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겁박하여 본회의 강행한 경사노위 해체하라! 문재인 3법 폐기하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고,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벌과 사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자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회사마다 상여금과 수당이 사라졌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공짜야근을 법으로 보장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경사노위에서 야합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되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만 하면 11시간 연속휴가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야근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②대체근로 전면허용 ③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④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⑤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를 추진했다. 월급 깎이고, 공짜 야근과 과로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을 때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원을 괴롭히고 탄압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파업권 자체가 무력화된다. 지금도 추미애법(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으로 노조 만들기가 독립운동처럼 어려운데, 일제 강점기보다 노조 하기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가 공짜야근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경사노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유지돼야 한다는 위원들조차 공짜야근법(탄력근로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경사노위는 본회의를 강행했다. 시간, 장소도 감춘 채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사회적 대화란 이름으로 밀실 야합을 추진하고 노동자들, 특히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위원회이자 재벌의 민원처리소다. 경사노위는 해체가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하여 각종 수당, 상여금 빼앗는 최저임금 강탈법, 과로사, 공짜노동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파괴하는 식물노조법 추진을 중단하라.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이틀 만에 180개 단체가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3법 폐기와 경사노위 해체,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공짜야근-과로사 탄력근로제 강행 위해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겁박하는 정부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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