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최저임금 개악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분기 또는 주요 명절날 지급했던 상여금을 한 달씩 쪼개는 꼼수를 통해, 취업규칙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 합의해야 하는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전체 재적의원 198명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60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2명 및 자유한국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위원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다. 그나마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조차 노동자 민중의 임금을 삭감 또는 생존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은 사회적 논쟁이 있는 주제이고, 이를 결정하려고 설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해서 국회로 가져와 법으로 직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식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반대를¹⁾ 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2월 28일 휴일수당 할증 폐지를 전제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우리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對) 노동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해 왔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야심차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의 내용은 결국 지난 2월 개정된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이번에 개정된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휴일 수당 할증을 폐기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더구나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이면 노사가 합의하게 되어있는 기존의 원칙조차 부정하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권의 임금 관련한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나침반인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에게 있어 불이익하게 개악되는 취업규칙에 있어 노동자의 합의권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반노동자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노동법 개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권 부정 및 임금을 삭감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목적의식적이건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라도 힘 있게 전개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흘러갔다. 지난 2월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투쟁은커녕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조용히(?) 넘어 갔으며, 이번 5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투쟁의 구심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이미 통과된 법이라 어쩔 수 없고 아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자.”라는 주장이 흘러나올 정도이다.

물론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투쟁에 있어 아직까지 민주노총은 투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과정에서 투쟁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막아내자.”라는 흐름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이러한 경향은 단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이번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부터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태도와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적 조합주의 흐름이 하나로 묶여 나타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판단일 듯하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0~70%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4월과 6월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사제로서 한층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는 지난 6월 진행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²⁾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광적인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가 사드의 폭력적 배치에 이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상대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식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비아냥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노동탄압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사제로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상대로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어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필자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변혁적 진영을 포함한 노동자 계급 모두가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정세의 주체로 나서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에선 조합주의적 개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조직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을 본고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2018년 6월 27일)도 평택의 쌍용 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한반도 평화의 사제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또 다시 우리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우리들 곁을 떠나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지며 이를 변화시키는 투쟁이 그 삶의 본질이다.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한다. 고민을 넘어 투쟁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진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

노동자 계급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문재인 정권은 지난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이다. 촛불항쟁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촛불 항쟁의 ‘성과’로서가 아니라 ‘한계’로부터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이었다.

1년여 넘게 전개되었던 촛불항쟁은, 문제가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단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부르주아 계급 내부의 수평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가 된, 한계를 노정한 투쟁이었다. 1년여를 넘기며 끈질기게 투쟁했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민중총궐기 투쟁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자본주의이다’라는 민중 총궐기 투쟁은 촛불항쟁을 끄집어냈으며 이로 인해 1년여가 넘게 전개된 촛불항쟁을 전개할 수가 있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몰아쳤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있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한국 노동자계급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투쟁’이었고 투쟁하는 지도부였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문제로부터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민중 총궐기 투쟁은 바로 자본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서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체제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투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촛불항쟁으로 확대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촛불항쟁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한편 촛불항쟁의 성과이자 한계로 출발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성격은,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위기로부터 부르주아 계급의 구출이라는 자본가 계급 국가권력의 당연하고도 고유한 자기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완의 촛불항쟁의 과제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서 자본가 계급의 구출이라는 부르주아 계급의 국가권력으로서의 고유한 자기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출발한 정권인 셈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촛불항쟁은 비록 노동자 민중의 민중 총궐기 등 경제위기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게 전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불거진 투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수평적 정권교체로 마무리 된 투쟁이다. 이러한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당연하게도 촛불항쟁의 미완의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경제위기라는 자본의 위기에서 부르주아 계급을 구출하는 계급적 요구를 받고 출범한 부르주아 국가권력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구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박근혜, 이명박 구속으로 대표되는 일정한 수준의 적폐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조건

노동자・민중은 경제위기 한 복판에서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지지를 반영하듯 지난 6월 진행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노동유연화 공세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허덕이는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동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 때문은 아닌 듯하다. 아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단순한 지지를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조합주의적 경향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노동유연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투쟁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 직선 2기 지도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찬동을 주장했던 김명환 집행부가 선출이 되어 꾸려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사회적 합의주의 복귀를 선언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휴일 근로수당 할증 폐지를 중심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하게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이 ‘개악’이 아닌 ‘개정’이라는 법 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환상(?)을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월 근로기준법 개악 이후 곧바로 5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아닌 ‘개악’이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비록 국회의 개악 처리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에 대한 즉각 탈퇴 선언은 했지만 구체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법 개악을 인정하고 후속조치 수준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복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1)은 당면한 정세를 요약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서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라’라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으로서의 지상 최대 과제를 가지고 출범한 정권이다. 동시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미완의 항쟁이라 할 수 있는 촛불항쟁의 결과이자 한계로 출범한 정권이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경제위기에서 부르주아 계급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적 토대, 즉 노동의 유연화를 법과 행정적 조치를 통해 강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항쟁의 마무리, 즉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일정정도 부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촛불항쟁의 요구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 대해 노동자・민중이 투쟁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책과 부족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움직임은 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지지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내부의 타협과 조합주의적 흐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민중 내부의 조합주의적 흐름은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일정한 적폐 청산 움직임을 근거로 투쟁의 주저함을 넘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사회적 합의주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노동자・민중 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경제위기・촛불항쟁이라는 정치・경제적 토대로부터 규정되어 있다. 경제위기로부터의 부르주아 구출, 촛불항쟁으로부터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토대로부터 규정되는 요구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본질이자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로부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정책을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반노동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반노동자 정책이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공세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폐지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확대법, 전교조 등 공공부문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동3권 무력화 정책, 조선과 자동차 산업 등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 정책, 허울뿐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유연화 공세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한편 촛불항쟁의 결과이자 한계로부터 출발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책과 박근혜・이명박 구속으로 대표되는 적폐청산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적폐 청산 움직임과 한반도 정책은 비록 한계는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노동자・민중 운동 내부의 조합주의적 흐름을 추동하여 노동자・민중이 투쟁을 주저하게 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적극적 파트너로서 개량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투쟁 할 것인가?

당면한 정세에서 노동자 계급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투쟁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우선 첫 번째,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최소한의 투쟁조차 조직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에 의해 투쟁이 좌절된 것이라기보다 노동자・민중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 이러한 기대심리에 호응한 노동운동 내부의 사회적 합의주의와 정권의 대화 파트너로서 노동운동을 격하시키려는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흐름 때문이다.

이에 당면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타격하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세력을 비판, 타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자・민중 대오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 공세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세워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이 땅 전체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와 임금의 삭감, 폭압적인 구조조정과 가장 기본적인 노동3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계급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계급만의 요구를 넘어 전 민중적 요구이다. 이에 최저임금개악법 철폐를 위한 그리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이라는 단일한 요구를 중심으로 민중 대오를 묶어 세워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자・민중의 투쟁 대오만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세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민중 총궐기와 촛불항쟁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와 자본가―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권력―와의 계급적 투쟁 전선을,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독주로 전환된 정세 속에서 다시금 살려내어 계급투쟁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이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 대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통한 대리 정치가 노・자간의 계급투쟁 전선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통한 대리 정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몰계급적 지지와 지원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추동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흐름이 맞물려 형성된 결과인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통한 대리 정치 정세에서 상실된 계급 전선을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투쟁 전선으로 명확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계급적 본질의 폭로이며 이러한 투쟁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적 조합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타격 투쟁,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민중 대오를 계급적으로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리정치 정세를 계급투쟁 정세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 내부의 변혁적 진영을 하나로 묶어 세워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변혁 진영의 사안별 공동실천을 넘어 항상적 실천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국적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공동의 경험과 신뢰를 통해 전국적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길이 바로 계급적 실천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1)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24명중 민주당은 2명”, 미디어 오늘, 2018.5.28

2) 지난 2018년 6월 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압승으로 불릴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다. 이번 선거 결과 총 17명을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지역, 자유한국당이 2개 지역, 무소속 1개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지역을 나머지 1개 지역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전체 226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1개 지역, 자유한국당이 53개 지역, 민주평화당이 5개 지역, 무소속이 17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광역의원 선거에는 전체 824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52개 지역을 자유한국당이 137개 지역, 정의당이 11개 지역, 바른미래당이 5개 지역, 민주평화당이 3개 지역, 무소속이 16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926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638개 지역을, 자유한국당이 1,009개 지역을, 민주평화당이 49개 지역을, 정의당이 26개 지역, 바른미래당이 21개 지역, 민중당이 11개 지역, 무소속이172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아래 표 참조). 교육감 선거는 당 공천이 없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결과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