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노동정세 일지

노동운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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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고 143일 만에 농성을 마무리. 노동부는 8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충실한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 제공 사업자 의무 명시 등 공정안전제도 개선 ▲현대제철 중대 재해 관련 작업중지명령 위반 적폐 관료 감사 후 징계 검토 ▲관리대상 발암물질 확대와 관리 의무 부여 우선 추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확대 방안 검토 ▲PU코팅장갑 사용 자제 지도 진행 등을 약속.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월급 차 216만여 원”. 정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6천 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 9천 원보다 216만 8천원 가량 많음.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는 161만원 선이었는데 7년 새 55만 원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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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직접고용 실무협의에 난항. 삼성전자서비스가 “콜센터 직군은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협력업체 직접고용 노사 실무협의가 결렬됐다”고.

■ 군 보안·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본격적인 임무 착수와 함께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와의 단절 작업에 착수. 안보지원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운영 훈령’을 통해 ‘해서는 안될 일’을 명문화하면서 과거 기무사의 관행들을 금지. 특권의식 배제를 규정한 훈령 제8조는 “안보지원사 소속 모든 군인은 (일선)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 사복을 입고 정보수집을 하던 관행을 폐지한 것. 안보지원사 병사들도 다른 일반 부대 병사들과 똑같이 두발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민간인처럼 머리를 기를 경우 처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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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해양 노사가 구조조정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정부가 중소조선소 회생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경상남도와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성동조선해양은 최근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성동조선해양 노사가 지난달 30일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노사는 정리해고 대신 2020년 12월31일까지 28개월 동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상생협약에는 지회가 인수합병 등 회사 경영정상화 노력에 협력하고, 경상남도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내용.

■ 삼성에스원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노조를 설립한 지 1년 만의 첫 파업. 노조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결렬됐다”며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와 노조 무력화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노조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폐지와 연차에 따른 자동승진제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다. 올해 1월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시작. 6개월간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7월 협상이 최종 결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9년도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비)를 현재 편성된 예산안보다 감액할 것으로 전망. 지난 1일 창설한 안보지원사의 인원은 기존 국군기무사령부 때보다 줄었고, 정보활동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군사정보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정보수집이나 범죄수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의 임무와 역할, 인원 등을 고려해 내년도 군사정보활동비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인원 등이 줄어든 만큼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지난달 27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안보지원사의 군사정보활동비는 179억원으로 책정. 올해 군사정보활동비 215억원보다 36억원(16.7%)이 감소. 그러나 이 액수는 지난 8월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편성된 것이어서, 현재 안보지원사 조직 규모와 임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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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 전직 대표자들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문 앞에서 ‘기아자동차 폭력 규탄,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 촉구, 금속노조·기아차지부 전직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구사대를 동원한 기아차의 폭력 만행을 강력히 규탄. 대표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강제 전적 중단과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을 촉구. 기아자동차는 법원 판결과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8월 28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강제전적을 위해 전적 대상업체와 계약을 해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4일까지 콜센터 직군 자회사 고용방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지회는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오늘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들어간다”고.

■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벌인 조사 내용과 세부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 이행 촉구, 전체 자료 공개 요구 기자회견’. 현재 노동부는 개혁위가 권고한 38개 주요 권고사항 중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는 즉각 거부했고, 나머지 37건은 이행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음. 노조는 ▲개혁위 권고사항 즉시 이행 ▲추가 진상조사 실시 ▲조사결과 등 모든 정보 완전 공개 ▲적폐 인사 청산 등을 촉구. 노조는 개혁위가 작성한 세부 조사보고서와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노조는 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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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2018년 철강노동자대회’.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장을 넘어 노조 철강업종 분과 전체 지회가 참가한 첫 집회. 대회참가 철강 조합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5조3교대제 실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

■ 노조 충남지부가 ‘충남지부 미타결 사업장 집중투쟁의 날’을 열고 현담산업지회와 세일철강지회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 현담산업지회는 충남 아산공장 안에서 ‘민주노조 사수, 개악안 철회, 성실교섭 촉구, 임단투 승리 현담산업지회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 돌입.

■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9년여 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진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 경찰이 사건 직후 과잉진압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이른바 ‘댓글공작’ 등 온라인 여론전을 벌였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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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민안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일로 17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 중인 윤병범(57)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의 말. 노조는 6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돌입. 노조는 ▲노사합의 이행 ▲노조 탄압 중단 ▲지하철 무인화 정책 철회를 요구. 노조는 7월부터 공사 사장 퇴진투쟁을 시작. 같은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 9천733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

■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합쳐 ‘노후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논의. 정책기획위는 회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내세우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조세지원 방식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연금 급여액의 비중)은 평균 52.9%. 국민연금은 39.3%. 기초연금의 경우도 OECD 국가들의 평균 급여는 노동자 임금의 21% 수준, 한국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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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300일을 맞아 “겨울이 오기 전에 굴뚝 투쟁 승리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의. 노조는 서울 양천구 목동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 ‘파인텍 고공농성 300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75ｍ 굴뚝에서 농성 중인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을 응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플랜트노조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

■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0만 1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시장의 전망치(19만 5천 개)보다 많은 규모. 이에 따라 8월 실업률은 3.9%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4.1%에 머물다 지난 4월 일종의 저항선으로 인식된 4%선을 뚫고 3.9%로 하락. 5월에는 18년 만에 최저수준인 3.8%, 6월에는 4.0%로 반등.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임금상승률. 시간당 평균 임금은 0.1 달러 상승해 0.4% 상승. 시장의 전망치(0.3%)보다 소폭 높은 상승률.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2.9% 상승. 임금상승률은 전월의 2.7%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2009년 6월 이후로 9년여 만의 최고치. 3% 선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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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하려던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로 행사를 변경.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예정이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안 발표가 우정사업본부 반대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20여명의 집배원이 사망. 열악한 근무 여건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인력부족에 따른 사고사가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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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음. 지난 2월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ICBM이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사뭇 절제된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열병식에서 “침략자들이 우리 존엄과 자주권 0.001㎜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번엔 연설하지 않음. 대신 연설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경제적 목표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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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현대제철과 모기업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 불법파견 단일소송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이 참여. 내년 1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전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 2심이 진행 중.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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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재택집배원들이 직접고용 전환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특수경비를 하는 노동자는 87명.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는 이들이 전환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지부는 “전환 계획에 포함된 국제우편물류센터 용역노동자들과 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로 인정받은 재택집배원의 직접고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우편물 배달업무.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활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2014년 재택집배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택집배원들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 우정사업본부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

■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짐.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옴.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미하일 본다렌코는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스관 사업 논의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본다렌코 대표는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아주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프로젝트”라면서 “하지만 지난 6월 한국 대통령의 방러 이후 다시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동안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돌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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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와 대우조선노조도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부분파업.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간부들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임단투 승리 성실 교섭 촉구, 구조조정 분쇄, 희망퇴직 반대, 현중재벌 갑질횡포, 구조조정 규탄 대회’. 지부는 같은 시간 울산에서 시청 앞 파업대회를 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업 중단을 요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까지 행진.

■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요구. 하루 파업. 건설현장 포괄임금 적용을 허용한 정부 지침 탓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토목건축 노동자 7천여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 같은 시각 정부세종청사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역 토목건축 노동자 6천여명이 건축장비를 내려놓고 건설현장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

■ 북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차량 관련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인 38노스가 밝힘.

■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대폭 하락한 뒤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고 8월에는 증가폭이 더 축소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만3000명(3.2%) 감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5000명(2.3%),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만7000명(8.4%). 실업자는 지난해 8월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136만4000명을 기록한 뒤 가장 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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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동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더 지체해선 안 된다”라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단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ILO 협약 비준 전에 국내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 제한 없는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 범위·필수유지업무 축소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 등 7대 입법과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해직 교원과 공무원 원직복직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와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범위 숙소 ▲노조 자주성 훼손하는 각종 시정명령 개선 등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노동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 ‘9.13 부동산투기 대책’이 발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주택공급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추가로 거둘 세금은 4천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 빠져 과연 1년여 새 수백조원이 폭등한 수도권의 미친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 세율로 중과하기로.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때 3.0%보다 높은 3.2%를 부과.

■ 한국지엠이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공적자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 인천지법은 3년 6개월을 기다려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일주일 남기고 무기한 연기.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 파견 선고 지연 규탄 기자회견’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묵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과 범국민대책위는 ▲불법 파견 즉각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동부·법원 재판 시간 끌기 중단과 엄정하고 신속한 이행명령, 판결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과 조치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한 정부 관리·감독 이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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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쌍용차지부와 사측은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등에 합의. 합의에 따라 해고자 60%는 2018년 말까지 복직하고, 40%는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을 완료.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은 9월 13일 대한문 분향소를 찾아 서른 분의 희생자 앞에 조문하고, “2015년 노사 합의에도 다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 표명. 지부는 이날 오후부터 사측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 지부는 13일 밤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해고자 60% 2018년까지 채용, 40%는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 채용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 못 받는 복직자는 6개월간 무급휴직 전환 후 부서배치 완료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 관련 일체의 집회나 농성 중단과 민형사상 이의 제기 중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 부담 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마련 ▲경사노위는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추가지원 방안 마련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승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수야당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냐. 10만원 올라간다”고.

■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365일 상시 ‘소통’ 체제를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뒤 140일 만. 참석자들은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높은 수준의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개소식에는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초대 남측 소장에 임명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초대 북측 소장에 임명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등 당국자들을 비롯해 남북 각각 5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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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에는 복잡한 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가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공공기관 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누구나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여기에 소득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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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평양 정상회담은 국민과 함께 진행되고 세계와 함께 공유될 것”이라며 명단 발표. 방북단은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2명, 취재진 40여명 등 약 200명 규모로 구성. 공식수행원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장관들과 김재현 산림청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특별수행원에는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 참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 남북 경협 관련 인사.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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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의 민주노조로 당당히 자리 잡겠다고 선포. 한대정 포스코지회장과 지회 간부들은 포스코지회가 정권에 휘둘리는 포스코를 개혁하고, 민주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9월 16일 설립총회를 열고 한대정 지회장, 김찬목 수석부지회장, 이철신 사무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지회 규칙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 공장을 묶는 통합집행부를 구성. 한대정 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권리 침해했다. 인권을 침해하고 협박하는 탄압사례도 빈번했다”라며 “임원급이 게시판에 글을 쓰면 강제로 댓글을 달아야 하고, 사내게시판에 회사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보직변경 등 불이익이 있었다. 회사를 상대로 바른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증언.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조차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9.13 부동산대책을 ‘솜방망이’라고 질타. 천정배 의원은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에 그친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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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광신판지분회 조합원들이 노조 인정과 단체협약 회복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양제지그룹 본사 무기한 농성을 시작. 대양제지그룹은 광신판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기존 기업노조 시절 단협을 해지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파괴로 대응. 광신판지분회는 회사와 14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행원을 소개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도로·철도 정책 등을 책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히 시간을 더 할애. 또한 김 위원장이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전자·통신 쪽 경협도 주목.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외자유치 등에 실세인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남북 경제협력을 논의. 북·미관계가 풀릴 때 속도가 붙을 경협의 밑그림을 미리 조율하는 자리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은 물론 철도, 광물, 수산업, 식품, 관광, 물류 등 거의 전 분야가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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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 적폐 온상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과 ‘현장노동청 1호 사건, 레이테크코리아 엄중 처벌 촉구 결의대회’. 지부는 “서울노동청은 여성 노동자들의 청장 면담 호소를 물리력으로 짓밟았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폭력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노동청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레이테크코리아 근로감독관 상주 ▲악질 사업주 임태수 처벌 등을 요구.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조합원들은 9월 18일 임태수 사장의 폭언과 바닥에서 포장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바로잡고자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 근로감독관 안내에 따라 청장실이 있는 5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서울노동청 공무원들은 갑자기 입구를 막고 여성 노동자들을 밀쳐냄. 이 과정에서 부서진 유리문 파편들이 넘어진 여성 노동자들 위로 쏟아져, 여성 노동자 여덟 명이 눈과 머리, 손등이 찢어지고 갈비뼈를 다침. 노동청 공무원들은 다친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며 모욕.

■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 5조 20개항의 합의서에는 한반도 전쟁 위험과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특히 남북은 11월1일부터 하늘과 땅, 바다 위에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사격과 비행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처음 합의. 또 대부분의 조치에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부여. 청와대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라고 평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합의서의 핵심. 남북은 땅에서는 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완충지대가 지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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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가 알루코 자본의 구조조정과 일방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투쟁. 고강알루미늄은 2018년 임단협 교섭 중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5월10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회사는 이어 20% 임금삭감, 일방 휴업, 사택 매각 시도, 노조 전임자와 교섭 위원에 대한 일방 인사명령 등 갖은 탄압.

■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올해 하반기 재벌·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과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본격 시작. 노조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불법 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삼성전자서비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참가. 노조는 ▲불법파견 실태조사 시행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시정명령 ▲불법파견 은폐 원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책임자 처벌 ▲원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교섭 중재 등을 노동부에 요구.

■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의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강행 처리를 주도. 여야는 본회의에서 임대인 세금을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신설하는 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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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산 수입품에 70억 달러(7조 8천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공식 검토하기로. WTO는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고 중국이 요청한 이런 관세양허 유예안을 검토하기로. 중국은 2013년 12월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

■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발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평양선언이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 또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 채택 지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환영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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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부동산의 거래가 크게 줄어. KB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17일을 기준으로 한 서울의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7월 23일 20.0을 기록한 이래 두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 1주일 전 55.0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그만큼 거래가 한산해졌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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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안에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알맞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난 4주 동안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구직단념자’.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모두 53만 명으로 집계. 6월부터 석 달 연속 50만 명 선을 넘어섬. 지난해 1월 58만 명, 2015년 8월 53만 명 등 과거에도 월별 구직단념자 수가 50만 명 대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구직단념자 기준을 변경해 통계를 작성한 2014년 1월 이후 처음.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른바 ‘장기실업자’도 올 들어 월평균 14만 9천 명으로 최근 계속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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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예고한대로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방침을 밝히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미국은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이날 관세 발효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모 5천55억달러의 절반인 2천500억 달러로 확대. 미국은 지난 7, 8월 두 차례로 나눠 1천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중국도 이에 맞서 24일 오후 12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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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두 정상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소송 악용 제한과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얻어냈지만,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예 등 자동차 분야에선 양보를 했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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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하기로 합의. 노사는 사회적 논의로 무인운전과 무인역사 문제를 풀기로.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는 합의 뒤 천막농성을 중단. 노사는 27일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자와 해고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조인. 노사는 지난 21일 특별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합의서에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감. 합의서 후속조치가 징계·해고자 구제와 관련한 합의서. 노조 출범 뒤 해고자는 1명, 징계자(양정 확정자)는 4명. 특별합의는 윤병범 위원장의 33일간 단식 끝에. 그는 21일 밤 합의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노조는 6월11일부터 유지한 서울광장 천막농성장을 22일 철거. 특별합의서에서 노사는 전자동운전(DTO·Driverless Train Operation)과 무인역(Smart Station)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에 노사가 참여하고 결과를 반영.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마련. 세부사항은 이후 실무 논의를 통해 확정.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남북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와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관할”.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의원이의 ‘남북이 합의한 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GP 축소 논의는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과 북의 카운터파트간에 이뤄진 논의의 일부분”. 그는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 하더라도 모든 관련사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이는 지난 19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에 담긴 DMZ 내 GP 축소를 실행에 옮기려면 유엔사령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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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하는 노조파괴-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없애기, 개별면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 조합원 임금을 깎고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며 노조 힘 뻬기.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요약.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보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람은 32명.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협력업체 폐업 공작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와 한국경총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삼성에 매수된 전직 공무원 등.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경기가 ‘좋다’는 뜻.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75%p 더 높아짐. 국제 투자자금이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한국 입장에선 ‘자본 유출’.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달러화가 부족해지니까 달러값은 상승, 원화값은 하락. 외환시장이 불안.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당장은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뜻.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4천억 달러로 넉넉하기 때문.

■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구제금융을 확대하며 모두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 기존에 합의한 500억 달러에 추가로 70억 달러를 빌려주는 것. IMF 구제금융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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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이미 재벌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 직접 교섭을 통한 정규직 전환 ▲재벌 비호 중단, 불법 파견 처벌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 구속 등을 촉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9월 20일부터 불법 파견 처벌과 직접 고용 명령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22일부터 대표자들이 집단 단식을 시작. 지회는 26일, “이번 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농성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라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마지막 입장서’를 발표.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 개최. 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마사회지부·잡월드분회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조직한 각 민들레분회가 하루 파업. 이들 6개 사업장 조합원은 2천200여명. 발전 5사에서 일하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도 참석. 집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관들이 자회사를 강요한다고 호소. 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쟁점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구.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기관 전환심의 결과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예산편성을 요구. 최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서 자회사와 직무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를 추진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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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15분간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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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활동 중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임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려 보낸 ‘노조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 노동부는 해당 지침에서 노조전임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임금협상처럼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전임활동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지금까지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

FTA·나프타) 재협상이 마감시한 직전에 타결. 북미 3개국의 새 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

ico-Canada AgreementㆍUSMCA)으로 명명, 1994년 발효된 나프타라는 이름이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