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혹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채만수 | 소장 대행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제130호(2018. 12.)에 실렸던 글입니다.

 

 

1. 한국경제의 이른바 특수성 문제에 대하여

 

한국경제의 제1의,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경제 그것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 글은 어쩌면 편집부의 기획의도를 다소 빗나간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한국경제의 신식민지적 종속성이나 그에 따른 산업구조상의 파행성, 족벌경영체제로서의 재벌문제 등등,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의도가 실제로 그렇다면, 나는 감히, 한국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문제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하여 임의로 혹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았다.)

우선 신식민지적 종속성에 대해서 보자. 호가 난 극우 언론들은 모두 그만두고, ≪한겨레≫로부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고 있다.

 

국방장관 출신을 포함한 전직 장성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 이들이 낸 결의문에는 9ㆍ19 남북군사합의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 역대 정부의 … 노력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군사합의를 두고 무장해제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더구나 9ㆍ19 군사합의는 미국 국방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동의를 얻은 것이다.1) (강조는 인용자.)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ㆍ민족자주적인 ≪한겨레≫조차 이렇게, 사실상 자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9ㆍ19 군사합의는 미국 국방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동의를 얻은 것인데 시비는 웬 시비냐고 쓰고 있다. 그만큼 이 나라, 이 사회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신까지도 통째로 미제에 종속되어 있다. 더구나 그 종속은, 제2차 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그 직접적 발단을 두고 있지만, 당시 이른바 친일파로 대표되던 민족 구성원 일부의 계급적 이해에 의한 자발적ㆍ적극적 종속이다. 오늘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날뛰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바로 그 종속의 강한 자발성ㆍ적극성을 입증하는 한 표징(表徵) 아니던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경제를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로 보지 않는다면, 즉 자본에 의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그에 대한 계급적 저항ㆍ투쟁을 보지 않는다면, 그 종속성을 극복할 동력ㆍ주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민족은 하나다!라고 외치며, 민족 그것의 동일체성에서 그 동력ㆍ주체를 찾으려 할지 모르지만, 휴전선 이남, 그러니까 대~한미국만 보더라도 민족은 결단코 하나가 아니다. 민족의 동일체성은 획득해야 할 과제이지 현실이 아닌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민족, 이 사회는 엄연히 계급적으로 분단되어 있다. 그것도 화해할 수 없이 적대적으로! 종속의 자발성ㆍ적극성을 입증하고 있는 저 태극기 부대는 바로 이 사회의 지배계급의 부대, 즉 지배 자본가계급 및 그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그 지배계급이 조장해 온 허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극우세력의 표층(表層)이다. 지배계급ㆍ독점자본에 의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계급을 핵심적 주체로 하는 민중만이 강요된, 그리고 저들의 자발적인 종속과 투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신식민지적 종속성에 따른 한국경제의 파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논할 필요가 없다. 민족경제를 논하는 여러 학자ㆍ논객들이 이 문제를 열심히 논해 왔지만, 감히 말하자면,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따른 산업부문 간 그리고 산업부문 내의 불균형ㆍ불균등 발전에 대한 오해이고, 신식민지적 종속이 조장해 온 편견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식민지적 국제분업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한 논의ㆍ발상은 암묵 중에 무언가 균형 잡히고 자족적인 자본주의 경제, 즉 균형 잡힌 자본주의 민족경제,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상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본주의 경제는 어디에도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깨비일 뿐이다.

재벌문제에 대해서 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 재벌 개혁재벌 해체를 외치면, 정치적ㆍ대중적으로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좌파로 분류되면서,2) 이 사회 현실을 개혁ㆍ혁파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자.

 

사실 재벌의 창업주는 분명히 professional manager이다. 재벌 창업주는 정치권 로비 능력이나 노동자 억압능력까지 포함하여 어쨌든 효율성면에서 남보다 우수했던 전문능력가임이 틀림없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좋다고 해서 이를 유능한 창업총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3) (강조는 인용자.)

 

좀 과도한, 돌출적인 발언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재벌 개혁재벌 해체를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솔직하고 자기인식적인 발언이다. 재벌 개혁재벌 해체를 외치는 자들이 하나같이 문제 삼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이고, 따라서 그들의 목표는 독점자본의 효율화ㆍ합리화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른바 재벌 개혁론 혹은 재벌 해체론은 재벌 혹은 (독점)자본에 의해서 착취ㆍ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 따위는 사실상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본의 효율성ㆍ효율화만을 문제 삼으면서 족벌경영체제를 지양하고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적 경영의 본질, 그 요체는 무엇인가? 바로 타인노동의 착취, 즉 노동자의 착취 아닌가! 저들이 족벌경영체제를 지양하고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바로, 위 김기원 교수의 발언대로, 재벌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능한 자들이 경영하는 체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들이, 즉 착취의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저들의 그러한 주장을 집대성하다시피 한 저 ≪한국재벌개혁론≫을 황금신(Mammon)의 경전이라고 부른다.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외치는 저들 재벌 개혁론자ㆍ해체론자들은 그 대개가 사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떠들어 대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떠들어 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불과 몇 퍼센트밖에 지분을 갖지 않은 족벌 일가가 부당하게도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컨대,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든, 저재용이나 그재용이 그것을 지배하든, 혹은 재용이든 초용이나 삼용이든,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더구나 그것이 무능한 족벌이 아니라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문제로 제기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가들의 과제이고, 노동자들로서는 긴장하며 경계해야 할 문제일 뿐 아닌가? 그런데도 바로 그 재벌 개혁론ㆍ해체론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공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들 자본의, 그리고 저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이데올로기 지배가 얼마나 강고한가? 한국경제를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로서 바라볼 때에만, 그리하여 계급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바라볼 때에만, 재벌 개혁이니 재벌 해체니 하는 따위의 독점자본 효율화가 아니라, 노동자ㆍ민중의 이해에 기초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전망을 획득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세히 논할 여유는 없지만, 한국경제의 특수성으로서 논할 가치가 있는 문제로서는 최근의 농업생산양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소농적 토지소유와, 이앙기ㆍ트랙터ㆍ콤바인 등 고도의 노동생산력을 체현하고 있는 고가의 농기계 사이의 모순ㆍ대립의 결과, 그리고 농업노동력의 극소수화ㆍ고령화4)의 결과, 특히 벼농사에서 위탁영농이라는 독특한 농업생산양식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주-소작제가 소농민이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소작료로서 바쳤다면, 최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위탁영농의 경우, 소농적 토지소유자인 농민이 대형ㆍ고효율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회사나 사인(私人)에게 수수료를 주고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과거에 소와 쟁기를 갖지 못했던 대부분의 농민이 그것들을 가진 비교적 부농에게 삯을 주고 쟁기질을 위탁했었는데, 그러한 위탁이 이제는 사실상 모든 농업노동으로까지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이, 농업기계의 대형화ㆍ고효율화에 힘입어, 소농적 토지소유가 강제되고 있지 않은, 예컨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대토지소유 위에서의 기업형 가족농, 상업적 가족농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농적 토지소유 때문에 위탁영농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와 그 동향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경제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이고, 따라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환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경기동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그것과 불가분하게 연동되어 있다.

최근의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함께 생산의 새로운 축소국면, 즉 공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전 세계 자본을 전율케 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대표되는, 2007년 가을 이래의 대공황 이후 호황다운 호황을 보여 주지 못해 왔는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1937년의 의사호황(擬似好況)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 2-3년간 의사호황의 양태를 보여 주다가, 다시금 수축ㆍ공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2-3년간의 의사호황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주요 대도시의 집값 폭등, 주가 폭등, 순전히 사기와 투기의 수단ㆍ대상일 뿐인 비트코인 등의 이른바 암호화폐전자화폐가상화폐의 가격 폭등으로, 즉 대대적인 투기붐으로 자신을 과시했다. 그러한 폭등ㆍ투기붐은 새로운 공황이 임박했을 때에 으레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 즉 공황이 임박했음을 고하는 징조인바, 그러한 투기붐으로 폭등한,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버블은 공황으로의 경기국면의 전환과 함께 이내 터져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 지성과 언론은, 한편에서는 주가 폭등과 심지어 비트코인 등의 폭등을 칭송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예컨대, 서울 강남 3구 등지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정권의 정책실패 탓이라고 비난하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정신을 발휘, 국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집값의 폭등이 한국에서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임을 뻔히 보면서도5) 그 동학(動學)과 원동력, 원인과 이유를 이해할 능력이 당연히 없는 자본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언론의 장단에 맞춰 9ㆍ13조치라는 어릿광대춤을 추었다.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도, 정부도 그 9ㆍ13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짐짓 흡족해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뭔지 모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만 같은 본능적 예감에 떨면서도 말이다.

물론, 10월 중순 이후의 집값의 하락은 결코 9ㆍ13조치 때문이 아니다. 그 하락은 단지 경제가 다시 축소ㆍ공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다. 주요 대도시의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처럼, 그 하락 역시 세계적인 현상이며,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대도시들에서는 9ㆍ13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그 1년여 전부터 하락하고 있었다.

과거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9ㆍ13조치 역시 투기지역에의 아파트 공급 확대와 부동산 보유세율의 인상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 즉 공급 확대는 수요-공급론으로 그럴싸하게 치장한 토건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 즉 세율의 인상은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으로 대표되는 소부르주아 시민단체들이나 소부르주아 언론의 진보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의 증대라는 고통을 해소시키거나 완화ㆍ경감하는 조치들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꾸로 그것은 집값 폭등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증대라는 고통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일 뿐이다.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사실은, 주택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건축지 지대(地代)와 주기적 투기의 문제여서, 그러한 투기지역에의 주택 공급의 확대는 도리어 인구집중을 가중, 지대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며, 인상되는 세금이 다주택 소유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일 뿐, 결국 그 세금은 모조리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하는 한, 유효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 분산정책을 통해서 대도시의 지대 상승과 투기를 약간, 참으로 약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인구집중과 그에 의한 대도시의 지대ㆍ집값 상승, 그리고 주기적 투기와 집값 폭등은 발달한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하여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동향은 과학기술혁명의 비약적인 전개다. 경쟁의 압박에 의한 새로운 생산기술의 부단한 개발ㆍ도입은 자본주의적 생산 일반의 경향이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 가속되어 온 경향이지만,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것이 직접적 생산과정의 무인화를 넘어 재생산과정 일반의 무인화까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 생산과정을 들여다보면,

 

현대차의 주력 차종 쏘나타와 그랜저가 생산되는 충남 아산공장.

[2006년 11월] 2일 오후 아산공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한적했다. 널찍한 공장에 근로자의 모습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57초당 1대 꼴로 차량이 생산된다는 현대차 관계자들의 사전 설명을 들은 터라 … 일련의 공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완성되지 않은 앙상한 차체가 이동하는 소리만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1만 평 규모의 프레스 공장에서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근로자 2명과 다른 근로자 2명 등 총 4명만이, 바로 옆에 위치한 1만 평 규모의 차체 공장에서는 불과 10여 명의 근로자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그렇지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내부 한 라인의 모니터가 보여준 가동률은 오후 4시 26분 현재 99.6%. …

실제로 프레스 공장은 … 330여 대의 로봇이 투입돼 96%의 자동화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도장 공장에는 62대의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70%의 자동화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차체 공장 내 … 용접 공정의 경우에는 100%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의장 공장의 경우에도 30여 대의 로봇이 투입돼 앞좌석 투입, 스페어타이어 투입, 워셔액 주입 등의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돕고 있었다.

엔진공장을 제외한 이들 4개의 공장에 투입된 전체 로봇은 450대 가량.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곳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로봇의 90% 이상은 현대중공업의 로봇사업부가 제작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AGV(Auto Guided Vehicle), LGV(Laser Guided Vehicle) 등이 각각 철심 및 레이저를 통해 무인으로 이동하며 무거운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각 차의 지붕에 붙어 있는 RFID(무선인식)는 다양한 옵션에 따라 만들어지는 차량들의 생산 흐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6)

 

지금부터 12년 전의, 그러니까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아 버린 자료다. 물론 3만여 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보니 2017년 7월 현재 아직 전체 자동화율은 14%에 머물러 있다7)고 한다. 하지만, 그 생산의 자동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공장 자동화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공장 형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사람이 작업을 기피하는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 설비를 갖춰 사실상 전 제조 과정이 자동화된 상태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이 1,129대 배치(국제로봇협회 조사ㆍ2014년 기준)돼 일본(1,414대), 독일(1,149대), 미국(1,141대) 등과 대등한 수준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ICT가 가세하면서 공장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올해부터 생산 중인 차량에 무선통신 칩,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등이 내장된 스마트 태그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서버와 소통을 통해 작업 오류에 대해 실시간 교정이 가능해진다.8)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러한 자동화는 물론 선진적인 예지만, 그렇다고 예외적인 현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꽤나 오래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자동화ㆍ무인화를, 대개는 무심코, 때로는 경이로움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예전엔 버스가 앞뒤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차장들의 오라이! 힘으로 달렸다면, 요즘엔 앞뒤 출입문 옆에 달린 카드 단말기의 삐! 삐! 힘으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전철역의 개찰구, 아예 개방해 버린 철도역 개찰구, 고속도로 등의 하이패스 톨게이트, 은행의 ATM, 기타 무수한 종류의 사무 자동화, 등등등. 그리고 이윽고 현실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무인매장, 등등등.

문제는 고도의 생산력으로서의 이러한 자동화ㆍ무인화와 그러한 생산력이 그 내부에서 발전해 온 이 자본주의 사회 간의 모순이다. 과연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과정 일반의 무인화는 이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할 것이며, 나아가 그 명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핵심 문제는 역시 그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산업혁명 후 과거의 기계화는 상대적으로는, 즉 증대하는 자본량에 비해서는 고용을 축소시켜 왔지만, 절대적으로는 고용을 증대시켜 왔다.9) 그러나 최근의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생산 및 재생산과정 일반의 자동화는 고용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쳐, 사실상 절대적으로도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세계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미 만성적인 과잉생산의 상태에 있는 데에다가, 최근의 자동화 기계ㆍ씨스템이 살아 있는 노동을 배제하는 정도가 과거의 그것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2015년 10월 현재 농업부문을 제외한 고용자 수가 약 1억 4300만 명인 미국에서는 향후 20년 동안에 자동화로 인해 80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거나,10) 국내 1800만 명 일자리, 10년 내 인공지능ㆍ로봇에 위협11)이라거나 10년 내 AIㆍ로봇이 일자리 절반 대체12) 등의 예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추세는 그 충격이 이미 심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 일반, 특히 실업과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에 따른, 이태백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청년층 빈곤의 확산ㆍ심화가 대표적이다.13)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니, 포용성장이니 하며 위기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이 역시 이 체제 내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리 없다. 이해집단들 간의 이해대립으로, 그리고 새로운 공황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드디어 사회적ㆍ정치적 문제로 폭발하고 있는 이른바 소상공인 문제, 즉 영세자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ㆍ대량파산 또한 그러한 자동화가 빚어내고 있는 사회적 대립ㆍ갈등의 한 단면이다. 고도의 과학기술혁명에 의한 재생산과정 일반의 자동화가 사오정(四五停)이라는 자조(自嘲)로 표현되고 있는, 무대책한 조기퇴직을 양산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영세 상공인들을,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들의 경영악화와 파산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이 체제 내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리 없다. 다름 아니라, 자유경쟁은 개별 자본가들에게 대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을 외적 강제법칙으로서 관철시키기14) 때문이다.

 

 

3. 어떤 전망 하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격심한 경쟁에서의 승리다. 그 때문에, 조중동 등의 극우ㆍ보수 언론에서 매일 목격하는 것처럼,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기술의 개발ㆍ도입을 독려하고 있고, 자본은 그 신기술의 개발ㆍ도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당연히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다. 실업을, 따라서 대중의 빈곤을 확대ㆍ악화시키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투쟁을, 처음에는 조직도 지향도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은, 그러나 결국에는 기존의 생산ㆍ사회 체제를 부정하며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조직적 투쟁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맑스는 ≪자본론≫에서,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의 도입이 취업자 수를, 상대적으로는 축소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증대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공장부문들의 비상한 팽창이 사용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적 감소와도 결합될 수 있다.15)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즉 국민 전체로 하여금 실제로 보다 적은 시간에 총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폐기할(außer Kurs setzen)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한계가 나타나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결코 생산력의 발전이나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시점에서 그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난다.16) (강조는 인용자.)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 생산력의 발전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폐기할(außer Kurs setzen)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 인공지능,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실업자로 만들 것17)이라는 전망이 널리 설득력을 얻을 만큼 고용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의 과학기술혁명이야말로 바로 그 생산력을 발전시킨 사회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견해가 개진되어 있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호황기에조차 고용은 뚜렷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 단지 실직자들의 행렬이 무자비하게 길어지는 것을 잠시 동안 저지할 뿐이다. 그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나 여성이나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간계급을 포함해서 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18)

 

생산성의 증대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말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19)

 

사실 오늘날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지럽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징후들에 다름 아니다. 다만, 20세기 후반 이래의, 특히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해체 이후의 노동자계급 운동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혼란과 후퇴를 반영하여, 국내외에서 온갖 형태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부르주아 사회주의가 활개를 치고, 심지어 극우세력까지 득세하는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주의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가 결코 대안일 수 없으며, 그것들은 단지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은, 서유럽의 사민주의 정권들이나 중남미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정권들이 이미 여실히 입증해 온 대로다.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으로 무장된 노동자 정당, 그 정당에 의해서 인도되는 노동자계급만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10월 러시아 대혁명에서 시작되어 제2차 대전 후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를 건설하기까지의 현실 사회주의의 전진적 역사뿐만이 아니라 수정주의의 대두ㆍ발흥에 의한 그 해체의 역사20)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난맥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속에서의, 노동자 국제주의의 재건ㆍ강화를 포함한,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적ㆍ실천적ㆍ조직적 재건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일반적ㆍ만성적 과잉생산공황의 중압에 의해서 폭발하여 수천만을 살육했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상기하면, 그리고 핵병기 시대인 지금 다시금 그러한 대전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적ㆍ조직적 재건은 위기에 찬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사/과/연]

 

 


1) “[사설] 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한겨레≫, 2018. 11. 24.

2) 예컨대, 김수행ㆍ김공회 공저,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을 보라. 저자들은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들 중의 한 사람인 고(故) 김기원 교수를 당당히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이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의 영문 제목은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Korean Marxian Economists 인바, 실제로 이 책은 대~한미국 강단의 자칭ㆍ타칭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수준,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공저자들을 포함하여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11명의 교수님들 중에 유일한 예외, 혹은 유일하게 잘못 거명된 이는 김성구 교수이다. 만일 저들이 “Marxian Economists”라면, 김성구 교수만이 그 반열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3) 김기원,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 전문경영체제의 구축”,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ㆍ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p. 196.

4) 통계청의 보도자료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18년 4월 20일)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농가는 약 104만 2천여 가구, 농가인구는 약 244만 2천여 명, 총인구 중 농가인구는 약 4.7%,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42.5%, 농가 경영주 중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1.9%, 60대가 31.6%, 50대가 19.9%,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0%로 추산하고 있다.

5) 예컨대, ≪조선일보≫(인터넷판, 2016. 11. 7.)는 “해외 주요국 집값, 독일 11.5%ㆍ중국 9.7% 상승…한국 1.4% 상대적으로 덜 올라”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 “한국감정원이 7일 발표한 ‘해외주택가격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해외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독일(11.46%) ▲캐나다(9.69%) ▲중국(9.37%) ▲영국(5.5%) ▲미국(4.69%) ▲일본(2.03%) ▲호주(1.84%) ▲한국(1.37%) 순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주요국들의 집값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과 비교하면 크게는 1.5-2배까지도 올랐다.”

6) “현대차 아산공장….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2006. 11. 3.

7) 박관규 기자, “자동차 업계 ‘스마트 공장’ 가속…남는 인력 어쩌나”, ≪한국일보≫(인터넷판), 2017. 7. 6.

8) 박관규 기자, 같은 기사.

9) “기계는 그 도입시대 및 발전시대의 공포 후에 마침내 노동노예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증대시킨다. … 이미 기계경영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공장조차 일정한 성장기간 후에는, 길고 짧은 ‘과도기’ 후에는 그것이 애초에 길거리로 내던진 것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괴롭힌다.”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471.) “근대 산업의 중심―공장, 매뉴팩춰, 야금공장, 광산 등―에서는 노동자는 때로는 배척되고, 때로는 보다 대량으로 다시 견인되어, 비록 언제나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비율에서이지만, 대체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같은 책, S. 670.)

10) 권성근 기자, “‘미국에서 자동화로 8000만개의 일자리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영란은행 관계자”, ≪뉴시스≫, 2015. 11. 13. <www.newsis.com/view/?id=NISX20151113_0010411701>. 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관계자’인 영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Andy Haldane)은 예의 예언을 한,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의 강연에서 향후 20년 동안에 영국에서는 총 고용자 수의 거의 절반인 약 1천 500만 명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Larry Elliott, “Robots threaten 15m UK jobs, says Bank of England’s chief economist”, The Guardian, 2015. 11. 12. <www.theguardian.com/business/2015/nov/12/robots-threaten-low-paid-jobs-says-bank-of-england-chief-economist>.)

11) 권오성 기자, “국내 1800만명 일자리, 10년 내 인공지능ㆍ로봇에 위협”, ≪한겨레≫(인터넷판), 2017. 1. 3. <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109.html>. 참고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8년 10월 현재 총취업자 수를 약 27백9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12) 김기홍 기자, “10년 내 AIㆍ로봇이 일자리 절반 대체”, ≪조선일보≫, 2017. 5. 16.

13) 최규민 기자,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 …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30%’”(≪조선일보≫, 2016. 1. 14.)나, 박태견 기자,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 체감실업자는 179만명’”(≪한겨레≫[인터넷판], 2016. 6. 14.), 김종철, “‘통계의 거짓말’? 82만이라는 실업자 사실상 480만”(≪오마이뉴스≫, 2013. 1. 9.) 등을 보라.

14) MEW, Bd. 23, S. 286.

15) 같은 책, S. 471.

16) ≪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274.

17) Alan Yuh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Would you bet against sex robots? AI ‘could leave half of world unemployed’”, The Guardian, 2017. 2. 13. <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feb/13/artificial-intelligence-ai-unemployment-jobs-moshe-vardi>.

18) Daniel Singer, “Europe’s Crisis”, Monthly Review, Vol. 46 No. 3, Jul.-Aug. 1994, p. 93.

19) Daniel Singer, 같은 글, p. 94.

20) 수정주의가 어떻게 20세기 사회주의를 붕괴ㆍ해체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권정기, “흐루쇼프 수정주의의 발생과 쏘련에서의 반혁명”, ≪노동사회과학 제10호: 러시아 혁명: 인류의 도약≫, 노사과연, 2017, pp. 82-17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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