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차례] 2020년 12월 제168호

    편집자의 글 대방동(大方洞)의 유래/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방주   정세 –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소장) –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환경 활동가)   현장...

[편집자의 글] 대방동(大方洞)의 유래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였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과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에 함께하는 의미를 담아, <권두시>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를 실었고, 매일 6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끔직한 현실을 다시금...

[권두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방주     죽었다 또 죽었다 또 끼어 죽었다 김용균 참사 2주기 추모 날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또 떨어져 죽었다 용광로에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스물네 살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하철 구의역에 열아홉 살 제주 생수공장에 열여덟 살 우리 셋은 하청, 비정규직, 현장실습생 모두 기계에 끼어 죽었다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으나 마나...

[정세]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 | 소장     I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번 대선은, 그 투표율이 1900년의 대선(73.7%) 이후 120년 만에 최고(66.9%)를 기록했다고 보도될 만큼, 근래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뿐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세계의 이목이 비상히 집중되었다...

[정세]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 | 환경 활동가   올해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73년 이후로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가 있었다. 그리고 초속 49미터의 강풍과 함께 산지에 1천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최강 태풍 마이삭도 있었다. 마이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강타했고 대규모 정전, 단수, 침수 등의 피해를 냈다(≪연합뉴스≫, 2020. 9. 3.)...

[현장]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민낯,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1월 9일 간부파업,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현재(12월 27일) 파업 47일차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회사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철도공사가 ‘인프라를 이용한...

[현장] 굴종의 끝판왕

  은영지 | 회원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2조6874억 원(5.4%)이나 오른 액수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15억 원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뻥튀기한 예산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코로나 역병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10)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10장 맑스주의 민족 이론과 쏘련의 민족 문제     민족 문제는 쏘련의 해체에 있어서 외형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1년 쏘련 해체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단은 까프까쓰 지역의 나고르노-까라바흐 지구에서 민족적 분규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쏘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우위에 서고, 각 공화국의 독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회원마당: 책 소개(8)] ≪레닌의 종교론(Religion by Lenin)≫

  김병기 | 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은 서로 적대적인 세계관이다. 무신론의 사상적 기반은 유물론이고, 유신론의 사상적 기반은 관념론이다. 사회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유물론이 과학적으로 발전한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종교의 철학적 토대는 주ㆍ객관적 관념론이다. 지배ㆍ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지배ㆍ착취하는...

[기고]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를 위하여

  임채희 | 노점ㆍ빈민 활동가     1. 아시아나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주요 구호   – 원청인 아시아나가 정리해고 해결하라 – 부당해고 판정 났다. 일터로 돌아가자 –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는 해고 사유 아니다 – 무기한 무급휴직 방관하는 노동청은 근로감독 나서라 – 부당해고 판정 3개월째 복직이행 안 하는 사용자를 그대로 두는...

[자료]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토론―사회주의 노선강화 2차 토론회”에 제출된 글입니다.     이 토론회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 함의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자료: 기자 회견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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