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머리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말처럼 한 번의 회담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최초의 회담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위기 국면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등 한반도는 대화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예외적인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평화 혹은 진보의 흐름보다는 대립과 반동의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극우정권이 들어섰거나 연립 정권에 극우세력이 참여하고 있다. 반난민 등을 내세우는 이러한 극우세력의 성장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지형을 반동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정세에서 북-미간에 전쟁위기 국면을 종식시키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동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평화와 진보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은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등 이러한 합의는 아직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며 실제적인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전개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이른바 ‘보수 세력의 몰락’이 있었다. 북-미 회담에 의한 대화국면의 전개와 맞물린 선거 결과는 남북 대결과 극우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세력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적 변화가 한국사회 내에서 계급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는 신중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며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 분단의 질서가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세적 변화를 계급적 지형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현 정세 변화의 맥을 추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2017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현상적으로 이북의 핵, 미사일 실험과 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상적, 직접적 분석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는 세계 대공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러시아와 한-미-일 동맹의 대결 구도라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가 전쟁위기를 배태시킨 근본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 초 신년사에서 이북에서 대화를 제창하고 그에 대해 남측이 호응하면서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예술 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남측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북의 지지가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의 민중이 전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화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이러한 정세 전개는 북-미 회담이 합의되는 주요한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는 결코 순조롭지 않았는데 소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CVID)라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무도한 방침은 이북의 반발을 불러왔고 김계관, 최선희 등 이북의 당국자들의 성명이 있었고 이는 트럼프에 의한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북의 경우 미국과 달리 비핵화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과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동시적 접근의 원칙을 주장했다. 이북의 이러한 입장은 핵을 지렛대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이북의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측의 대화노선의 유지의 천명은 북-미 정상회담의 소생을 가져왔고 이후 이북과 미국은 상호간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평가

북-미 정상회담은 공동의 합의문을 도출했는데, 주요 내용은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신뢰관계의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대한 지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의 송환 등이었다. 다소 추상적인 이러한 합의는 그러나 중요한 진전이 내포되어 있다. 북-미간의 신뢰관계의 수립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회담의 중요한 성과였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천명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를 변경하는 문제로서 역시 중대한 성과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천명은 위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체제의 수립과 비핵화의 긴밀한 연관성과 동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성명 이외에 이북과 미국은 일정한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를 천명한 것, 그리고 이북이 미사일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경우 주류언론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이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불만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태 전개에 대해 당혹해 하면서 서서히 북-일 회담의 추진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성명의 성과를 정리하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위기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소위 불가역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대화국면으로의 방향전환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성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몇 번의 회담으로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북 간의 분단질서, 주한미군의 존재, 국가보안법 등의 대결구도의 수단들이 엄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적 측면들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급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상적이지만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진보의 흐름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러한 평화체제, 그리고 북-미간의 새로운 신뢰관계와 연동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대화의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될 일정한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해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북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이북을 패전국으로 보는 무도한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대화와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 창출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형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면 평화는 계급투쟁의 연속이다. 미국이 중동의 시리아에서 무력으로 폭격하고 침략하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대화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대화노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미국의 한반도에서 전략적 입장은 평화체제의 추구가 아니라 이북의 비핵화에 있다. 즉, 미국 자신에 대한 이북의 핵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작년 전쟁위기 당시에 미국은 이북에 대해 ‘외과수술’적인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떠나 그러한 군사행동은 결코 이북의 핵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제국주의가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다. 나찌의 쏘련에 대한 침략은 나찌의 몰락을 가져왔고 쿠바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비참하게 실패했었다. 이북의 경우 공업기업의 국유화와 농업에서 집단적 관계 등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했기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일정한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은 하나의 확정적 결과를 내온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즉,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전쟁위기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북-미의 새로운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등은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전략이 맞부딪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투쟁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대화국면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지형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전쟁위기를 배태시켰던 동아시아 전략구도의 변경이 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또한 남북한과 미국만으로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결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전략적 지형인데 이것은 쉽사리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북의 핵을 지렛대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기존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구도 변경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일본이 이북과의 대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구도의 변경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와 맞물려서 서서히 변화해 나갈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의 문제를 떠나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남과 북의 대화국면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은 북-미간의 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북이 전략적으로 대화노선을 견지하는 한 한반도의 대화국면은 지속될 것이고 분단질서와 대결 구도라는 기존의 지형은 서서히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북의 주도권과 한국 및 미국의 주도권의 경쟁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국면이 전개되는 것은 전적으로 지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화국면이 한국 자체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 보다 절실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현재의 대화국면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분단질서의 해체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분단에 의해 가장 고통 받는 존재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갈이 물려서 스스로의 정치적 발전을 속박당하고 있는 존재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쟁위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도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계급과 민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 쟁점으로 만들고 분단질서의 해체를 향해 밀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3. 6.13 지방선거와 계급적 지형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의 원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었고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치러졌다. 시·도지사 17곳 중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하고 자유 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한 곳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일차적으로는 촛불시위로 인해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의 정치적 효과가 제도정치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선거에서 구도는 여전히 민주-반민주 구도였다. 탄핵과 박근혜, 이명박의 구속으로 인해 자유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반동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를 상실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질서가 해빙되는 흐름이 남북 대결과 극우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상적으로는 자유 한국당으로 대변되는 반동부르주아 세력이 지역당으로 쪼그라든 모양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압승의 또 다른 원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의 지리멸렬한 상태와 연관이 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운동진영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다. 조합주의에 의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노동운동의 현 상태, 그리고 계급투쟁 노선을 청산하고 성소수자, 인권, 환경 등의 부문별 수동적인 저항에 머물며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신좌파적인 진보적 운동 세력의 현주소가 이번 지방선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은 박근혜의 파쇼적 억압에 맞서 투쟁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즉,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운동세력은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나의 헤게모니 세력으로서 운동세력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번의 지방선거는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헤게모니 세력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 없이 운동의 후퇴와 지리멸렬한 상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운동세력이 저항은 하지만 전망은 가지지 못하는 상태, 노동운동이 새로운 무계급사회로의 지향을 갖지 못하고 현재의 억압과 배제에 저항하는 여타의 많은 저항세력 중의 하나로 치부되는 상태, 헤게모니의 전제가 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진 상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망의 부재로 인해 고통 받는 지금의 모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유주의 세력의 천하가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다. 즉, 최저임금의 문제에서, 그리고 전교조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민주-반민주 구도에 따른 쟁점과 문제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자본과 노동의 전선과 구도에서는 철저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보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했으며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인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보수의 몰락’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에서만 승리하여 지역당으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보수의 몰락, 보수의 궤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위선적인 평가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세력이 현재 몰락에 가까운 상태이고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에 병들어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민주당을 진보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유한국당이라는 극우세력이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구도, 왜곡된 정치구도를 갖고 있다. 한국사회는, 분단 이후 극우세력이 대부분 집권하였다. 극우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한 것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은 조선, 중앙, 동아 등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매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기제로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사회를 미제국주의에 굴종시키는 신식민지주의 장치가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보수의 몰락이라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기만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극우세력이 몰락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계급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의석에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계급적 토대인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여전히 강고하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반동적인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극우세력을 키우고 조장하는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일정한 조건, 정치적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세력이다.

6.13 지방 선거 이후의 계급적 지형에 대하여

문재인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압승을 했지만 극우세력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 또한 반민중적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심판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는 것이리라.

지방선거 자체는 극우세력을 심판했지만 그것이 계급적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분단질서는 여전히 강고하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아직도 한국사회의 계급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대 독점자본들은 보다 큰 독점이윤을 위해 한국사회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 계급지형은 여전하며, 지방선거로 일말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너무도 미약하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극우세력이 독점해온 이전의 정치지형과 비교해볼 때, 이제 한국의 계급지형을 변화시킬 정치적 조건이 변화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야말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진정한 계급지형의 변화를 꾀하고 이를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노동자계급의 과제

일차적으로 노동자계급은 한반도 분단질서의 해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북-미의 협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반동의 기도를 좌절시키면서 분단질서의 해체를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계급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은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이중성을 보인다. 자유주의세력은 민주주의의 확장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두고 민중세력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극우세력과 반동세력과 ‘협치’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세력의 이중성을 공격하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셋째, 자본과 노동의 전선과 구도에서 자유주의세력은 기만적이고 보수적이다. 자유주의세력이 한국사회에서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 80년대에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반파쇼 운동의 정치적 성과를 이들 자유주의세력이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진보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수호에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갖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인 독점자본들의 정치적 좌익으로 자신들을 위치지우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전교조 등의 자본-노동 전선에서 이들의 보수성을 폭로하며 이들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계급은 한국사회의 계급적 지형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문제에 있어서 비타협적 투쟁을 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제이며 주한미군은 한국사회의 신식민지성을 유지, 강화하는 주요고리이다. 이들 고리를 타격하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서서히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부정하는 세력과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계급투쟁 노선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을 전망 없는 저항세력으로 위치 지우려는 일체의 기도를 분쇄하여야 한다.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은 환경, 성소수자, 인권 등등과 마찬가지의 하나의 부문으로 위치 지워져서는 안 되며 전 민중의 일체의 저항과 투쟁을 견인하고 이끌어 나가는 헤게모니 세력으로 재정립되는 길을 가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건들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미 회담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평화의 문제와 분단질서 해체 문제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지형의 변화의 문제, 계급대립 구도의 변화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자계급 해방운동의 재생으로 이끌어나가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다시금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키는 투쟁으로 향할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