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글쓴이 - 노사과연

노동정세 일지(2020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노동자대회를 7월로 연기한 민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연구소 소식(2020년 5월)

  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했던 정기총회를 드디어 5월 16일(토)에 개최했습니다. 정회원 약 30명 정도가 참석해 지난 2019년도 사업과 재정 결산에 대해 평가도 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또한 검토했습니다. 어떤 동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총회가 마치 토론회 같은” 분위기였을 정도로, 여러 건설적인...

[노사과연 6월 연구토론회]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주제: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일시: 2020년 6월 26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문영찬(노사과연 연구위원장)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를 현실화할 강제력, 물리력이 없으면 그때의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제력, 즉,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차 례

편집자의 글문영찬 역사, 계급, 그리고 사회주의 7 권두시제일호 운주사 15 채만수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심화와 소부르주아적 대안들 16 문영찬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55 김형균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 – 과학적 세계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78 조남수 페미니즘에 대한 일고찰 –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뜨로츠끼의 거짓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글은 제7회 세계 사회주의 포럼, 세계 사회주의 연구 센터,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CASS)에서 2016년 10월 22일 발표한 자료이다. () 그루버 퍼(Grover Furr)**번역 : 송서경 │ 회원 레온 뜨로츠끼(Leon Trotsky)의 특성과 글은 오랫동안 전 세계 반공산주의자들의 집결점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뜨로츠끼는 조세프 스딸린(Joseph Stalin)과...

사회주의는 21세기에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

마키스 파파도포울로스(Makis Papadopoulos)번역 : 제일호 │ 회원 그리스 공산당(KKE)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나는 영광스러운 초대를 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으며 당신들이 회의를 위해 선택한 주제―여러분의 당이 끊임없이 혁명적 전위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제―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다. 21세기에 사회주의의 독특한 특징들을 고찰하기...

4・15 총선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문영찬 │ 연구위원장 4・15 총선과 자유주의의 헤게모니   4・15 총선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패배를 하였다. 그리고 민생당, 국민의 당 등 중간세력들이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미미한 정도로 의석을 획득하여 그 정치적 의미가 격감되었다. 진보정당이라 규정되는 정의당은 정체, 사실은 후퇴를 하였고 민중당, 노동당...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계법률 개정 비판

장인기 │ 편집위원 Ⅰ. 들어가며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웠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국정과제는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후퇴하는 민주노총의 임금정책 비판

박문석 │ 연구위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매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합원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임금인상 요구안을 책정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018년 10~11월 진행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2019년 임금요구안을 책정하는 데 반영하지도 않았다...

페미니즘에 대한 일고찰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

조남수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1 들어가는 말   지금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유령이 만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남녀 사이의 많은 부분에서 평등을 가져 왔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이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착취, 억압 그리고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 여성은 실업, 가사, 육아의 전담, 경력 단절 및 임금과...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 ― 과학적 세계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김형균 │ 회원, 철도노동자 들어가며   모건 스탠리, 미연방준비제도(연준) 등은 듣도 보도 못한 미국의 2020년 2/4분기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3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한 토막을 보자.   “이제껏 본 적 없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30%, 심지어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문영찬 │ 연구위원장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본질을 권력의 문제로 파악한 바 있다. 심지어 시민은 곧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권력에 접근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기술과 과정이 곧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국가권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가가 소멸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면 정치 또한 소멸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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