동정세 일지(2021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131번째 노동절. 민주노총은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절 대회 개최. “코로나 19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대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진행은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아프면 쉬고, 일자리에서 함부로...

노동정세 일지(2021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4 ■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년치 임금ㆍ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또다시 부결. 조합원 7천223명 가운데 6천760명이 투표해 3천47명이 찬성(45.07%)했고, 3천650명(53.99%)이 반대. 지난 2월 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지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50여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지부는...

노동정세 일지(2021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3/2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발전법 11-2조 즉각시행촉구 투쟁 선포 및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2020. 1. 1.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 택시사업주들의 탈법적 행태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택시월급제 법안을 개정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2조를 신설...

노동정세 일지(2021년 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2/1 ■ 2019년 11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년이 만 61세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209명이 해고. 2019년 말에도 정년을 이유로 16명이 해고. 회사는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을 만 62세로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음.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와...

노동정세 일지(2021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월1일 엘지트윈타워에서 집단해고 강행 LG 규탄 및 청소노동자 투쟁 선언 기자회견. LG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사업장 출입 저지로 대응하며 집단해고를 강행. 지부는 “LG가 스스로 내세우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배반하는지...

노동정세 일지(2020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2 ■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 지역난방안전 전면파업이 8일째, 코레일네트웍스 전면파업은 22일차.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은 4일 파업 후 교섭 진행 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학교돌봄 노동자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무대응으로 2차...

노동정세 일지(2020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2 ■ 2020 부산민중대회 추진위(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부산 시청 광장에서 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 2020 부산민중대회는 ▲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후퇴 규탄(전태일 3법 입법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민 고용보험 쟁취, 재벌 상속세 완납) ▲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 사회공공성...

노동정세 일지(2020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5 ■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중 전국단위 교원노조 전임허가 절차를 들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 현재 지부 전임자 세 명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ㆍ도교육청 자율로 맡겨 놓음. 대법원...

노동정세 일지(2020년 9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1 ■ 택배연대노조와 7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과로방지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분류작업에 택배기사가 아닌 별도 인력투입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 구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6일까지 정부와 택배사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노동정세 일지(2020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4 ■ 서진이엔지가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의 여름휴가 기간도 반납. 서진이엔지는...

노동정세 일지(2020년 6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6/1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지회장 이장섭)가 전면파업 돌입. 노사합의와 달리 사측이 무급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 정규직 조합원 515명 파업. 노사합의에 따라 2년간의 무급휴직을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날. 사측은 무급휴직 종료시점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18일 무급휴직 연장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사측은 “올해 수주가...

노동정세 일지(2020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7/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약식 취소와 관련해 이후 노사정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힘. 이 장관은 오전 11시 경 총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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