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 제18호〉 검찰 공화국과 노동운동
노사과연[차례] <노동사회과학 제18호> 검찰 공화국과 노동운동
차 례 편집자의 글 문영찬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7 권두시 조창익 재격문 18 문영찬 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21 박문석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해 취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태도 50 김태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향 73 박한솔 윤석열 정권...
[편집자의 글]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여를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 전에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검찰공화국을 빠르게 실현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수사를 통한 정치’를 통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검찰 권력의 근거가 되는 부르주아 법치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소인데...
문영찬 연구위원장
노사과연 회원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지난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불과 5개월여가 지났지만 한(조선)반도 정세, 의회의 영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이데올로기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면서 전 방위적인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박근혜 당시의 촛불시위를 기대하며 민주주의 투쟁에 집중하자는 견해도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해 취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태도
박문석 │ 연구위원 머리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예상대로 독점자본의 정치적 분견대로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 대한 적대적 행보가 노골적이다. 5년 만에 재개되는 이북을 겨냥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전면적 재개는 한미동맹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도발은 이북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1.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지난 2022년 5월 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6대 목표’ 및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질서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청년운동의 대응과 전략
박한솔 │ 청년위원장 1. 윤석열에 등을 돌린 청년들 지난 수개월 간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중성이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규탄·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중에 대한 파급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년대중의 비토 여론은 급락한 지지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0월 6일 기준 18-39세 청년들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16%로 나타났다.1) 이는...
독점자본의 위기와 인플레이션
조명제 ㅣ 부산지회 회원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모순은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보다 가혹한 노동자 인민의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폭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저임금의 여실한 증표(證票)인 가구당 가계부채, 그 부채가 해마다 불어나 2021년에는 8,800만원에 이른 상태임에도,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임금은...
세계정세와 역사유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전우재 │ 회원 1. 배경과 목적 활동가는 결정해야 한다.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결정해야 한다. 유리한 정세에서는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불리한 정세에서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나아갈 때 혁명가가 할 일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물러갈 때 혁명가가 할 일은 적은 이들만이 관심을 가진다. 레닌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투쟁의 조건이 없을 때는 고통스러울 만큼...
여성해방론과 페미니즘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을 읽고
천연옥│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7월 5일 sbs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지시간 3일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천연옥 부산지회장리얼리즘 논쟁 (고리키, 루카치, 브레히트)
제일호 │ 회원 문학에서 현실에 충실한 삶의 모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민중의,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관심사이다 ―브레히트, ≪민중성과 리얼리즘≫ <차례> 들어가며 리얼리즘의 두 모델, 루카치와 고리끼 루카치와 브레히트 논쟁 마치며 들어가며 실천 지향적인 문예학의 과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