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 제19호〉 종미극우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계급

[표지, 차례] 〈노동사회과학 제19호〉 종미극우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계급

    차례       편집자의 글       문영찬 윤석열 정권의 반동성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7       권두시        조창익 이대로 살 순 없다! 끝까지 가보자! 15   이론     문영찬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22       박문석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45       김태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편집자의 글] 윤석열 정권의 반동성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윤석열 정권의 반동성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제국주의 단계에서 필연적인 불균등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로 맞서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지하면서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리하여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강행하여 역사를 후퇴시키는 자신의 반동성을 세상에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권두시] 이대로 살 순 없다! 끝까지 가보자!*

조창익 | 회원, ≪현장과 광장≫ 편집위원장     *이 시는 조창익 동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2022년 하반기의 화물 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부쳐 작성했던 시이다.     이대로 살 순 없다! 끝까지 가보자! -대불공단에서 투쟁하시는 화물연대 노동자 동지들에게 바침-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 확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에 부쳐     동지들...

[이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운동 탄압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에 이어 이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굴욕 외교로 인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자신의 반동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민심의 이반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의 심화의 한 측면인데...

[이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박문석 │ 연구위원     민주노총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일 것이다. 필자 또한 그러한 관심 속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면서, 그 정치세력화 사업의 한계와...

[이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1.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본질   1-1)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로 표현된 계급적 성격   지난 22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무엇을...

[이론]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해방은 없다

조명제 │ 부산지회장       1. 국가보안법의 모체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1925년 제정된 일본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1)이라고 명시하며 이 악법 본래의...

[이론] 위안화를 통한 원유결제와 제국주의 정치

전우재│ 회원       1. 서론 : 중국경제 발전과 노동자계급운동   1) 중국경제 부상에 대한 상반된 반응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세계정세에 있어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구성한다는 반응과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자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미국의 패권의 약화가...

[이론]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쟁점

박한솔│ 청년위원장     기후변화가 위기로, 위기는 ‘재앙’이 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5월 발간한 <2021년 전(全)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는 재앙을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9%인 431.2 prm에 도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세계 평균기온은 1850-1900년 산업화...

[이론] ≪동물 농장≫―뜨로쯔키주의자의 역사 왜곡과 반동성*

제일호 │ 회원, 시인     * 이 글은 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의 기관지 ≪노동자정치신문≫에 실렸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조지 오웰의 문학 작품이 제국주의 진영의 부르주아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문학적인 성과보다도 그가 사회주의자로 가장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철저한 증오를 표현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번역] 당 조직과 당 문학*

V. I. 레닌 번역&해제 : 제일호 │ 회원, 시인   * 이 논문은 레닌이 망명지에서 성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온 뒤 1905년 11월 13일자 볼쉐비끼 당의 합법적 신문 ≪노바야 지즌(Novaya Zhizn:새 생활)≫ 12호에 게재되었다. 출처: Lenin Collected Works, Progress Publishers, 1965, Moscow, Volume 1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