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주제: 헤게모니 이행기에 전쟁은 필연적인가?
-전쟁의 원인, 경제와 전쟁의 순환구조 그리고 미중대결
일시: 2018년 9월 21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노사과연 서울 대강의실
발표자 : 신재길 교육위원장
트럼프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구동성, 무역전쟁은 모두가 패자라는 말을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중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미중무역전쟁을 경제적 손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패권 갈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패권이행기는 크게 두 번 있었다. 한번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의 이행이고, 다른 한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이행이다. 이런 패권이행기에 주목하는 것은 패권이행이 단순히 패권국의 교체가 아니라 패권국의 교체로 표현되는 사회전반의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행기에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두 번째 이행기 때 러시아혁명과 민족해방혁명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이행기로 들어서고 있다.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큰 사회적 변화는 항상 전쟁을 촉발하곤 하였다. 이행기란 기존 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는 새워지지 않는 상태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불안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 토론회에서는 경제와 전쟁의 상호관계에서 역사적 변화를 간단히 보고, 미중대결을 패권이행기의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현 시기의 이행에 대해서 다른 단위를 언급합니다만 민주노동연구소 계통에서 확인(과거 폭로문서로 전한 바 있습니다.)한 바로는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세로의 이행기에 맞먹는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진단에 비해서는 여전하게 일부 중남미 국가 식의 제*의회 지향을 주장하고 있어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볼 수 있지만 일단 전환 자체는 어느 편이든 거대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패권이행기 이상을 사고한다고 해도 작금의 인구절벽 등등의 과거의 물질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보고 있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