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정리: 김유정(편집위원)
| 노동운동 | 기타 | |||||||||||||||||||||||
| 1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만든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 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즉각 중단 ▲제조특별법 제정 ▲제조특별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저지 ▲제조특별법 제정하고 사회적 대화 실현 등 다섯 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 |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지사, 부처 장차관들과 지역주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 선포식. 정부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인재와 일자리 선순환 교육과 보건 복지 체계 구축 등 9대 핵심 과제를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균형 발전시대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려 있다고 지적하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토대로 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 ||||||||||||||||||||||
| 2 | ■ 울산지역 노동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 중심 권력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청 앞에서 신년 투쟁선포 결의대회. 울산본부와 가맹 노조간부・조합원 100여명이 참석. ▲노동적폐 청산 ▲근로기준법·최저임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 ▲노조할 권리 쟁취를 새해 활동목표로 제시. |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이 ‘미래당’으로 결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라며 100년 이상 가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힘.
■ 성추행 관련 이메일 확인 여부를 놓고 말 바꾸기로 비판받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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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경기도 오산시 오산교통 버스노동자들이 임금교섭 결렬로 5일부터 전면파업. 오산교통은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회사.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시간단축도,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요구.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오산교통지부(지부장 김옥랑)는 지난 1일 “노사가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을 했지만 살인적인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시급 인상・유급휴일 근무수당 확대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에 따라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 ■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작성한 ‘2018 부자보고서’. 이들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62억 3천만 원(시가기준). 이는 1년 전 조사 때의 45억 원보다 17억 3천만 원 증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부자들의 총자산은 평균 약 120억 6천만 원이었고,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3억 4천만 원.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도 34.5%.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부동산은 절반인 50.6%를 차지. 금융자산은 43.6%로 일반 가계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지만 부동산 비중이 1년 전(50%)보다 소폭 상승.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09년 49%에서 2013년 4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7%로 올라선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 | ||||||||||||||||||||||
| 4 | ■ 홈플러스일반노조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무기계약직 5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1일 조인식. 노사합의에 따라 12년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은 올해 7월1일부터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전환. 전체 무기계약직의 20%에 해당하는 규모. 이들은 임금체계와 복지수준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한미 FTA 개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 결의안에 따르면 FTA 특위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FTA 개정협상 완료 후 1개월까지 활동.
■ 미국 국방부가 북한・러시아・중국 등을 겨냥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런궈창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한 것이며 중국의 핵 역량 위협을 과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중국은 평화발전과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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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신규업체가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 중 네 명이 폭력사태를 벌였다고 밝힘. 지회에 따르면 업체가 사무보조 명목으로 채용한 용역들이 라인에 들어와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시비를 걸며, 계속 사진을 촬영하는 등 폭력을 유도.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 광주지회 현대모비스 광주모듈공장 앞에서 지회 결성 보고대회. 현대모비스 광주지회 조합원들은 작업 중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림. 조합원들은 조회 참석과 청소에 동원당하며, 이 시간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 2월 4일 현재 70여 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상황.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 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무효”라며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각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 90% 이상을 제외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음. 공공운수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라며 “전환 심의위 대신 노사 당사자 간 직접 대화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 이날까지 전환 심의위를 종료한 8개 시・도 교육청 평균 전환율은 8.3%. 특히 인천(0.5%)・대전(0.6%)・서울(2%)・울산시(2%) 교육청은 비정규 노동자의 98~99%를 전환 제외로 판단.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선고 직후 석방.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짐.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과.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 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 ||||||||||||||||||||||
| 6 |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취임 뒤 첫 정기대의원대회.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 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새로운 세상의 설계자 민주노총을 만들어 가자”고. 대의원들은 지난해 치러진 직선제를 평가하고 사업계획을 논의. 민주노총은 사업계획으로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돌입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 투쟁 본격화 제시. | ■ 9년 전, 당시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비밀 문건 내용. 2009년 7월 7일 작성된 기무사 내부 문건 ―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은 참모회의에서 10월 보궐 선거에서 정부가 전복되지 않도록 보수세가 지지 않은 것,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좌파들의 대전복 전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활동하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봉기하라고 한다며 ‘발악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고 까지. 2009년 5월 18일 ‘해병대 전우회 임원진 초청행사 결과’ 문건 ― 김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은 부사관을 앞세워 혁명을 하겠다는 제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랄’하다고 표현. | ||||||||||||||||||||||
| 7 | ■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여성가족부에 레이테크코리아 문제 해결을 요구. 레이테크코리아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라며 지난해 11월 27일 “포장업무를 외주화하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조합원들은 영업부서로 배치한다”라고 발표. 포장부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스물한 명은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분회는 “영업부 배치전환은 사실상 해고”라며 1월 23일부터 서울 약수동 포장사업부 앞에서 농성.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 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창원광장에서 ‘노동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중형조선소 살리기 경남도민대회’ 개최. |
■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쟁점 사안에 합의.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와 관련, 양측은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기존의 최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낮추기로 절충. 사민당은 기간제 근로 계약이 남용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메르켈 총리 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옴. 이에 따라 사민당이 합의안을 놓고 46만3천700여 명의 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메르켈 총리의 4기 내각이 출범하게 됨. | ||||||||||||||||||||||
| 8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해고자 98명의 원직복직에 합의. 강철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쓴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한다”며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 코레일은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힘. 노사는 해고자 전원을 조속히 원직에 복직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주로 정부 철도정책 변경이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징계 해고된 조합원들. | ■ 북은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동원.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ICBM급 ‘화성―14’형, ‘화성―15’형의 전략미사일이 등장.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도. 이번에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비롯한 다른 SLBM은 모두 동원하지 않음. | ||||||||||||||||||||||
| 9 |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단체교섭을 타결.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가결. 전체 조합원 9천826명 중 투표율 88.78%, 4천917명(56.36%)이 찬성. 2018년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직원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개인별로 분할(2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 논란이 됐던 유연근무제를 없애고, 해고자 2명 복직.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 3천 원 정액 인상). 성과금 230%(2016년)+97%(2017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을 확정. 단체협약 중 신규채용을 할 때 조합원 자녀 우대조항과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 |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에 대해 사과.
■ 17일 간의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 남북 선수단이 국제대회에서 11년 만에 공동 입장. 김여정 등 북 고위급 대표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과 기타 수행원들 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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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사회보장위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 사회보장위는 2012년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기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을 구성원. 현재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3기 민간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 민주노총이 사회보장위 공식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김명환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노동자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악의적 비난이 많았지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대변자로 분배영역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은 물론 재분배 영역인 조세・복지 영역에서도 증세와 보편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 왔다”며 “사회보장위 참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이라고 설명. | ■ 북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특사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공식 초청. | ||||||||||||||||||||||
| 11 | ■ 어제(10일) 오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선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해 한목소리로 단일팀을 응원. 빨간색 옷으로 맞춰 입은 북 응원단도 한반도기와 탬버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열띤 응원전. 응원단이 북측 가요인 ‘휘파람’을 부르며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게 김일성의 젊은 시절 얼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 논란의 불씨는 한 언론의 보도(CBS 노컷뉴스)에서 비롯.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제목으로 송고된 사진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온라인에서 열띤 논쟁. 통일부는 오늘(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논란이 된 가면은 휘파람 노래를 할 때 남자 역할 대용으로 사용된 일반인 ‘미남 가면’이라는 것을 북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힘. | |||||||||||||||||||||||
| 12 | ■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기술먹튀 외투자본 대만 이잉크사에 맞서 3년 동안 벌인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투쟁을 마무리.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해고 무효 소송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조정권고안에 따라 지회는 정리해고에 관한 적절한 보상과 민형사상 소송 취하를 전제로 투쟁을 마무리.
■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 파업에 들어간 우체국시설관리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종료. 설 연휴 기간에 게릴라성 2차 파업을 한다는 계획.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는 “1차 파업을 8일간 했지만 사측과 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며 “진짜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 ■ 쌍용자동차노조와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9시간’ 형태) 시행. 61.39%가 근무형태 변경에 찬성. 4월2일부터 시행.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교대제 개편과 연계하라고 요구한 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음. |
■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관세 연장을 결정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도널드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 트럼프 1조 5천억 달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고 한중일을 원색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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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한국GM 창원공장 신규 하청업체가 2월 5일 투입한 용역이 ‘노조깨기’를 위해 업체와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함께 살자 경남대책위원회’는 2월 12일 경남도청에서 ‘한국GM창원 비정규직노조 파괴공작 용역깡패 투입 검찰 고발 기자회견’. 대책위는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 대책위는 “신규 업체 사장에게 입수한 몰래카메라에서 업체 사장과 용역업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라며 “투입하는 용역깡패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다혈질인 조합원을 거론하며 폭력 유발을 모의했다”라고 밝힘. | ■ GM은 경영난 자구 노력의 하나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공장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명가량(계약직 포함)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한국GM 관계자는 “본사가 현재 생산설비를 모두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힘.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부과한 금액은 모두 252억여 원. 뇌물 수수액 만큼 몰수하고,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 만. 박근혜와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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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민주노총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 30여 곳에서 최저임금 안내, 직장갑질 대처 방법이 담긴 유인물과 노조가입 안내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설맞이 선전전. 최저임금 유인물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상여금 삭감, 취업규칙 변경안 강제 서명 등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이 정리. 최근 이슈가 된 성희롱,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직장갑질에 대한 대처 방안도. 서울역에서는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도 나서 파업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최남수 사장 퇴진과 언론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알림. | ■ 정부는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 최대 28억 6천만 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예술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체류와 문화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 왕래와 교역,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자금. 정부는 이번 결정이 지난달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동계올림픽조직위, 대한체육회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 | ||||||||||||||||||||||
| 15 |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은 그 배후에 일본 반동들이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 |||||||||||||||||||||||
| 16 | ■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16일부터 23일까지 ‘종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 이번 훈련은 부대를 직접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대응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 항공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공군 등도 참여하는 등 규모가 확대.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 등도 훈련에 참가.
■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체불 임금은 1조 3천여억 원, 지난 2015년보다 10%나 증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심각. 전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32만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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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중국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 무역 규제를 제안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가리켜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보복 조치를 시사.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 정부에 무역 보호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다자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 미 상무부는 16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등 12개 국가의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의 알루미늄에 대해 23.6%의 관세를 각각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
■ 한국군이 태국에서 미군 주도로 진행 중인 수륙양용차 상륙 연습인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 한국군 3백여 명이 태국 동부 사따힙에 도착해 훈련 중인 미 해병과 태국군에 합류. 미국과 태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29개국 1만 1천75명이 참가. 우리 상륙함 천자봉함과 미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등이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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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새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전후해 법적 책임과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회사 쪼개기’ 사례가 빈발.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분리하고 직원을 전환배치한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수시로 접수. 법인분리는 영세・제조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회피 수단 중 하나.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맞물려 회사 쪼개기와 관련된 상담신고가 급증. | |||||||||||||||||||||||
| 19 | ■ 금속노조는 한국GM과 관련 부품사 노동자 총고용을 지키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즉각 노정교섭 ▲한국GM ‘투명경영, 경영정상화, 친환경 신차개발’ 등 경영진 반성과 기업 체질 개선 ▲정부 외국인투자기업 규제대책 마련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총고용 보장 ▲지역 경제 심각한 영향 미치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조선, 자동차 등 제조산업 일자리 지키기 정책 마련을 요구. 문재인 정부가 금속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추가 비자금이 포착.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도 새로 확인. 다스와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검찰 다스 수사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추가 비자금과 관련해 수사팀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됐다면서도 비자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음. | ||||||||||||||||||||||
| 20 | ■ 금속노조 한국GM지부, ‘GM 자본 규탄과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지부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통보한 파렴치한 GM 자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GM 자본에 맞서 물러섬 없이 투쟁한다”라고 천명. 노조 한국GM지부는 2월 22일 부평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응 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건, 투쟁기금 관련 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 임한택 노조 한국GM지부장은 한국GM의 재무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글로벌 지엠의 고금리 이자 ▲이전가격 장난 ▲과도한 매출원가율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을 지목. 임한택 지부장은 GM 자본의 자구책이 빠진 국민 혈세 지원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 ■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거론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가 저들의 비핵화 협상에 응해 나서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난. | ||||||||||||||||||||||
| 21 |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쌍용차는 2월 말까지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라”라고 경고. “28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날 저녁 농성장을 설치한 뒤 집중 촛불 문화제를 열고, 3월 5일부터 전국 300여 곳 쌍용차 영업소 앞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에 들어간다”.
■ 청소, 경비노동자 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의 본관 점거 농성이 개강을 앞두고 한 달을 넘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농성 37일째. 학생회관 앞에서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결의대회를 열고 연세대를 규탄. 동국대에서는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 청소노동자들이 25일째 점거농성을 진행 중.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정년퇴직자 8명의 인원 충원과 노조 파괴 용역업체 태가BM의 교체,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의 면담을 요구. |
■ 전남 목포신항에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에 앞서, 평행으로 옮기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5월 말이면,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수색 작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
■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캔자스 주 페어팩스 공장에 2천8백억여 원을 투자. 신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생산 라인을 신설해 5백여 명의 고용을 창출. 세단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7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곳. 한국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GM이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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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실시한 대한항공 기내청소 노동자 안전실태 조사 결과. ▲심각한 중독 사고발생의 종합적인 원인규명 노력이 없고 ‘잔류량 평가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 문제이며 ▲원인규명을 위해 그린온의 작업방식의 변경 가능성 등을 살피고 유제, 희석재 관리대장 등 확인이 필요 ▲원하청(대한항공-카스-이케이-그린온)간의 기화소독 시행(시간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무해 소통체계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이 기내 소독을 위한 방역 살충제 살포 후 후속작업을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며 5분도 안 돼 쓰러진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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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노사가 (임금 동결 등이 담긴)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3월에는 임금을 못 줄 것”이라고 한국지엠 노동조합에 통보. 노조는 회사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을 결의. | ||||||||||||||||||||||
| 23 | ■ ‘파인텍 고공농성 100일 파인텍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금속노조 수도권, 충청권 조합원들이 참가해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에게 지회와 맺은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에게 고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고, 헬조선 악의 축 자유한국당, 독점재벌,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며 75m 굴뚝에 오른 지 104일째.
■ 24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OUT 대책위’는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며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라고 주장.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 |
■ 도널드 트럼프는 “북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군사옵션’ 사용을 재차 경고. 미국 정부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인 데다 북의 주요 전략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도왔던 외국 해운회사와 선박들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등 북의 해상 무역로를 빈틈없이 봉쇄하겠다는 의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 | ||||||||||||||||||||||
| 24 | ■ 민주노총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출범식. 학생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응할 것을 밝힘. 학과 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의 평균 임금은 55만원, 학회를 운영하는 ‘간사’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수시 호출. 명백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 대신 장학금을 받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은 보장받지 못함. ‘인분 교수’ 사건, 서울대 ‘스캔 노예’ 사건 등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를 비롯한 위험물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현재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을 도입하자는 것. ERPO는 일명 ‘적기법(Red Flag Law)’. | ||||||||||||||||||||||
| 25 |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워킹페이퍼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에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이유는 재벌 모회사인 대한항공과의 원·하청 관계가 시발점”이라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소속에 상관없이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는 조업 인원 28% 충원을 요구. 2010~2016년 항공기 조업편수가 28% 증가하고 조업매출액이 23% 오르는 동안 조업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음. 지부는 “대표이사로 몇 년 왔다 가는 사람이 실적을 챙기려고 현장을 죽이고 있다”며 “경영진은 회사 직원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 | ■ 북은 미국의 추가 단독 대북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정말로 우리와 거칠게 맞설 담력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 26 | ■ ‘근기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근기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되돌리겠다”고 경고. | ■ 아베 일본 총리와 메이 영국 총리가 북 선박의 해상 환적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해 연대하기로. 아베 총리는 북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메이 총리는 “완전히 동의한다”고 답한 것.
■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의 노력을 촉구.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북미 대화 개시에 필수 요건임을 설득하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 측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GM의 신차 배정 등 향후 투자 계획에 달려있다고.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생산하는 신차 모델과 성격이 중요하다며, 물량이 적을 경우 지원은 어려울 것. 현재 거론되는 출자 전환과 투자계획과 관련해 GM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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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김광희)가 부산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 노조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 노사가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15개 분야 비정규직 1천592명. 노조는 “인력충원과 부산지하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나서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노조는 올바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 ■ 여야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2020년부터 민간기업들도 관공서처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듦.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를 전면적용 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하에 일주일에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
| 28 | ■ 금속노조와 한국GM지부, ‘군산공장 폐쇄 철회, 구조조정 저지, 한국GM 30만 일자리 지키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번 사태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 결의대회 후 한국GM 노동자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가 참여하는 GM 경영실태 조사, 사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 이날 오전 부평공장에서 열린 노조 한국GM지부 임금과 단체협상 3차 본교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 한국GM은 2월 26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 명에게 문자로 ‘해고 통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월 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2월 28일 해고자 130명 복직을 촉구하며 네 번째 무기한 단식에 돌입. |
■ 미군 사령관들이 ‘탁상 훈련’(tabletop exercise)으로 불리는 전시 작전계획을 하와이에서 며칠간 논의. 이번 전시작전 계획 검토에는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가. 한반도에서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군 병력・장비 소집과 북 타격에 초점이 맞춰짐. 다수의 미군 정찰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작전계획,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운용 계획 등도 그중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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