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극우세력이 집권하고 있거나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07년 세계대공황 이후 중국의 부상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의 갈등을 도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헤게모니 싸움의 시작인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문제도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북-미 간의 회담은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개시키고 있는데 북-미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현재는 소강국면의 상태에 있다.

2.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경제 또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인데 그로 인하여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도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만약 반도체 등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한국경제의 위기로 현상할 것이다.

3. 상반기까지의 정세의 초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문제였다. 전쟁위기에 대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투쟁이 절실하였다. 다행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위기가 해소되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를 한반도의 분단질서의 해체,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로 전화시키고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4. 6.13 지방선거는 여전히 대립구도가 민주-반민주 구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촛불시위에서 타올랐던 민중들의 열망이 남북 간의 대결과 극우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세력의 몰락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만적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조・중・동 등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언론의 문제,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독점자본의 존재,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등의 존재는 이들 극우세력이 일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촛불시위에서 타올랐던 민중들의 열망을 흡수한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 소득주도의 성장, 혁신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러한 개혁의 기만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주에 대한 사드의 폭력적 배치로 문재인 정권의 계급성이 살짝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으로 왜곡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건너 갔다. 그리고 전교조를 여전히 법외노조로 묶어두고 있으며 최저임금에서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개혁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개혁 행보가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며 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대해 노동자계급과 민중 진영은 아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적 통치와 다르게 헤게모니적 지배를 구사하고 있다.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의미하는 헤게모니적 지배는 물론 폭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강제와 동의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구축해가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7.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동 진영 내부에서조차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경향이 광범하다. 노동운동은 어느덧 여성, 환경,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등의 여러 운동부문중의 하나로 격하되어 있다. 이른바 자본에 의해 배제당하는 자들의 연합이 저항의 논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항은 하지만 전망은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계급의 변혁의 무기인 변증법이 부정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에 맞서 저항하는 여러 세력들의 상호연관, 상호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면 참다운 혁명적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도출되지만 변증법의 상호연관 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푸코 등의 프랑스 철학의 해악)

8. 전선의 형성은 정세와 계급대립구도에 의해 객관적으로 조건지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과 전교조에서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전선을 형성해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한국경제가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고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 생존권의 문제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서서히 솟아오를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선의 형성은 객관적으로 조건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되는 전선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객관의 영역이 아니라 주체의 문제이다. 투쟁이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상황,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약간의 떡고물에 투쟁이 멈추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주체에 달린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개혁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운동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주의, 조합주의 세력을 타격하는 것이다.

9.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이미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혁을 민주주의의 확장과 사회적 진보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다.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분열은 자본가계급의 계급적인 본질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재벌중심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논리에 대치되는 것인데 재벌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의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서의 소득주도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을 보면 한국사회의 진보를 억누르는 주요 기제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사회주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사상과 이념, 정치적 소신에 대한 주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언제나 자기검열에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없는 개혁이라는 것은 철저히 기만적이고 보수적이며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를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0.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은 여전히 크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문재인 정권과의 타협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경향이 광범하다. 이것의 전형적인 것이 사회적 합의주의인데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일정한 이득을 얻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라는 것은 계급타협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에 봉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주의 못지않게 심각하게 노동운동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조합주의이다. 금속노조에 대한 자동차 판매노조의 가입은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 직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운동은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전형적으로 조합주의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의 해체사건은 정파의 논리를 떠나서 보더라도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에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세력의 가일층의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11. 2018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목표는 전술적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워내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노동운동이 용해되는 상태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워내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술적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난맥상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경제적 생존권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그러한 투쟁이 기만적 양보에 의해 끝나지 않고 성과가 노동자계급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대치시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초점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라는 보수적 목표를 갖는데 비해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대개혁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한국사회의 진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생존권에서, 민주적 권리에서, 사회적 권리에서 사회대개혁을 제기해야 한다.

12. 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위기로 회귀하는 것을 저지하고 지금의 정세가 분단체제의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의 기만성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가 민주주의 확장과 한국사회의 자주성 실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 글은 2018년 7월 2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전선 주최로 개최된 하반기 투쟁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