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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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소속 단위노조 3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실시한 2019년 공동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노조 48.4%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특히 조사 대상 사업장 218곳은 정기상여금을 월할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고, 56곳은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것으로 집계. 조사 대상 사업장(349곳)의 78.5%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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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고.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석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경사노위에 위임한 적 없다. 직접 우리 요구를 전할 것이라고. 문제가 되는 경총 요구안은 6가지로,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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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파리바게트, 쿠팡 택배기사, 라이더 등 청년노동자 323명이 청년노동자 선언을 발표. 이들은 경사노위에 청년 목소리는 없다고 규탄. 또한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법 개악 아닌 ILO핵심협약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노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총파업ㆍ총력투쟁 대회를 진행.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집회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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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회사 쿠팡의 배송기사들이 6개월 계약 비정규직 신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시작.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지부장 하웅)는 회사는 정규직 전환과 4년째 동결된 임금을 정상화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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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성차별 박살, 최저임금 인상,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에도 100만 조합원 시대가 됐고 이제 3명 중 1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조직문화를 성평등 문화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할당을 높여 성폭력 의제를 확산시켜내서 내년에는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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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ㆍ인권ㆍ시민ㆍ사회ㆍ종교ㆍ법률 단체들이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와 청년ㆍ여성ㆍ비정규 노동자대표에 대해 겁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 이날 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청년ㆍ여성ㆍ비정규 노동자대표 3명이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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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지난 7일 박영호 콜텍 사장이 처음 참석한 해고자 복직교섭이 성과 없이 결렬되자 박 사장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년을 기다려 만난 박영호 사장이 빈손으로 나와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사과와 명예복직ㆍ보상을 거부했다고. 이들은 늙은 노동자가 곡기를 끊는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다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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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서울지부, 성진씨에스, 레이테크, 신영프레시젼 순회투쟁. 꽃샘추위와 사나운 강풍 속에 소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은 원청사인 LG전자와 코오롱글로텍을 찾아 원청의 책임을 추궁. 서울지방노동청에 임태수 사장 처벌을 촉구.

■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회에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요구.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한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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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가 법외노조 해고자 33인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 전교조 해고자원복투 소속 교사 33인은 2016년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해고.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당시 전교조 전임 근무 중인 교사들의 노조 전임 휴가 즉각 취소 방침을 밝힘. 전교조는 2016년 2월 29일로 완료되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 기간 인정을 우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2월 26일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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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주주총회 진입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스코지회가 포스코 노동적폐 청산, 최정우 회장 직접 대화 쟁취, 포스코에서 노조 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 ▲금속노조 인정하고 최정우 회장 직접 대화 ▲노조 참여 아래 산업안전 시스템 전면 혁신 ▲원ㆍ하청 노동자 임금과 복지차별 중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판결 이행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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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회사가 정규직화 전환을 놓고 속칭 노동자 대표와 벌이고 있는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금속노조 LG전자서비스지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 LG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여의도 LG 본사 앞에서 LG전자의 제멋대로 정규직화, 일방통행을 멈춰라. LG서비스맨 모두 모이자라는 이름으로 결의대회. 지회는 LG를 상대로 ▲LG전자서비스지회 무시와 배제 중단 ▲131개 센터 대표의 투표 결과 공개 ▲밀실협상 중단 후 공개 협상 전환 ▲엘지전자서비스 노동자 목소리 반영 ▲센터장 비리 조사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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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리 이후 지엠테크니컬센타코리아에 종전 단채협약을 승계해야한다는 취지로 1월 14일 인천지방 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 지부는 본 법인 분리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본 단협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영상 해고와 노조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3월 11일부터 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본 가처분을 인용하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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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한화토탈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노동자 안전과 노동조합 무시하는 한화그룹 규탄대회. 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한화토탈노동조합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 한화그룹의 민주노조 파괴 정책으로 고통. 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의 복수노조를 이용한 차별대우와 교섭 공전, 방위사업장 쟁의행위 금지법을 악용한 임단협 태만으로 3년째 교섭 중.

■ 민주노총 산별노조 릴레이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연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 재벌개혁과 노동개악 저지, 사회대개혁을 촉구. 이날 전국에서 상경한 서비스연맹 800여 명의 간부 및 조합원들은 손가락 모양의 너! 경총! 해체! 손팻말을 흔들며 재벌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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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국정농단, 불법승계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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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만든 푸드서비스 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영양사ㆍ조리사들에게 떼먹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폐지에도 합의.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 삼성웰스토리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체계 개편 이후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또 현장간부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는 데 노사가 합의. 무노조 경영 삼성을 상대로 삼성웰스토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거둬들인 첫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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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공운수노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산하조직 간부 및 조합원 300여 명은 노동법 개악 저지 손팻말을 펼치며 국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삭감법을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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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 서울노동청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노조는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시행과 원청 직접 교섭 이행 ▲불법 파견, 노조탄압 범죄자 처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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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토탈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한시적 파업. “이번 파업의 본질은 임금교섭이 아니라 회사의 노조 무시”라며 “노동자와 노조를 회사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 전체 직원 1천700여 명 중 조합원은 920명. 한화토탈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2018년 임금교섭. 노조는 올해 들어 최초 요구안(10.3%)에서 양보한 8.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안을 내지 않음. 올해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 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준비하자 회사는 2.3%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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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진경호)는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 “우정사업본부는 위탁택배원 구조조정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 우체국 택배사업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소형ㆍ초소형 택배물량을 정규직 집배원이 맡도록 하고. 위탁택배원은 건당 배송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형 택배물량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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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등 11개 투쟁사업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투쟁.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 노동존중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사회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간곡하게 주문했다노동자들이 처절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법과 파업무력화 법까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명패만 붙여줄 테니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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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철폐,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1만여 명. 국회가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주휴수당 폐지 및 차등적용 등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 선언에는 5일 만에 2,799명이 참여. 선언자는 마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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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ILO 긴급공동행동을 구성,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주장. ILO 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최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야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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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동자 3천여 명이 제주시청 앞에서 4.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한 노동자들은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취소 ▲녹지병원 도민 공공병원으로 전환 ▲군사기지 겸용 제2공항 추진 중단 등을 촉구.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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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 외무상은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을 비판.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각 북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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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청사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고 규정. 남과 북을 아우르는 평화ㆍ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북과의 경제협력.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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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입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은 연간 230억 달러(26조 원)의 수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향후 5년간(2019-2024년)에 걸쳐 총 1조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를 늘릴 것으로 전망. 이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추산했던 1조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

 

5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잡음.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할 예정. 이는 중국정부가 작년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경우 6%까지 성장률이 급랭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럴 경우 대중국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5% 늘어났지만 원화 강세의 도움.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적 지표.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1만 달러대로 밀려나는 위기도 겪음.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12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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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ㆍ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남. 구속된 지 349일 만.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ㆍ통신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 이명박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 1심 재판에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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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을 맹비난. 미국의 대 이란 경제ㆍ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핵 합의 탈퇴로 이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한 뒤 다시 복귀해야 대화에 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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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대우조선 지분 인수 계약서에 서명. 이로써 대우조선 주인은 20년 만에 산은에서 현대중공업으로. 공동발표문에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조선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고, 더 나아가 미군주둔 대가로 추가로 50%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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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전쟁 위협이 무용지물로 된 것처럼 극악무도한 제재압살 책동도 파탄을 면치 못하게 돼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력으로 보란 듯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을 그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증명됐다고. 김 위원장은 또한 현 정세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모든 것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돼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주ㆍ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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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 비핵화와 관련, 미국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를 일축.

■ 5ㆍ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5ㆍ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은 혐의를 모두 부인. 5ㆍ18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으로 숨진 희생자는 348명(사망 161명ㆍ상이 후 사망 111명ㆍ행방불명 76명). 전두환은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1938-2016)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지난해 5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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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노동조합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등 노조 활동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방해하려고 만든 문건을 검찰이 공개. 대표적으로 2011년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삼성은 각 계열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 워룸(War-room)을 가동. 워룸은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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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06만 명에 달했던 중국인 입국자 수는 1년 만에 반토막, 지난해엔 60% 선.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들도 줄줄이 철수하거나 사업축소를 검토 중. 롯데제과의 중국 베이징 공장, 문이 닫힌 상태로 방치. 롯데 제과와 음료공장 6곳 중 가동률이 떨어진 일부 중국 공장에 대해 매각을 검토. 싸드 부지를 제공해 직격탄을 맞고 대형마트 사업을 접은 롯데가 중국에서 식품제조사업도 축소.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을 이르면 다음 달 중단할 방침, 기아차도 장쑤성 옌청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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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노사관계가 급냉. 지난 1월 공공부문 특수고용직 노사 중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단협 파기 논란. 택배연대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은 일방적으로 위탁택배 물량을 줄이는 등 단협 위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 노조 우체국본부와 지원단은 1월 23일 2018년 임금ㆍ단체협약에 합의.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과 공공기관이 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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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ㆍ미사일 시험유예(모라토리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짐.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은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이와 같은 협상을 지속할 생각도 없다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고. 2차 북ㆍ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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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야 3당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에 전격 합의.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뒤, 각 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뺀 다음 그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 수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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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투표 연령을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쟁점에 합의.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300명으로 유지. 대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이기로. 지역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현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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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정부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포괄적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 합의, 3단계 비핵화 카드를. 포괄적 비핵화 합의라는 미 측 요구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 측 입장을 절충해 조속히 협상의 가교를 놓겠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북 측이 포괄적 비핵화의 큰 그림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1-2회의 비핵화 초기 조치 및 상응 조치→북ㆍ미 신뢰 구축→비핵화 최종 목표 달성이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해 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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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북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프로그램 중단 문제를 놓고 또 설전. 미국이 기존의 비핵화 주장과 함께 제재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자 북은 또다시 ‘강도 같은 태도’라고 거칠게 비난하며 단계적 해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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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과 관련해 전두환은 현재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 그런데, 헬기 사격으로 의심되는 기관총 사망자를 별도로 분류한, 국방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인사도 기관총에 맞고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신들을 직접 봤다고 증언. 지난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20여 쪽짜리 국회 보고용 문건. 민간인 총상 사망자 131명 가운데 47명이 LMG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고 분류. LMG 기관총은 총구 구경이 7.62mm로, 당시 출격했던 헬기에 장착된 무기와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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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 아울러 북과 불법 환적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 선박 등 67척 선박들에 대해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하는 대북 해상봉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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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딸리아가 중국의 확장 정책에 대한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 주제페 꼰떼 이딸리아 총리는 이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대일로 양해각서(MOU)에 서명. 양국이 체결한 일대일로 양해각서에는 에너지, 항만, 관광, 은행, 농업 등 산업 분야뿐 아니라 문화재, 교육, 항공우주 등 민간과 정부를 망라한 총 29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MOU의 경제 가치는 총 25억 유로(약 3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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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주말인 23일(현지시간)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탈퇴 반대와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이들은 의회광장에 모여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뒤 도심에서 행진. 시민들은 ‘시민에게 맡겨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침. 영국과 유럽 대륙 간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과 EU 깃발을 치켜든 시민들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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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진.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 노인계층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액을 올린 것.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속하는 노인 40만 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이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에는 생계급여에서 같은 액수만큼 돈을 삭감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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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을 담은) 인사 검증보고서를 2013년 3월 올렸더니 본인(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첫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

27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광주 출동 순직 장병 유공자 공적조서에 따르면 장병 22명이 1980년 6월 화랑무공 등 훈ㆍ포장을 받음.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소요사태 진압에 공헌한 대가로 유공 포상을 받은 순직 군인들의 공적에 폭도 흉탄 공격 개시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항거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의 대상이자 교전상대로 인식한 신군부의 시각이 공적조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28

■ 국토교통부, 준공후 미분양은 2월 말 현재 전월 1만7천981가구 대비 2.8% 증가한 1만8천492가구로 집계. 악성 미분양은 작년 9월 1만4천946가구, 10월 1만5천711가구, 11월 1만6천638가구, 12월 1만6천738가구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 이는 2014년 8월 1만9천136가구를 기록한 이후 54개월 만에 최대치. 지난달 악성 미분양은 수도권은 3천173가구로 전달보다 6.4% 늘었고 지방은 1만5천319가구로 2.1% 증가, 수도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늘기 시작.

29

■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 2월 전(全)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달보다 1.9% 하락. 이는 2013년 3월(-2.1%)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소비와 투자도 동반 하락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향 지표도 9개월 연속 동시 하락하는 등 경제가 총체적 불황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양상.

30

■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 문서 보도. 미국은 북 핵시설과 화학ㆍ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 미국은 여기에다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 4가지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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