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글쓴이 - 신재길 교육위원장

[특집 1] 대의 민주주의 자유 위임제의 한계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5월 15일 개최된 ‘2021년 노동당 정책 당 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민주주의의 위기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1]야스차 뭉크, ≪위험한 민주주의≫,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2018.에서 지금이 한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가 유례없이 극심한 시기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번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초안에 대하여(2)

― 전 연방 쏘비에트 제8차 임시 대회에서 한 보고(1936년 11월 25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I. 헌법위원회의 성립과 그 임무 II. 1924년부터 1936년까지 쏘련의 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들 III. 헌법 초안의 주요 특징 IV.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의 비판 V. 헌법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추가안 VI. 새로운...

[정세] 20대 대선에 대하여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에서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4호(2021. 5.)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발 대공황으로 그 생명을 다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하지...

[번역]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초안에 대하여(1)

― 전 연방 쏘비에트 제8차 임시 대회에서 한 보고(1936년 11월 25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I. 헌법위원회의 성립과 그 임무 II. 1924년부터 1936년까지 쏘련의 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들 III. 헌법 초안의 주요 특징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IV. 헌법 초안에 대한 부르주아의 비판 V...

[번역] 농민 문제에 관한 당의 세 가지 기본 구호―얀-쓰끼에게 보내는 답장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귀하의 편지는 물론 잘 받았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레닌은 “모든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레닌 전집≫ 제21권, 142페이지를 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계급 또는 계급들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가, 어느 계급 또는 계급들이 타도되어야...

[자료]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의 배경과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2021년 3월 1일 자 ≪계명대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1. 코로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촉발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발 공황을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보는 입장이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다분히 그렇게 보인다. 이런 입장에서는 백신의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경제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자료]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월 16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주최로 열린 “노동자정치와 사회주의정당 연석토론회―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1. 노동자 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198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는 일국 중심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 국제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해 갔다...

[자료]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토론―사회주의 노선강화 2차 토론회”에 제출된 글입니다.     이 토론회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 함의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정세] 미 대선을 계기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전망

  신재길 | 교육위원장     미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단 언론은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소송전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씨스템이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개인의 괴팍한 성격 문제일까?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내적 계급모순의 첨예화와 세계적 패권위기의 표현이다...

[자료] 노동자계급은 정치 질서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1.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인플레이션 용인   연준은 코로나발 대공황이 발발하자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첫째 무제한 양적 완화, 둘째 통화 스왑, 셋째 회사채 매입이다. 양적 완화와 통화 스왑으로 금융 씨스템 붕괴를...

[정세]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와 당면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2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전선 하계 수련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상호 관계   1) 토대와 상부구조 맑스주의는 사회를 생산관계인 토대와 이데올로기 관계인 상부구조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토대-상부구조의 이층 구도로 사회를 분석할 때 장점은 생산관계의 유물론적 기반을 설명하는...

[회원마당] ≪자본론≫을 읽어야 하는 이유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24호(2020년 10월)에 실린 글입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지 30여 년이 다 되었는데 ≪자본론≫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본론≫은 사회주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분석한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 원리를 밝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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