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3)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1989-91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6. 위기와 붕괴, 1989-91(1)

 

제19차 당 대표자회(Party Conference)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짐이 1989년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로 현실화되었다. 그러한 정치 개혁의 실행은 더 이상 당과 당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1989년 3월 말부터, 당 지도부는 사후 대응을 시작하며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당 지도부와 당 전체의 정치적 힘에 의해 통제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었다.

― 그레임 길(Graeme Gill)1)

 

지하 경제는 모든 경제 영역에 퍼져 나갔다.

― 쓰따니쓸라프 멘쉬꼬프(Stanislav Menshiko)2)

 

1991년에, 대중들은 공산당 관료에 의해 오랫동안 독점되어 왔던 특권과 권력에 반대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했고, 물질적 환경의 개선을 희망했다. 옐찐을 지지하는 대중 집회에서는 고르바쵸프 물러가라, 공산당은 물러가라와 같은 플래카드가 내걸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자본주의여 영원하라 또는 부르주아에게 권력을과 같은 플래카드는 보지 못했다.

― 로이 메드베제프(Roy Medvedev)3)

 

 

고르바쵸프는 정적(政敵)을 물리친 후, 뻬레쓰트로이까의 마지막 3년인 1989-91년에 5가지 방향에서 쏘련을 결정적으로 개편했다. 첫째, 쏘련 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과 독점적인 지위를 끝내고, 일개 의회 정당으로 바꾸었다. 둘째, 중앙계획과 공유제를 약화시켰다.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경제 운용에서 쏘련 공산당을 배제했다. 국영 기업의 사유화를 시작하고 급격히 커지고 있는 제2 경제를 장려했다. 셋째, 일련의 외교 정책 이슈에서 미국에 굴복하고 결국에는 제국주의와의 연합을 노골적으로 추구했다. 넷째, 쏘련의 사상과 문화의 개혁을 글라쓰노쓰찌(개방) 언론에 맡겼다. 다섯째, 민족 문제에 늘 당혹스러워했던 그는 발트해 분리주의자를 탄압하려고 시도하다, 협상으로 돌변하였으나 공화국 연방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찾는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만을 남겼다.

 

고르바쵸프는 1964년 당에서 축출당한 흐루쇼프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혁을 레닌주의 자체에 대한 결정적 해체4)를 통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데 열중했다. 이는 쏘련 공산당을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당을 쏘련 사회와 쏘련 의회에서 노동자계급을 위한 일종의 자문 기구나 전략적 기획 부서로 만들었다. 그는 또한 다당제와 다원주의적 미디어 및 문화를 원했다. 쏘비에트 경제를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 권력, 사적 소유 및 사기업에 커다란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연방 국가가 지속되길 바랐다. 그는 서구와의 충돌이 적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마지막 소망만이 실현되었다.

 

뻬레쓰트로이까는 1989년에 카타스트로이카(catastroika=catastrophe(재앙)+perestroika(개혁))5)가 되어 버렸다. 3년 동안 쏘련 전역에 혼란이 들끓었다. 결국에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로 끝났다. 1989년에 반혁명이 동유럽을 뒤흔들었고, 1년 후 독일은 나토의 동의하에 통일되었다. 동시에 1987년에 고르바쵸프가 공공연히 내쫓아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그의 최대 정적이었던 보리스 옐찐은 성경의 나사로처럼 정치에 복귀했다. 민주주의자의 지도자로 거듭난 옐찐은 가장 중요한 러시아 공화국을 통제하게 되었다. 1990년 초 쏘련에는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하였는데, 러시아를 지배하는 옐찐과 쏘련의 고르바쵸프였다.6) 1989-91년에 경제는 악화되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품이 부족하였으며, 매장의 진열대는 비었고,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대중의 분노는 커져 갔다.7)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이 쏘비에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한 것이 재앙임이 입증되었다. 1991년 여름에, 서방의 분석가들은 쏘련의 침체8)에 대해 말했다. 쏘련 시민들은 뻬레쓰트로이까를 비난했다. 전례 없는 광산 파업이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 정권을 뒤흔들었다. 정부는 서방 은행의 빚에 빠져들었다. 연방 공화국이 하나둘씩 주권을 주장하고 탈퇴함에 따라, 단일 국가로서의 쏘련은 허물어졌다.

 

언론은 모든 정치를 우경화로 이끌었다. 아나똘리 체르냐예프는 글라쓰노쓰찌를 뻬레쓰트로이까의 동력이라고 불렀다. 체르냐예프는 말했다. 글라쓰노쓰찌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뻬레쓰트로이까의 탈이데올로기화가 시작되었다.9) 실제로는 비(非)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사상에 수문을 열어 주는 재이데올로기화 과정이었다. 고르바쵸프는 자신이 램프 밖으로 나오게 한 지니를 통제할 수 없었다. 1989년에 언론은 친옐찐의 민주주의자 진영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1991년에, 부산하던 쏘련 총리 니꼴라이 르이쥐꼬프는 쏘련 언론을 민주주의자라는 반대편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게 한 것을 후회했다.10)

 

뻬레쓰트로이까의 마지막 해에, 쏘련 사회의 어두운 면이었던 경제 세력이 정당성과 힘을 요구했다. 암시장과 러시아 마피아가 기생충처럼 번식했다. 사기업과 가짜 협동조합이 번창했다.11) 야심적이고 탐욕적인 보리스 옐찐의 후원자들은 급진적인 시장화로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로비에 나섰다. 시장이 계획경제를 대체하고 옐찐이 러시아 경제를 사유화한다면 고위 관료,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는 전례가 없는 부를 기대할 수 있었다.12) 당의 주요 부문들과 국가 지도부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지도부의 부패 분자는 국가와 당의 재산을 횡령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만들었다.

 

지난 수년 동안의 뻬레쓰트로이까로 인한 혼란을 거치면서 쏘비에트 인민들은 고르바쵸프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고, 경멸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쵸프는 하나의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면서 곧 비참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재주가 바닥난 마술사 고르바쵸프는 서방 언론과 정부 외에 다른 우군이 거의 없었다. 1991년 말에는 그의 거짓 친구였던 미 백악관조차 그를 버렸다.

 

고르바쵸프가 공산주의자에서 사회민주주의자로 변절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상황 변화에 대한 그의 잘못된 생각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1990년 5월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부의 정치 혁명13)을 제기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앞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그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시험과 정치적 행동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보이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희망과 열망을 깨닫고 자신들의 능력에 부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오늘날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민주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 우리가 쓰딸린주의를 해체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14)

 

격동의 시기에 복잡해 보이는 양상의 밑바탕에 하나의 단순한 원인이 깔려 있었다. 고르바쵸프 지도부가 투쟁 노선을 타협과 후퇴 노선으로 대체한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보리스 옐찐이 주도하는 친자본주의 연합 정부 앞에서 후퇴했다. 그는 자신의 중도주의와 소심함을 질책하는 언론에 굴복했다. 그는 민족 분리주의 앞에서 후퇴했다. 그는 일방적인 이권과 세계 지배에 목말라하는 미 제국주의에 굴복했다.

 

고르바쵸프는 왜 자신의 정권이 붕괴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없었다. 쏘련 공산당의 배제가 곧바로 쏘련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쏘련 공산당의 약화가 상대적으로 옐찐의 영향력, 분리주의자, 제2 경제, 당내 부패, 러시아 마피아와 서방 제국주의를 강화시켰다. 쏘련 분석가 제리 허프(Jerry Hough)는 고르바쵸프를 통제할 수 없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구의 설명을 거부하며, 고르바쵸프는 결코 진지하게 호랑이를 제지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부추겼고, 영향력이 미친 아주 드문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다.15)

 

정치적 궁지에 몰린 고르바쵸프는 어떤 측면에서 현실적인 분석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표와 여론을 읽을 수는 있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자 고르바쵸프는 자신의 논리대로 시장 정책을 밀어붙일 용기가 부족했다. 경제적 충격 요법을 도입할 배짱을 부리지 못한 것이다. 보리스 옐찐은 그렇게 했다. 바로 충격 요법이 해체에 적합한 표현이다. 경제적 충격 요법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가학적인 치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며 극소수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경제적 충격 요법은 사회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로 취급한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자녀 교육, 의료, 연금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하는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정치공작, 우유부단, 임기응변, 속임수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989-91년에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쏘련 인민들은 새로운 전환점결정적인 시험에 대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의 장황한 연설을 비웃었고, 대재앙을 진보로 묘사하려는 시도에 쓴웃음을 지었다. 고르바쵸프는 경제와 정치의 모든 면을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통제하려고 하고, 쏘련을 안정화하려고 미친 듯이 매달렸다. 당을 버리고는, 그 결과는 피하려고 하였다. 정치적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기관, 특히 집행위원장과 인민대표의회와 같은 것들을 통해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이 의회 요직을 재빠르게 차지했다. 경제 침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했다. 자신의 정책으로 산산조각 난 쏘련 공산당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 쏘련 공산당의 제1 서기장 자리를 지켰고, 반대파들을 핵심층에 기용하여 회유하였다. 후자의 전술은 1990년대 초반과 1991년 후반의 순간적 돌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고르바쵸프는 주요 수정주의자인 야꼬블레프와 쉐바르드나제가 자기편에서 떠나자, 블라지미르 크류츠꼬프(Vladimir Kryuchkov)와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승진시켰다. 쏘련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탄압하다가, 연방 조약(Union Treaty) 협상을 시도했다.

 

안정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안정화가 된 것은 쏘련의 외교 정책을 뒤집은 외교 관계뿐이었다. 뻬레쓰트로이까의 막바지에 고르바쵸프는 사회주의 및 제3 세계와의 동맹을 포기하고 서방 세계로부터의 정치적 지원과 금융적 신용을 얻으려고 애썼다. 1991년 말에 쏘련은 미국 말을 잘 듣는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다.

 

이 장에서는 1989-91년의 주요 사건들, 즉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당의 파괴, 야당인 민주주의자의 등장, 경제 위기 심화, 쏘련의 해체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 사건들은 상호 작용하며 진행되었다. 요컨대 하나의 과정이 나머지 모두를 촉진했다. 지도부는 최근까지 고르바쵸프의 정책에 잠재적 장애로 남아 있는 쏘련 공산당의 지배적 역할을 끝내려고 결정했다.

 

고르바쵸프가 정책 결과에 대해 현실적 감각이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핵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윌리엄 오돔에 따르면, 고르바쵸프의 참모인 알렉싼드르 야꼬블레프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1994년 6월에 나[오돔]는 저녁 식사 때 야꼬블레프에게 똑같은 질문(고르바쵸프의 개혁이 쏘련과 쏘비에트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을 던졌다. 그는 그들이 구정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반대 세력이 막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지!라면서 다소 고소하다는 듯 말을 덧붙였다.16)

 

마찬가지로 고르바쵸프의 최고 외교 정책 보좌관인 아나똘리 체르냐예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자, 고르바쵸프 지도부의 실제 심중을 이야기했다. 수정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체르냐예프는 적어도 일부가 그들이 따르는 제3의 길이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쏘련 공산당 제28차 당 대회(Congress)의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국 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에, 체르냐예프는 핵심 지도자들이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곤경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의견의 진자가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억압을 사용하지 않고, 쓰딸린의 사회주의 모델을 고수하는 것입니다(일종의 언어의 모순). 다른 하나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장사회(본질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규칙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강압적인 모델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면 두 번째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17)

 

위기가 배가됨에 따라, 어떤 관찰자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와해 공작의 징후를 보았다. 그들은 닉슨과 키신저가 1970-1973년에 칠레 경제를 절망에 빠뜨려 아옌데(Allende)의 칠레에 반대한 미국의 작전을 기억했다. 와해 공작은 공산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 그리고 다른 자주적 정권들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익숙한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쏘련은 외부에서 와해 공작을 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쏘련에 부담이 되었지만, 쏘련을 붕괴시킬 수는 없었다.18) 쏘련 붕괴 이후 레이건 행정부의 관리들은 쏘련 붕괴에서 자신들이 한 역할을 과장했다.19) 부시 행정부는 고르바쵸프를 지지하는 서구의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다. 고르바쵸프는 전체 쏘비에트 연방을 자본주의의 접시 위에 올려 줄 신뢰할 만한 고객이라고 믿었다. 처음에, 고르바쵸프가 권력을 잃은 것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미국과 나토는 줄 수 있는 것이 러시아밖에 없는 옐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미국은 민족 분쟁과 군사적 분열에 의해 야기될 쏘련의 핵무기와 원자로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1991년에 부시는 페르시아 걸프전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지지를 원했다.

 

절망적인 처지에 몰려 종국으로 치달아 갈수록, 고르바쵸프는 이상과 현실의 구별을 어려워하는 듯했다. 몇몇 보좌관은 고르바쵸프가 걷잡을 수 없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1990년과 1991년의 해외여행 중에 받은 수많은 찬사들로 인해 그는 착각에 빠졌다. 체르냐예프는 고르바쵸프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논리로 채웠다고 말했다. 외국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이 치켜세워 주는 최면에 걸린 그는 사고가 점점 더 인기 영합적인 방향으로 틀어졌다.20)

표면적으로 반대했던 새로운 연방 조약을 대놓고 추진한 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은 없었다. 처음에 고르바쵸프는 옐찐이 주장한 것과 같이 모든 연방 국가(all-Union state)에 조금씩 역할을 이양하는 새로운 연방 조약의 초안을 무시했다.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혼란스러워지자 그는 자기기만과 정치적 자멸 속으로 추락했다.21) 제리 허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지방 정부들이 세수에 대한 통제를 갖도록 허락함으로써 모든 국유 자산의 소유에서 기인한 조세에 대한 힘을 스스로 버린 정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 하지만 그것이 1990년 여름부터 1991년 늦은 여름까지 발생했던 일이었다.22)

 

고르바쵸프의 모든 프로젝트는 일종의 수정주의적 환상이었다. 이 환상은 사회주의 쏘련을 서유럽의 사민주의로 탈바꿈시켜, 유럽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과 사회주의의 가장 좋은 점을 결합한다는 것이었다.23) 그러나 환상에 근거한 프로젝트는 실패한다는 것을 고르바쵸프는 알게 되었다. 두 걸음에 협곡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부 맑스주의자들은 고르바쵸프가 의식적으로 완전한 자본주의의 복원을 추구했다고 말한다. 인정컨대, 붕괴 과정은 많이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고르바쵸프 프로젝트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는 몰계급적 세계관으로, 두 체제와 두 계급 사이에 제3의 길이 있다는 신기루를,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사회 안전망과 계급협조 정책들을 갖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라는 신기루를, 결코 신기루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사고의 경향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또는 쓰딸린주의로 폄하한다. 고르바쵸프의 프로젝트가 자본주의적 복원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그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위기의 주요 원인인 제3의 길과 당 해산을 고르바쵸프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9-91년에 위기는 꾸준히 악화되었다. 당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의식적이고 일관된 기획자인 알렉싼드르 야꼬블레프는 1990년에 고르바쵸프에게 마지막 계획을 제안했다.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는 뻬레쓰트로이까의 주요 장애물이므로 당을 몰아내는 데 고르바쵸프가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했다. 인민대표의회 소집, 대통령 권력 확립, 농민에게 땅을, 노동자에게 공장을, 공화국에게는 독립을과 같은 표리부동한 슬로건 아래, 공유화, 집단화를 원상태로 돌리라고 조언했다.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을 포기하고 다당제로 하며, 태생적으로 특권화되는 노멘끌라뚜라 기관을 도려내고,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권했다. 계속해서 그는 고르바쵸프에게 군사 개혁을 실시하여, 장군들을 제거하고 대령들로 교체하며, 동유럽에서 철군하고, 산업부는 철폐하며, 기업가에게 자유를 주고, [총리] 르이쥐꼬프와 국가계획위원회의 수장 [유리] 마쓸류꼬프(Maslyukov)를 제거하라고 압박했다.24) 결국, 고르바쵸프는 야꼬블레프의 조언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두 개의 주요 과정이 1989년에 쏘비에트 정치를 지배했다. 한 가지는 떠들썩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붕괴로, 프랑스 혁명 200주년과 맞물린 일련의 반혁명이었다. 두 번째는 고르바쵸프의 급진적 정치 개혁의 실행이었다.25) 쏘련 외교 정책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수정은 동유럽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고, 동유럽의 붕괴는 쏘련 수정주의의 강화를 가져왔다. 1988년 12월, 고르바쵸프는 뉴욕 유엔 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동유럽에서의 철군에 관한 쏘비에트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동유럽 내부의 반대 세력을 강화시켰고 서구에 힘을 실어 주었다. 1989년 도미노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은 사회주의의 힘과 명성을 약화시켰고 쏘련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원인은 쏘련과는 달랐다. 동유럽 국가들이 쏘련보다 약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첫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쏘련 사회주의보다 더 늦게 시작했고, 그 뿌리가 취약했다. 둘째,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주의 변화는 자생적인 혁명 운동보다는 붉은 군대의 전시 진군에서 시작되었다. 쏘련의 점령은 나찌의 탄압으로 전멸하다시피 한 소규모의 공산당으로 하여금 전후 반파시스트 연립 정부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정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해 동유럽은 비교적 쉽고 평화적인 혁명을 이뤘지만 철저한 이행은 되지 못했다. 셋째, 민족적 종교적 정서는 많은 정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로마 카톨릭교도인 폴란드인들이 러시아를 역사적인 박해자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사회주의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했다. 동방정교의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처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우방이자 동맹국이었던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좀 더 쉽게 다가왔다. 독일민주공화국(GDR)에서는 국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분리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과제와 충돌했지만,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사회주의가 국가 독립의 의지와 일치했다. (이는 1990년대 나토가 왜 그렇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남은 부분의 단결과 사회주의적 특징을 짓밟으려고 노력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서방과 경계를 두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특히 독일민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는 더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이념적 경쟁에 압박감을 느꼈다. 이들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제3 세계로부터 부를 뽑아내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원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에 직면하여 폴란드와 헝가리는 서방 은행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1985년 헝가리는 IMF에 가입했다. 다섯째, 쓰딸린 시대의 지나친 압박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의 분노를 샀다. 체코슬로바키아 당은 1968년에 명백한 수정주의적 흐름에 시달렸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서구는 쏘련과 거리를 두려는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에 대해 보상을 주는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내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동유럽의 붕괴는 쏘비에트 상황과 뒤얽혀 있었다.26) 그것은 치욕이자 경고이며, 모든 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사기(士氣)에 대한 강렬한 충격이었다. 동유럽의 붕괴는 쏘련의 모든 분야에서 분리주의자들과 자본주의 지지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1989년에, 두 번째 주요한 과정인 쏘련의 정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6월, 제19차 당 대표자회에서 고르바쵸프는 막판 교활한 의회식 속임수를 부려 급진적인 정치 개혁27)을 억지로 밀어붙였다. 고르바쵸프와 야꼬블레프는 곧 대표자회의 결의를 조직적 현실로 만들었다.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쏘련 인민대표의회 선거가 치러졌을 때, 당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다각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988년 7월에, 19차 당 대표자회 후의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쵸프 세력들은 평당원에게 조직의 힘을 파괴하도록 요구했다.28) 9월에, 고르바쵸프는 지역 조직에서 900,000명 정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29) 고르바쵸프는 수정주의에 반대하거나 수정주의가 아닌 정치국 지도자는 해임시켰다. 9월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정치국원30)인 고참(veteran) 안드레이 그로믜꼬(Andrei Gromyko)를 제거했다. 그로믜꼬가 고르바쵸프의 개혁을 늦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고르 리가쵸프는 이데올로기 담당 수석에서 농업 담당 수석으로 좌천되어, 자신의 근거지였던 중앙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31) 야꼬블레프와 고르바쵸프의 협력자 바짐 메드베제프(Vadim Medvedev)는 정치국의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메드베제프와 야꼬블레프는 리가쵸프의 이데올로기와 외교 업무를 넘겨받았다.

 

체르냐예프는, 고르바쵸프와 그의 고문들이 쏘련 공산당 중앙 기구를 제멋대로 축소한 것을 서술한 바 있다. 고르바쵸프가 기구의 절반을 줄이자고 했고, 체르냐예프는 2/3를 제안했었다. 숫자는 제멋대로 1/2과 2/3 사이에서 정해졌다. 이어 고르바쵸프는 경제와 정부 부문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고르바쵸프는 당은 이론적 조직체로 남을 것이고 그 사회경제적 관리권과 기능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32) 이것은 그 자체로 충동적인 축소였다. 계획도 없었고, 결과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체르냐예프는 서구 언론이 미니 쿠데타라고 부르는 도처의 혼란과 사기 저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제19차 당 대표자회 이후 시작된 중앙의 전국적인 권위와 권력의 약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 모든 지방과 지역의 당 조직은 경제 및 관리 기능을 박탈당한 채 무기력하게 휘청거리게 되었다.33)

 

1989년 3월에 새로운 과감한 정치 개혁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 검증인 인민대표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리가쵸프에 따르면 선거는 쏘련 공산당이 자초한 완패였다.34) 선거법에 대한 공적인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게다가 중앙위원회는 지방과 지역의 당 간부들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세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그러한 개입과 조직 동원을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중앙당은 지역에서 알아서 꾸려 가도록 했다. 일부 공산당 후보자들은 서로 공개적인 논쟁을 벌였다. 야꼬블레프는 업무가 국제 업무인 데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와 협력자인 바짐 메드베제프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국 일원인 비딸리 보로트니꼬프(Vitali Vorotnikov)는 선거법이 반수정주의 공산당원들에게 불리하도록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35) 언론이 성공적으로 근무지 선거 원칙을 공격했기 때문에, 1989년 3월의 투표 결과는 지식인의 과도한 선출과 노동자, 농민 대표의 부족을 가져왔다.36) 한쪽 팔이 뒤로 꺾인 채 경쟁이 강요된 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당 소속 후보의 87%가 당선되고 많은 고위 간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많은 당 지도자들이 낙선했고, 단독 후보로 나선 당 소속 후보의 44%는 당선에 필요한 50%의 득표에 실패하였다.37) 패배한 곳은, 모쓰크바와 끼예프의 시장, 끼예프와 민쓰크, 끼쉬뇨프, 알마아따, 프룬제의 당 지도부, 라트비아 총리, 리뚜아니아의 대통령과 총리, 38개 지방과 지구당의 제1 서기장 그리고 거의 모든 레닌그라드 당 지도부였다. 발트해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전선의 지원을 받은 당 후보자들만이 승리했다. 당의 지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당원이었던 보리스 옐찐은 89%로 완승했다.38)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그레임 길(Graeme Gill), ≪일당 체제의 붕괴(The Collapse of a Single-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78.

2) 쓰따니쓸라프 멘쉬꼬프(Stanislav Menshiko), ≪대재앙 또는 카타르시스? 오늘의 쏘련 경제(Catastrophe or Catharsis? The Soviet Economy Today)≫, London: Inter-Verso, 1990, p. 41.

3) 로이 메드베제프(Roy Medvedev), ≪포스트 쏘비에트 러시아(Post-Soviet Rus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 47.

4) 칼 A. 린덴(Carl A. Linden), ≪흐루쇼프와 쏘련의 지도자들: 고르바쵸프에 대한 비평을 포함하여(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With an Epilogue on Gorbachev)≫, Baltimore: Johns Hopkins, 1990, p. 235.

5) “카타스트로이카는 러시아에게 재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 쏘련 붕괴에 대한 열광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셰이머스 밀른(Seumus Milne), ≪가디언(The Guardian)≫, London, 2001. 8. 16.)

6) 존 B. 던롭(John B. Dunlop), ≪러시아의 부상과 쏘비에트 제국의 몰락(The Rise of Russia and the Fall of the Soviet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94.

7) 아치 브라운(Archie Brown), ≪고르바쵸프 요인(The Gorbachev Fact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93.

8) 제리 허프(Jerry Hough), ≪쏘련의 민주화와 혁명, 1985-91(Democratization and Revolution in the USSR, 1985-9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7, p. 502.

9) 아나똘리 체르냐예프(Anatoly Chernyaev), ≪고르바쵸프와 함께한 6년(My Six Years with Gorbachev)≫,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p. 135.

10) 체르냐예프(Chernyaev), p. 299.

11) 바짐 볼꼬프(Vadim Volkov), ≪폭력적인 기업가: 러시아 자본주의의 형성에 있어서 폭력의 사용(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24.

    볼꼬프는 협동조합에 관한 1988년 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협동조합”이 사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상응하여 폭력단의 보호비 갈취 사업을 야기했다고 확인했다. 1992년 옐찐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 보호 및 형사 활동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사설 보호비 갈취를 합법화했으며 “수년 동안 폭력조직이 추구해 온 많은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

12) 허프(Hough), p. 503.

13) 허프(Hough), p. 260.

14) 로버트 카이저(Robert Kaiser), ≪왜 하필 고르바쵸프였는가? 그의 승리와 실패(Why Gorbachev Happened: His Triumphs and His Fail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1, p. 409.

15) 허프(Hough), p. 249.

16) 윌리엄 E. 오돔(William E. Odom), ≪쏘비에트 군대의 붕괴(The Collapse of the Soviet Mili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 439.

17) 체르냐예프(Chernyaev), p. 255.

18) 프랜시스 피츠제럴드(Frances Fitzgerald), ≪하늘을 이용한 해결책: 레이건, 스타워즈와 냉전의 종식(Way Out There in the Blue: Reagan, Star War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p. 475.

19) 피터 슈와이저(Peter Schweizer), ≪승리! 쏘련의 붕괴를 촉진한 레이건 행정부의 비밀 전략(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4, p. 14.

20) 오돔(Odom), p. 474.

21) 허프(Hough), p. 432.

22) 허프(Hough), p. 502.

23) 뻬까 수뗄라(Pekka Sutela), ≪쏘련의 경제 사상과 경제 개혁(Economic Thought and Economic Reform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5.

    쏘련 밖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본주의 요소를 사회주의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개혁” 경제학을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했다. 수뗄라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산주의 모델의 비효율성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을 보면서, 초기 개혁가들은 정통적인 가정들의 일부를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주식회사를 그들의 모델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특성들이 효율적인 사회주의의 규범적 이미지에 점점 더 많이 추가되었다. 80년대 후반까지 진정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헝가리 및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에서 옹호되고 실행되었다.” 쏘련 문제 전문가인 수뗄라 박사는 핀란드 은행에서 근무했다.

24) 체르냐예프(Chernyaev), p. 25.

25) 길(Gill), p. 95.

26) 마샬 I. 골드만(Marshall I. Goldman), ≪뻬레쓰트로이까는 왜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 with Perestroika? )≫, New York: W. W. Norton, 1991, p. 193.

27) 브라운(Brown), p. 184.

28) 길(Gill), p. 68.

29) 체르냐예프(Chernyaev), p. 173.

30) [역자 주] 정치국에는 정치국원과 의결권 없는 후보 국원이 있다.

31) 길(Gill), p. 74.

32) 체르냐예프(Chernyaev), p. 175.

33) 체르냐예프(Chernyaev), p. 179.

34) 예고르 리가쵸프(Yegor Ligachev), ≪고르바쵸프 크렘린의 내부(Inside Gorbachev’s Kremlin)≫, Boulder: Westview Press, 1992, pp. 91-93.

35) 비딸리 I. 보로트니꼬프(Vitali I. Vorotnikov), ≪Mi Verdad: Notas y Reflexiones del Diario de Trabajo de un Miembro del Buro Politico del PCUS≫, Havana: Casa Editorial Abril, 1995, p. 486.

36) 길(Gill), p. 78.

37) 길(Gill), p. 79.

38) 같은 곳.

신재길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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