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정리: 김유정(편집위원)
| 노동운동 | 기타 | |||||||||||||
| 1 | ■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금호타이어지회 노동자들이 동의. 재적조합원 2천978명 중 2천741명 투표 (투표율 91.8%), 1천660명 찬성(찬성률 60.5%).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는 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호타이어에 2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 본계약이 체결되면 더블스타는 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주당 5천 원씩 6천463억 원에 인수. 지회와 회사는 특별합의서에 ▲2018년 상여 250% 반납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동결 ▲광주·곡성공장 생산량 4.5% 향상 같은 자구안. 지회 일부 현장조직은 해외매각 방안과 자구안 수용 여부를 하나의 의견으로 담아 표결 처리한 것에 문제를 제기. | ■ 최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1심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해 회사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 2심 재판부는 지회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2011년 7월12일 이후에도 회사가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영동공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판결.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는 뜻.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측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4억700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 | ||||||||||||
| 2 | ■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제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와 산업은행은 먹튀 논란에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강행하는 등 제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유지에 비판. 노조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노동배제를 중단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다고.
■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104명이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104명은 한국GM 군산공장 3개 하청업체 소속. 공장폐쇄 방침에 따라 이달 1일 해고통보를 받음. |
■ 중국 언론이 자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발효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중국이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면서 이를 환영. | ||||||||||||
| 3 |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는 이름으로 공동 기자회견.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책동과 무노조 경영을 강력하게 규탄. ▲무노조경영 폐지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산재 피해노동자 사과와 보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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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이 국회를 찾아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과 노동자 이익균점권・경영참여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 양대 노총은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등을 담은 노동헌법 개정요구안을 전달. | ||||||||||||
| 4 | ■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한국GM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원회,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한국GM 30만 노동자 총고용보장 인천 결의대회’. 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한국GM 경영위기는 GM본사의 착취구조가 원인이다. GM은 노동자의 고용을 볼모로 임금과 정부 지원금을 강탈하려 한다”라고 규탄.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조선 노동자 생존권 쟁취 조선노연 결의대회’. 문재인 정권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 정몽준 현대중공업 자본은 4월 3일 2,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힘. |
■ 중국은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1천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하자 곧바로 미국산 대두(메주콩)-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동일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 미중 무역전쟁 전개. | ||||||||||||
| 5 | ■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조사. -100부터 100 사이로 분류하는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 가계 주택담보대출 지수는 -30. 1분기의 -37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이나, 모든 경제주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어서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힘들 전망. | ||||||||||||
| 6 | ■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KTX열차승무지부는 5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KTX를 이용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무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 12년 전 해고된 KTX 승무원들과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소속돼 근무하는 KTX 승무원 200여명이 참석. |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천억 달러 상당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부과 명단을 발표하면 즉시 강력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 ||||||||||||
| 7 | ■ 쌍용자동차 해고자 120여 명의 복직을 위한 두 번째 ‘워낭소리’ 행진.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까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첫 순서로 평택역 광장에서 ‘끝낸다. 해고. 결의대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코란도, 렉스턴, 무쏘 등 자신이 생산한 열 대의 차에 해고자와 복직투쟁을 상징하는 검은 천과 현수막을 씌우고 줄을 묶어, 해고 노동자가 앞에서 끌고 함께한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차를 밀며 평택역부터 6Km 떨어진 쌍용차 평택공장까지. 해고자의 워낭소리 행진은 2시간 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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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 ‘현대기아차그룹 최저임금 인상무력화 중단, 최저임금법 위반 규탄, 최저임금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비정규직 기자회견’. 현대-기아차그룹사 소속의 대다수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작년과 동일한 기본시급을 지급.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는 사례 적발.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5월이나 6월 초 언젠가 만나기로 했고, 양측 모두 존경심을 갖고 조만간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
| 10 | ■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무급노동 걱정에 휩싸임. 노동시간단축 없이 무급노동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는 대신 노동시간 측정 단말기를 중지시켜 놓고 무급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들이 벌써부터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간단축과 장시간 노동 간극으로 발생할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추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 “중국은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하고 외자 금융기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
| 11 | ■ 금속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노조는 ▲작업중지와 해제 기준 준수 ▲사업주 결탁 의심 관료 감찰과 징계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과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공정안전보건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독성물질 잔존 PU코팅장갑 사용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사업장 사용 금지 명령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
■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힘. 전날 새벽 밝힌 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절감’에 합의해 지난 9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토록 요구. 확약서에 담긴 자구계획은 희망퇴직·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직・급여삭감으로 인건비 75% 감축 효과를 내는 게 골자. |
■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10.6%) 증가.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높아져,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는 미국의 3월 실업률 4.1%, 일본의 2월 실업률 2.5%보다 높은 것.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1.6%,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3월 취업자 수는 2천65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천명(0.4%)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0.3%) 증가. 이는 전달의 1만4천명 증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1월의 10만6천명 증가와 비교할 때 제조업 위기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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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임원들은 4월3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철야농성에 돌입. 박근태 지부장은 지부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 10일째 단식투쟁을 전개. 현대중공업은 4월 3일 사무직 400명, 현장직 2천 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공문을 지부에 전달하려다 실패한 뒤, 9일부터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희망자 신청 진행. 지부는 회사가 내민 구조조정안을 정몽준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3대 세습을 위해 노동조합을 약화하려는 무분별한 정리해고 안으로 규정하고 거부.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와 고용안정을 위해 순환휴직과 교육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했고 ▲현대중공업이 2016년 채권은행에 제출한 3조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률이 100.5%이고 ▲부채비율을 78%까지 낮춘 상황에서 더는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 | ■ 경찰 3천여명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입구에서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에 강제해산. 충돌과정에서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반대 6개 단체 회원, 주민 등 150여명은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저항. 국방부는 트레일러 12대, 중장비 기사용 승합차, 트레일러 안내 차량 등 15대를 반입한 뒤 기지 내 포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을 실어 나올 예정. 사드반대 주민 대표와 국방부는 정오부터 협상을 벌여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들을 모두 반출하고 추가 장비를 일단 반입하지 않기로 합의. | ||||||||||||
| 13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권 최저임금 사업장 및 주요 도심지역을 순회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 투쟁이 13일 5일차 마지막 일정을 진행. 민주노총 버스투쟁단은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선방향 제안!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 “최저임금 제도개악 즉각 중단하라”, “저임금노동자 기만하는 산입범위 확대 반대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여성과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 | ■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휘부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2일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상열병식을 개최. 해상열병식은 미중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한 와중에 열려 관심.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은 부대 사열 후 연설에서 “신시대의 노정에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의 분투 가운데서 강대한 인민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 군복 차림의 그는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고 개혁강군, 과학기술 군 진흥, 의법치군, 확고부동한 해군 현대화 여정의 가속화를 달성하며, 인민해군이 세계 일류 해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상열병식에는 중국해군 전함 48척과 전투기 76대, 해군 장교·병사 1만여 명이 참가해 중국해군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 열병식에서 해군 모 구축함 지대가 해군 의례에 따라 국기인 오성홍기, 팔일군기를 준 이지스함 창샤함에 달고 사열임무를 집행. | ||||||||||||
| 14 | ■ 세월호 참사 4주기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광화문 북측광장. 4·16연대,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4주기 대학생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국회에 청원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각기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치유·기억을 위한 3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아직 시작도 못했고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또 잊지 않아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 이어 “2기 특조위가 제3의 반민특위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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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14일 새벽 시리아를 공습. 트럼프는 “조금 전 미군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타깃에 정밀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며 “프랑스와 영국 군대와의 합동 작전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힘. 미국은 공습중인 3개 목표물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과학연구센터 ▲시라아 홈스 서쪽에 위치한 무기 저장 시설 ▲홈스 인근 지역에 있는 화학무기 보관시설 및 지휘소 등이라고 밝힘. | ||||||||||||
| 15 | ■ ‘고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을 요구하며 75m 굴뚝 위에서 155일째 농성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이 의사의 검진을 받음. 지회는 문재인 정부와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에게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 | ■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화학무기의 확산, 사용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 ||||||||||||
| 16 | ■ 탠디 하청업체는 20여곳. 이 중 서울시 관악구 일대에 있는 5개 업체 제화공 100여명이 “공임(인건비)을 인상하고 특수공임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15일로 열이틀째 일손을 놓고. 하청업체 제화공 퇴직금 지급과 직접고용도 요구사항.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인 이들은 매일 서울 관악구 탠디 본사 앞에서 집회. 이들은 가죽을 자르고 재봉질 해 신발 윗부분을 제작하는 ‘갑피’ 작업과 신발 밑창을 만드는 ‘저부’작업을 담당하는 제화공들. | ■ “법원 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 300억원을 조합원 임금인상이 아닌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달라.” 부산지하철노조가 2016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한 것. 노조가 통상임금 재원으로 550명을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16일부터 쟁의복을 착용하고 근무. | ||||||||||||
| 17 | ■ 철도노조는 차량정비・역무원・열차승무원・상담원 등 철도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다 외주화 된 간접고용 노동자 5천여 명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장외투쟁.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코레일은 9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1천396명만 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 대부분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철도 본연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5천여 명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 서울본부는 서울역사 농성에 돌입. | ■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인정하겠다고 밝힘. 조합원들이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만들어 노조에 가입하고, 끈질기게 투쟁해 4년 9개월만.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맺은 합의서는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 ▲회사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 직접 고용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본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 ||||||||||||
| 18 | ■ 금속노조가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GM 먹튀 협박 분쇄,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 노조 조합원 2500여 명이 한국GM 정상화와 총고용 보장을 GM 본사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 GM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조 한국GM지부에 임금삭감에 이어 단협까지 내놓으라고 요구. GM은 노조가 양보해야만 군산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에 대한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힘. GM 본사는 노조와 한국 정부가 4월 20일까지 GM 본사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노조파괴 범죄엔 엄벌을,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삼성 노동자에게 봄을’ 합동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공식 폐기 선언하라 ▲ 25만 삼성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삼성그룹 포함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한 5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 등을 요구하며 ‘헌법 안의 삼성으로 거듭나라’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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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97%, 발전소 산업재해 사망자의 92%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원청인 발전 5사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발전사들이 위험업무를 외주화하고 안전 책임을 하청업체와 개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며 “발전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위험요인을 원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밝힘. 필수유지업무라며 파업 금지, 정규직 전환할 땐 비주력업무? | ■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원 전 원장이 이런 사이버팀의 활동을 보고 받고, 내부 회의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등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대법원은 판단. | ||||||||||||
| 20 | ■경찰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설치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 지난 6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강제철거.
■ 장애인들은 38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자 증세로 복지 예산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예산 확보를 위한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적폐 폐지 요구안과 함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활동지원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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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서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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