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불예즉폐(不豫則廢)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에는 2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노동자계급 해방의 기치 하에 계급적 단결 이룩하자!는,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 노동자계급에 드리는, 우리의 호소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분석한 뒤, 총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의 전선 구축노동자계급 해방의 기치 하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세>에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의 현 정세와 한국 노동자계급의 당면 과제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상황, 한(조선)반도 정세와 국내 경제ㆍ정치 상황을 분석한 뒤, 지금 한국 노동자계급은 당 건설 준비기에 놓여 있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또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경제적ㆍ정치적 위기 시기 투쟁으로 더욱 단련되고 성장하게 될 조직의 맹아를 시급히 형성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5가지의 당면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2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천연옥 부산지회장의 주피터 계획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부산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반대 투쟁은,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세균무기 실험 주피터 프로젝트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실 문제는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자, 한-미 동맹 분쇄와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가는 대중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은 부산이나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ㆍ민중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할 문제라고 힘주어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김태균 연구위원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실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만성적 공황기 자본의 집중 과정,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유연화의 종합세트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역>으로, 쓰딸린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레닌주의의 제 문제를 실었습니다.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도 이어집니다. 이번 호부터 쏘련의 마지막 3년을 분석하고 있는, 6장 위기와 붕괴 1989-91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역사의 붕괴를 살펴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향해 다시금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성공과 실패, 즉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역사, 5월 광주민중항쟁을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 오해영 회원은, 광주민중항쟁의 명칭 문제, 배경, 전개 과정을 다룬 뒤, 한국 현대사에서 광주민중항쟁이 가지는 의의와 미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적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린 “‘근로자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법률상 근로자 개념의 이해에서 장인기 회원은, 근로자, 노동자, 근로소득자 등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과 그것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개념의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될 리 없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뤄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법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법이 먼저 있어, 그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법은 사회적 관계, 그 힘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동지의 말처럼, 법률의 제ㆍ개정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사드철회 평화회의의 기자회견문과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의 결의문을 실었습니다.

 

*          *          *

 

이번 호에는 정세적 과제에 부응하여, 미 제국주의를 폭로하고, 총자본으로서의 국가 권력의 공세에 맞선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라는 우리 연구소의 모토처럼, 그리고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이라는 기관지의 모토처럼, 이번 호 ≪정세와 노동≫도 생각하며 투쟁하는 회원ㆍ독자 여러분들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끝으로 ≪중용≫ 20장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凡事 豫則立 不豫則廢(범사 예즉립 불예즉폐). 모든 일은 미리 예비하면 이루어지고, 예비하지 않으면 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위기, 즉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황은, 주체의 준비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예즉립 불예즉폐. 지금의 정세에서 반드시 가슴에 담아둘 말인 듯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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